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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2-22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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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동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21·31,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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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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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 좌동 |
| ①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연도 수입량의 누계가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물품에 부과한다. <개정 95·12·30, 96·12·31, 2000·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 좌동 |
| ③ 별표 1에 있는 물품과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95·12·30, 96·12·31, 98·12·31, 2000·12·30> | 좌동 |
| ④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 좌동 |
|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12·31, 98·12·31> | 좌동 |
|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 좌동 |
| ① 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개정 96·12·31, 2000·12·30> | 좌동 |
| ②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1, 2000·12·30> | 좌동 |
| 제5조(보고) | 좌동 |
| ① 관세청장은 별표 1 및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수입량·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12·31> | 좌동 |
| ② 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부과물량·원산지·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 등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8·12·31>[전문개정 95·12·30] | 좌동 |
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3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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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22 재정경제부령3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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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 |
|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