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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전기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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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31전기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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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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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04·6·29] |
좌동 |
|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6·29>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 좌동 |
|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를 제외한다. | 좌동 |
제2장 전기사업 |
좌동 |
| 제3조(2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2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좌동 |
|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 좌동 |
|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경우. 다만,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5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이라 함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신설 2004·6·29> | 좌동 |
| ② 법 제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허가기준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좌동 |
|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좌동 |
|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 좌동 |
| 제5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5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제6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이용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 좌동 |
| 2. 전기설비의 차별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 좌동 |
| 제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 좌동 |
| 2. 전기요금을 공급종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규정되어 있을 것 | 좌동 |
|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 좌동 |
| 제8조(전력량계의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량계를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로 한다. |
좌동 |
|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작성·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가격을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설비이용에 관한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행위 | 좌동 |
|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좌동 |
| 3.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좌동 |
| 4. 이용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행위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이용제공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없이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당해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해하는 행위 | 좌동 |
| 2.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기업회계기준 등에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 좌동 |
|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른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산정하는 행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 좌동 |
|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이를 지연하는 행위 | 좌동 |
|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 좌동 |
| 4.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좌동 |
| 2.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계통의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당해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하여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좌동 |
| 제10조(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에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 좌동 |
| 2.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 | 좌동 |
|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당해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제13조(과징금의 부과상한액 및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상한액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 좌동 |
|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 좌동 |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
좌동 |
|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이를 수립·시행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전력정책심의회(이하 "전력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
|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 좌동 |
|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 좌동 |
|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관련 단체 | 좌동 |
|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 좌동 |
|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공급계획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규정에 의한 정련·변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전력시장 |
좌동 |
| 제19조(전력거래)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5·8·31 대령19023> |
|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좌동 |
| 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한다. <개정 2002·7·27>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6·29> | 좌동 |
| ④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04·6·29> | 좌동 |
|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거나 남는 전력 | 좌동 |
| 2. 발전기의 고장·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는 전력 | 좌동 |
|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4·6·29> | 좌동 |
|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라 함은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전기사용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 좌동 |
| 1. 연간 운영비 :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시설비·수선유지비 및 차입금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 좌동 |
|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전력거래량에 당해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 좌동 |
| 제22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방송·통신·일간신문 또는 전력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이를수립·시행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법 제4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장기계획에 의한 석탄의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전력거래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 좌동 |
| 3. 시행방법 | 좌동 |
|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법인·기관 및 단체(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법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협약체결)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과제·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시행의 결과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지원비율·지원금액 및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7조(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좌동 |
|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 | 좌동 |
|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 좌동 |
|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전력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좌동 |
|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좌동 |
|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 좌동 |
|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좌동 |
|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 좌동 |
|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
좌동 |
|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한사업 | 좌동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위한 사업 | 좌동 |
|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동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 좌동 |
| 4. 전력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 좌동 |
| 5. 전력분야의 시험·평가·검사시설의 구축 | 좌동 |
|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 좌동 |
|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 좌동 |
|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각호의 1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부담금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부담금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월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 좌동 |
| 2. 전기사업자 | 좌동 |
| 3. 금융기관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지원사업으로 기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지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④ 기금의 지원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7장 전기위원회 |
좌동 |
|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정한 것외에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획이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육용 설비 또는 시설 | 좌동 |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좌동 |
| 나.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 | 좌동 |
| 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 좌동 |
| 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명용 또는 신호용 설비 | 좌동 |
| 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설치한 조명용 설비 | 좌동 |
| 나. 문화재 또는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경관조명용 설비 | 좌동 |
| 다. 교통신호·도로표시·해공로(海空路)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신호용 설비 | 좌동 |
| 3.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본조신설 2002·7·27] | 좌동 |
| 제42조의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좌동 |
| ① 법 제6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6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6·29> | 좌동 |
|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좌동 |
| 2.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 좌동 |
|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 좌동 |
|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좌동 |
|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 좌동 |
| 6.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 좌동 |
| 7.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 좌동 |
| 가. 찜질방업 : 맥반석(麥飯石) 또는 대리석(大理石)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좌동 |
| 나.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좌동 |
| 다.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좌동 |
|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좌동 |
| 마. 수면방업 :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좌동 |
| 바.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본조신설 2002·7·27] | 좌동 |
|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3. 다른 전기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에서 "기타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안강망어업·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행위 | 좌동 |
| 2. 연·근해 준설작업행위 | 좌동 |
|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 좌동 |
| 4. 어초(魚礁) 설치행위 | 좌동 |
|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전기설비 이설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시 당해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2·7·27] | 좌동 |
|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선로의 이설비용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이설계획에 의하여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전액면제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 좌동 |
|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 | 좌동 |
|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 [본조신설 2002·7·27] | 좌동 |
| 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등의 자격요건) | 좌동 |
| ① 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좌동 |
| 1.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 좌동 |
| ②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 좌동 |
| ③ 법 제73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7·27]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2·7·27> |
좌동 |
| 제47조 삭제<2002·7·27> |
좌동 |
| 제48조 삭제<2002·7·27> |
좌동 |
| 제49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재난관리책임기관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4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 좌동 |
|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 좌동 |
|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 좌동 |
| 4. 재난 예방점검에 소요되는 예산 | 좌동 |
제9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좌동 |
| 제50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대상) 법 제82조제1항 및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수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대상은 원자력법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저장·처리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51조(지정기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지아니할 것 | 좌동 |
| 2. 사업수행계획이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제52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운영자"라 한다)가 발생시키는사용후핵연료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 좌동 |
| 2. 원전운영자외의 자가 발생시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 | 좌동 |
| 3. 원전운영자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운반 및 중간저장 | 좌동 |
| 4. 원자력발전소의 폐지·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 좌동 |
| 5.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확보·건설·운영 및동 시설의 폐쇄후 관리 | 좌동 |
| 6.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 좌동 |
|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 좌동 |
| 제5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 좌동 |
| 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인도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는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인도보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방사성폐기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5조(관리비용) | 좌동 |
| 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금액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을 승인한 때에는 15일이내에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관리비용 등의 납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법 제8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처리비용 또는 관리비용의납부를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그 밖에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58조(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자료요청 및 변경)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8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9조(준용규정) 제5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전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전기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로,"전력수급"은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본다.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 좌동 |
| 2.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본조신설 2004·6·29] | 좌동 |
| 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를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
좌동 |
| 제61조(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원자력발전사업자가 매년 충당하여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좌동 |
|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 좌동 |
| 2.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 좌동 |
| 3.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3호의 규정에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27> | 좌동 |
|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 좌동 |
|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의 지정·연장및 사업개시신고의 수리 | 좌동 |
| 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 좌동 |
|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의 취소 및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 좌동 |
| 마.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송·변전설비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나.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적합명령 | 좌동 |
|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의 법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가용전기설비공사 신고의 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중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신고수리 | 좌동 |
|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6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에 관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좌동 |
| 3.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임시사용의 허용 | 좌동 |
| 4.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02·7·27> | 좌동 |
| 제6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2·7·27>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7·27> | 좌동 |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찜질방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당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그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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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금지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 상한액 | 좌동 |
| [별표 1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 | 좌동 |
| [별표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 좌동 |
| [별표 3]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