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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5의료급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수급권자) |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좌동 |
|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
|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 좌동 |
|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 2010·3·15> |
|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 (1) 18세 미만인 자 | 좌동 |
| (2) 65세 이상인 자 | 좌동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좌동 |
|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좌동 |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좌동 |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
|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좌동 |
|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③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 ③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
|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2. 삭제 <2009·2·6> | 좌동 |
|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제4조(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정인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8·2·29>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시·도별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정인원수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8·2·29, 2010·3·15>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3·15>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제2조,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29>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제2조,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29, 2010·3·15> |
| ④ 국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 ④ 국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을 명시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2010·3·15> |
| 제5조(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08·2·29> |
제5조(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
|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 좌동 |
|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의료급여의 내용을 변경한 때 | 좌동 |
|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의료급여를 중지한 때 | 좌동 |
|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6·29> |
좌동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좌동 |
|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 좌동 |
|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①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
|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 좌동 |
|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좌동 |
|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또는 약국 | 좌동 |
|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의료기관 또는 약국 | 좌동 |
| ②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 좌동 |
| 1. 삭제 <2005·7·5> | 좌동 |
| 2. 삭제 <2005·7·5> | 좌동 |
| ② 삭제 <2005·7·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 좌동 |
|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 좌동 |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 좌동 |
|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좌동 |
|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 좌동 |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
|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 좌동 |
| ① 의료급여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내용,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의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좌동 |
|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5, 2008·2·29> |
제18조(검사업무의 지원) |
| 제19조(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권한의 위임) |
|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
| 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에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 | 좌동 |
| 제2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조정 | 좌동 |
|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3·1·2, 2009·2·6> | 좌동 |
| 1.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 좌동 |
| 2. 삭제 <2003·1·2> | 좌동 |
| 3. 제1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9·2·6>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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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