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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08-21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좌동
①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좌동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회사를 말한다.	좌동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용역의 제공	좌동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좌동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좌동
4.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좌동
③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법 제19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한다)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합계액(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말한다)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좌동
제3조(동일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라 함은 본인과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다.	삭제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동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관련자"라 한다)중 금융전업기업가에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	삭제
나. 주주 1인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에 해당하는경우 당해 주주 1인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자	삭제
2. 주주 1인이 금융전업기업가인 경우 당해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자산의 운용을위탁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 및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와 제1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삭제
3. 주주 1인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인 경우 당해 회사의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금융전업기업가 및 그와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삭제
4. 주주 1인과 은행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내지 제8호의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삭제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8·21]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기준)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자 [본조신설 2002·8·21]
제4조(인가신청서)	좌동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하 "금융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상호	좌동
2. 금융지주회사 등의 본점의 소재지	좌동
3.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좌동
4.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좌동
5. 금융지주회사 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좌동
6.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좌동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 등의 정관	좌동
2. 금융지주회사 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예상수지계산서	좌동
3. 금융지주회사 등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좌동
4. 자회사 등의 등기부등본	좌동
5. 금융지주회사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좌동
6.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좌동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좌동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서류	좌동
제5조(인가의 세부요건)	좌동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좌동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좌동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좌동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좌동
4.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50[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인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다른 회사가 주권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8조의3의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좌동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8·21>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 및 그와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좌동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③ 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금융전업자의 인가를 받은 자	삭제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삭제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삭제
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이하"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주식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되는 자.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삭제
	1. 삭제 <2002·8·21>
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좌동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요출자자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좌동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좌동
⑤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7·7>	⑤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1.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 주식교환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가격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좌동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좌동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좌동
3.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가격	좌동
⑥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등록법인이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7·7 대령17291호>	좌동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좌동
제6조(중간지주회사의 요건)	제6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등)
①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라 함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8·21>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삭제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동일하거나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중 업종이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아니하다.	삭제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동일하거나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중 업종이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당해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6조의7(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와 은행지주회사등간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21]
제7조(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신고·승인의 절차 등)	제7조 삭제 <2002·8·21>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고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금융전업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삭제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금융전업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의 방법 등에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제
제8조(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제8조 삭제 <2002·8·21>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주식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금융전업자(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 자산의운용을 위탁한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삭제
1.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삭제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금으로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것	삭제
3. 법, 이 영 기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아니할 것	삭제
4.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제외한 회사의임·직원이 아닐 것	삭제
5.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보유하지 아니할 것	삭제
가. 당해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은행지주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삭제
나.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에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외국의 법령에의하여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삭제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제
제9조(금융전업자의 인가절차)	제9조 삭제 <2002·8·21>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전업자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을 심사한 후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10조(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 등)	제10조 삭제 <2002·8·21>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투자목적의 주식보유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회사외의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②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삭제
1. 법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할 것	삭제
2. 은행법 제2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삭제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금으로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자금력이 있을 것. 다만,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4.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계획이 적정할 것	삭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삭제
가. 은행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은행 또는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상근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삭제
나. 은행의 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은행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삭제
다.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금융관련분야의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삭제
라. 공인회계사 등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자격을 가진 자로서 금융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자	삭제
6. 인가신청일전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일 것	삭제
7. 인가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당해 외국인이본국의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있을 것	삭제
8. 인가신청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를 지배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지배하는 회사가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날부터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회사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위반되는 금융거래는 하지 아니할 것	삭제
9. 기타 은행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삭제
③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을 말한다.	삭제
④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삭제
1. 동일인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금융전업기업가는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삭제
2. 증권투자회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증권투자회사가 아닐 것	삭제
3. 다른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전업기업가에게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삭제
4.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동일한 은행지주회사의주식으로 보유할 것	삭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를제외한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보유하지 아니할 것	삭제
6.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49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것	삭제
7.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것	삭제
8. 기타 은행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삭제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삭제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부수업무)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가목 내지 라목에 부수하는 업무
2.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전문개정 2002·8·21]
3.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위한 사무지원	삭제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삭제
제12조(자회사 등의 편입승인)	좌동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등의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상호	좌동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좌동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좌동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좌동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좌동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좌동
② 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좌동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좌동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좌동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	좌동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좌동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좌동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좌동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서류	좌동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좌동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좌동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좌동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좌동
4.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다른 회사가 주권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거나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다른 회사가 주권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좌동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좌동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좌동
③ 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좌동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좌동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좌동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로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1>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좌동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좌동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1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좌동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좌동
1. 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외국법인	좌동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좌동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증권거래법에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회사	좌동
가.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이하 "위탁회사"라한다),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한다)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자산운용회사"라 한다)	좌동
나. 자회사가 증권회사인 경우: 위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선물업자	좌동
다. 자회사가 보험사업자인 경우: 위탁회사, 보험업법제9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좌동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회사	좌동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좌동
제16조(주식매수가격의 결정 등)	제16조 삭제 <2002·8·21>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삭제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이아닌 주식교환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선임하여야 한다.	삭제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삭제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삭제
3. 주식교환회사의 특수관계인	삭제
4. 최근 2년간 주식교환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주식교환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삭제
제17조(금융관련법령 등)	제17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좌동
1. 한국은행법	좌동
2. 은행법	좌동
3. 한국산업은행법	좌동
4. 중소기업은행법	좌동
5. 장기신용은행법	좌동
6. 한국수출입은행법	좌동
7. 증권거래법	좌동
8. 보험업법	좌동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좌동
10. 신탁업법	좌동
11. 증권투자신탁업법	좌동
12. 증권투자회사법	좌동
13. 상호신용금고법	좌동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좌동
15. 신용보증기금법	좌동
1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좌동
17. 신용협동조합법	좌동
18. 농업협동조합법	좌동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좌동
