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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4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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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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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납골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사항 | 좌동 |
|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좌동 |
| 제4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 좌동 |
| 제5조(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매장 | 좌동 |
|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2. 화장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좌동 |
| 3. 개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
좌동 |
| 제7조의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8조(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관한 사항 | 좌동 |
| 2. 삭제 <2002·4·20> | 좌동 |
|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 좌동 |
| 4.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면적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
좌동 |
| 제11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 |
좌동 |
| 제12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
좌동 |
| 1.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2002·4·20> | 좌동 |
| ②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02·12·26, 2006·8·4>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 좌동 |
|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좌동 |
|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하천구역 | 좌동 |
|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농업진흥지역 | 좌동 |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 좌동 |
|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사방지 | 좌동 |
|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좌동 |
| 제15조(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좌동 |
| 2. 상석 1개 | 좌동 |
|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 좌동 |
|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 좌동 |
제4장 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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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 좌동 |
| ④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정한다. | 좌동 |
| 제1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사항 | 좌동 |
| 2. 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1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22조(간사) | 좌동 |
| ① 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23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밖의 자를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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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시·도 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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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4·20> |
좌동 |
| 제2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4·20>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 생략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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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3]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4] 과징금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