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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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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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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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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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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
                           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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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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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10·31,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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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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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임업기계·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민은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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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①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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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엔진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④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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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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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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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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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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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영림·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8·2·22>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6·30, 2008·2·22>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⑤ 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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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 농림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⑨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⑩ 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12·30, 2008·2·22>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경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본조신설 2008·2·22]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① 법 제106조의2제9항·제11항·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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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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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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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2]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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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0>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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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