20. 새마을금고법	좌동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좌동
2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좌동
23. 선물거래법	좌동
24. 외국환거래법	좌동
2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좌동
2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좌동
2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좌동
28.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좌동
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좌동
30. 외국인투자촉진법	좌동
3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좌동
3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좌동
33. 예금자보호법	좌동
34. 법 및 제1호 내지 제33호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	좌동
②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좌동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좌동
2.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좌동
3.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받은 직원	좌동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사직한 자	좌동
제18조(임원의 겸직제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종사하는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겸직제한)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종사하는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2·8·21>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좌동
2.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다만,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회사를제외한다.	좌동
3.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좌동
4.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제27조제8항의 규정에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받은 회사	좌동
5. 기타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회사	좌동
제19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좌동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	좌동
2. 법령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자회사를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좌동
제20조(소수주주권)	좌동
① 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1>
1. 주식의 소유	좌동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좌동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좌동
② 법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2·8·21>
	③ 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2·8·21>
제21조(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등)	좌동
① 법 제4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금융지주회사가 추가로 유가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경우를 말한다.	좌동
1. 자기자본의 감소	좌동
2.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좌동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좌동
② 법 제43조 전단 및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의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 전단 및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결산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분기결산기말 이후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8·21>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좌동
①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하는 경우	좌동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좌동
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좌동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좌동
2.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 등의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좌동
3.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좌동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좌동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좌동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좌동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좌동
③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적은 금액을 말한다.	좌동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좌동
① 금융지주회사 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등이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좌동
1. 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좌동
2. 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좌동
②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좌동
2.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좌동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좌동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좌동
①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좌동
1. 은행	좌동
2. 종합금융회사	좌동
3. 증권회사	좌동
②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기준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좌동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좌동
2. 자회사 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좌동
3. 자회사 등이 증권회사인 경우: 대출,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한한다)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거래	좌동
③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좌동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좌동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좌동
3. 자회사등이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 등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금액	좌동
④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 등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1.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동자회사등이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4조의3(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회사등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2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2. 자회사등이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회사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금액 [본조신설 2002·8·21]
	제24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시 정당한 이유없이 금리·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24조의5(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주주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당해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당해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2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본조신설 2002·8·21]
제25조(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	좌동
① 법 제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① 법 제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개정 2002·8·21>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인자회사등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좌동
2. 손자회사 또는 당해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좌동
3.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좌동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게되는 경우	4.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기 위하여 또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감소	삭제
나.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삭제
다. 자회사등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삭제
라.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삭제
	5. 출자액 증가와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높아지지 아니하는 경우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게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감소
	나. 금융지주회사의 분할·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다. 자회사등의 분할·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라.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초과하게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초과하게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2년 이내	1.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6월 이내	2. 제1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6월 이내
제26조(계열분리금융전업자의 행위제한)	제26조 삭제 <2002·8·21>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삭제
1.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한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신용공여(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삭제
2.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의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매입	삭제
②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은그 상호에 당해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이 속하였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100분의80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 기타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식될 수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좌동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좌동
가.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좌동
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좌동
다.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좌동
라. 제2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좌동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좌동
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당시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이미자회사등이 소유한 경우	좌동
나.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가 이미 자회사등으로편입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좌동
다. 자회사등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좌동
② 자회사등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한 수 있다.	좌동
③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 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를할 수 없다.	좌동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당해 자회사등의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좌동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좌동
④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좌동
⑤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좌동
⑥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은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좌동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좌동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좌동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사항	좌동
⑦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좌동
⑧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용공여는 대출·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거래로 한다.	좌동
	제27조의2(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
	① 법 제48조의2제6항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등의 종류
	2.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처
	3. 개인신용정보등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21]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좌동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좌동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경영관리능력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좌동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	좌동
제29조(분담금)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좌동
제30조(영업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좌동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좌동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좌동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좌동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좌동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좌동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좌동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좌동
제31조(경영공시)	좌동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좌동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좌동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좌동
3. 법 제57조 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좌동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사항	좌동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좌동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좌동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좌동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좌동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좌동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좌동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좌동
②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합병계약서	좌동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좌동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좌동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심사하여야 한다.	좌동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아니할 것	좌동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좌동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좌동
4. 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좌동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좌동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법 제10장(제70조 내지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처분을받은 경우	좌동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좌동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	좌동
4. 화의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화의가 효력을상실한 경우	좌동
5.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좌동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좌동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 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3.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
	4. 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본조신설 2002·8·21]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의 제정 [본조신설 2002·8·21]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좌동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동조 각호에서정한 과징금부과의 기준금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단계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로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법 제65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좌동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좌동
제35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좌동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②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내로 한다.	좌동
③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좌동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좌동
제37조(독촉)	좌동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좌동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좌동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1.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서	좌동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좌동
3. 납부독촉장	좌동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좌동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좌동
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좌동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좌동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좌동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좌동
부칙 부칙 <2001·7·7 대령17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좌동
	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요출자자의 요건	[별표] 주요출자자의 요건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
	[별표 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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