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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12-21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좌동
제2조(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 4급 또는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06·6·12]	좌동
제3조(임용자격)	좌동
① 삭제 <2005·2·25>	좌동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2004·6·11, 2005·2·25, 2006·6·12>	좌동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직위·계급별로 중앙인사위원회가정한다. <개정 98·12·31, 2004·6·11, 2006·6·12>[전문개정 80·7·8]	좌동
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2·25]	좌동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좌동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또는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1통	좌동
2. 신원조사서 1통	좌동
3.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발행) 1통[전문개정 2004·6·11]	좌동
제6조(근무상한연령)	좌동
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비서관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1.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60세
	2.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 57세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전문개정 82·12·31]	좌동
제6조의2(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2·25>[본조신설 97·12·31]	제6조의2 삭제 <2006·12·21>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2004·6·11, 2005·2·25> [본조신설 81·6·24]	좌동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좌동
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좌동
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좌동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좌동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동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좌동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2005·5·26]	좌동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2·25]	좌동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7>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	[별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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