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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9 국립학교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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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국립학교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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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제3조 및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명칭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학교의 장) | 좌동 |
| ①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전문대학에 학장을, 고등학교·특수학교 및각종학교에 교장을 각각 둔다. | 좌동 |
| ② 총장·학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학교를 대표한다. | 좌동 |
| 제6조(단과대학 등) | 좌동 |
| ① 대학에 별표 2의 범위안에서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산업대학에 별표 3의범위안에서 대학원 및 부를, 교육대학에 별표 4의범위 안에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학의 단과대학(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 말한다) 및 대학원에 학과및 학부를, 산업대학의 대학원 및 부에 학과 및 학부를,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학과를, 전문대학에 학과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부·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학과 및 학부의 장은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장(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당해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학생을 지도한다. | 좌동 |
| ⑤ 산업대학의 대학원 및 부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대학원 또는 부의 장의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부·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좌동 |
| ⑥ 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지도한다. | 좌동 |
| ⑦ 전문대학의 학과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좌동 |
| 제7조(부속시설 등) | 좌동 |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제15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부속시설"이라 한다)을, 고등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부속시설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부·학과또는 학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학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 좌동 |
| ④ 총장 또는 학장은 부속시설중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연구시설·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매 2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부설학교) | 좌동 |
| ①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육대학 및전문대학에 별표 5의 학교를 부설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장 또는 총장·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 좌동 |
|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대학(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무국과 별표 6의 범위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3·2·24, 2004·10·29>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처장 및 실장의 분장사무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처 및 실에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할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사서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선박사무관 또는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4·3·5> |
좌동 |
| 제11조(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금오공과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에 총무과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과(부속시설에 두는 과를 포함한다)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2·24, 2004·10·29>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산업대학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산업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9의 범위안에서 과(부속시설에 두는 과를 포함한다)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0·29>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교육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0의 범위안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임업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전문대학의 하부조직) | 좌동 |
| ① 전문대학에 총무과와 별표 11의 범위안에서 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임업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선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10·29>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별표 7의 사무를분장하고, 그 외의 과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월정직책급 지급 등)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또는 전임강사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학비보조 등) | 좌동 |
| ① 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좌동 |
| ②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면제한다. | 좌동 |
| ③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좌동 |
| ④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중 우수해기사 또는 체육지도자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⑤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국고에서 지급한다. | 좌동 |
| ⑥ 승선실습 기간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여수대학교·제주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인천해사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인천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 좌동 |
| ⑦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 교원에 대하여는 입학금과수업료를 면제한다. | 좌동 |
| ⑧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학생중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선정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2·2·4> | 좌동 |
| ⑨ 한국철도대학의 학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지급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누며, 국비생에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 ⑨ 삭제 <2004·12·30> |
| ⑩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예산의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 및국악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⑪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해사고등학교"라 한다)의 학생은재학중 6월이상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사고등학교의 장은 불가피한사정으로 인하여 재학중 승선실습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⑫ 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⑬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한국철도대학, 국악고등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제16조제1항·제3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
| 제18조(복무의무) | 좌동 |
| ①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복무의무기간 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비생으로 한국철도대학을 졸업한 자는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4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4·12·30>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0> |
| ⑤ 한국철도대학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 양성을 목적으로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철도청장은 그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에 재학하는 기간동안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있다. | ⑤ 삭제 <2004·12·30> |
| ⑥ 국악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학비보조금의 상환) | 좌동 |
|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 좌동 |
| ②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한국철도대학의 국비생, 국악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한다. 다만, 한국철도대학장·국악고등학교장 및 해사고등학교장은 퇴학하는 자에대하여는 각각 철도청장·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국악고등학교 또는 해사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한다. 다만, 국악고등학교장 및 해사고등학교장은 퇴학하는 자에대하여는 각각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철도청장·문화관광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문화관광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
| 제20조(경비부담 등) | 좌동 |
| ① 이 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한국철도대학은철도사업특별회계,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국립의료원특별회계, 국악고등학교 및국악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 ① 이 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한국철도대학은건설교통부소관 예산,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국립의료원특별회계, 국악고등학교 및국악학교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 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
| ② 한국철도대학·국립의료원간호대학·국악고등학교·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보건복지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 ② 한국철도대학·국립의료원간호대학·국악고등학교·해사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4·12·30> |
| 제21조(협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한국철도대학·국립의료원간호대학·국악고등학교·해사고등학교및 국악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각철도청장·보건복지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1조(협의) |
|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좌동 |
| ① 각 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단과대학·대학원·부·학과 및 학부의 설치 | 좌동 |
| 2. 부설학교·부속시설 및 실습시설의 설치 | 좌동 |
| 3. 하부조직(단과대학·대학원 및 부속시설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분장사무 | 좌동 |
|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10·29 대령185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12·30 대령186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의 학비보조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는 건설교통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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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 | 좌동 |
| [별표 2] 대학에 두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3] 산업대학에 두는 대학원 및 부의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4] 교육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5]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6] 대학의 처·실, 처·실·국 및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7]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의 분장사무 | 좌동 |
| [별표 8]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9] 산업대학에 두는 과의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10] 교육대학에 두는 과의 설치범위 | 좌동 |
| [별표 11] 전문대학에 두는 과의 설치범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