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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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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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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0, 2002·8·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1·8·14, 2002·8·28> | 좌동 |
| 1.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좌동 |
|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영 제3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기구조직도) 1부 | 좌동 |
|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원현황(영 제3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현황) 1부 | 좌동 |
| ③ 삭제 <2002·8·28> | 좌동 |
|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 좌동 |
| ①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 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이 규칙 별 표 1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1인 이 상이 영 별표 1의 기술부문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필수기술인력란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해당분 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 하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8] | 좌동 |
|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은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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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삭제 <99·5·20> | 좌동 |
| ②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28> | 좌동 |
|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상법 등 관계법령이나 관계인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6조(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97·3·11, 99·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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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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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5·20> |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의 공고) |
|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 좌동 |
|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 좌동 |
| 4.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예정기간 | 좌동 |
| 5.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 좌동 |
| 6. 입찰공고예정일 | 좌동 |
| 7.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 좌동 |
|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3·11> | 좌동 |
|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1부 | 좌동 |
| 2.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 좌동 |
| 3.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 좌동 |
| 4.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기술개발 및 투자실적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 좌동 |
|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1부 | 좌동 |
| 6.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7.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10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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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변경안 2부 | 좌동 |
|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 좌동 |
|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좌동 |
| 제11조(위탁업무의 처리) | 좌동 |
|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탁업무의 범위 | 좌동 |
|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 좌동 |
| 3. 수탁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탁업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 좌동 |
|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수탁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8·28] | 좌동 |
| 제12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 좌동 |
|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 좌동 |
|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좌동 |
|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관련사항에 대하여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28]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관련사항에 대하여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2·8·28] |
| 제14조 삭제<2001·8·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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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좌동 |
| 제16조 삭제 <99·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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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10 과학기술부령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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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34>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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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좌동 |
|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2]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