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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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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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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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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개별가구) | 좌동 |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6·2·22> | 좌동 |
|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좌동 |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 좌동 |
|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2·22, 2008·10·29> | 좌동 |
|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 좌동 |
|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 좌동 |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좌동 |
|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좌동 |
|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 좌동 |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 좌동 |
| 7.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좌동 |
| 제3조(소득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 2009·12·30 대령21926> |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0·14, 2006·2·22, 2008·2·29, 2008·6·25, 2009·6·26, 2009·12·30 대령21926, 2010·3·15> |
|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좌동 |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 좌동 |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 좌동 |
| 2. 사업소득 | 좌동 |
|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좌동 |
| 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좌동 |
|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좌동 |
|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좌동 |
| 3. 재산소득 | 좌동 |
|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좌동 |
| 4. 기타소득 | 좌동 |
|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금액 이상의 금품 |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 금액 |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 좌동 |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좌동 |
|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좌동 |
| 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좌동 |
|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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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2009·12·30 대령21926>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2009·12·30 대령21926, 2010·3·15> |
| 1. 수급자인 경우 | 좌동 |
|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
|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좌동 |
|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 좌동 |
|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
|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
|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 경우 |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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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좌동 |
|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좌동 |
|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좌동 |
| 제5조의2(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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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자 | 좌동 |
|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5조의3(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
| 1. 지급대상: 차상위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 자 | 좌동 |
| 2. 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2. 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6·28]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6·28] |
|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 급여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 급여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대령21926] | 좌동 |
|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 2006·2·22, 2008·2·29, 2009·12·30 대령21926> |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 2006·2·22, 2008·2·29, 2009·12·30 대령21926, 2010·3·15>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좌동 |
|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좌동 |
| 3.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좌동 |
|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좌동 |
|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9·12·30 대령21926>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9·12·30 대령21926, 2010·3·15> |
| 제8조(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8·6·25, 2008·10·29, 2009·12·31> |
제8조(조건부수급자) |
|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좌동 |
|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접재활 실시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좌동 |
|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좌동 |
|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그 기간은 3월에 한한다. | 좌동 |
| 가.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좌동 |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 좌동 |
| 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 좌동 |
|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 좌동 |
| 마. 질병·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 좌동 |
| 4.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4.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
좌동 |
|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2008·6·25, 2009·12·30 대령21928> | ① 법 제9조제5항에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 2008·6·25, 2009·12·30 대령21928, 2010·3·15> |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 좌동 |
|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등의 제공 | 좌동 |
|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 좌동 |
|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 좌동 |
|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 좌동 |
|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 좌동 |
|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자활공동체"라 한다)의 사업 | 좌동 |
| 8. 개인 또는 공동 창업 | 좌동 |
| 9. 근로의욕 및 능력의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 좌동 |
| 10.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10. 기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조건으로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이를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및 결과통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건부수급자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이하"가구별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인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 좌동 |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 좌동 |
| 제13조(취업지원계획)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가구별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12월말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7·6·28> |
좌동 |
|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마다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3·15> |
|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생계급여 중지액 및 생계급여의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생계급여 중지액 및 생계급여의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제16조(교육급여)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는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22, 2008·6·25>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 좌동 |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 좌동 |
| 5.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2·22,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2·22, 2008·2·29, 2010·3·15> |
| ③ 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 좌동 |
|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3·15> |
| 1.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좌동 |
|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좌동 |
|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신설 2007·6·28> | 좌동 |
|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2010·3·15> |
| ④ 보장기관은 생업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 좌동 |
|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3·15> |
| 제18조(직업훈련)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습득의지원은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직종, 대상자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
좌동 |
| 제20조(자활근로) | 좌동 |
|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3·15> |
| 제21조(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창업지원) |
| 1.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 좌동 |
| 2.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 좌동 |
| 3.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관련 교육 | 좌동 |
| 4.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알선 | 좌동 |
| 5.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6·28] | 5.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6·28] |
|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 | 좌동 |
|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수급자가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취업상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08·2·29> |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수급자가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취업상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1. 주택 구입·임대비 | 좌동 |
|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 좌동 |
| 3.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자금의 용도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저축액을 제1항 각 호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6·2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7·6·28] |
|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
| 1.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1.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 좌동 |
|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7·6·28] |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7·6·28] |
| 제21조의4(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자활센터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경우에는 경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6·2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활센터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경우에는 경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6·28] |
| 제21조의5(중앙자활센터의 임원) | 좌동 |
| ① 중앙자활센터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
| 1.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1.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장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1. 자활사업·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정보통신·교육훈련·경영·경제·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임원의 자격·선임·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28] | 좌동 |
|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 좌동 |
| 2.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 좌동 |
| 3.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 좌동 |
|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 | 좌동 |
|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 |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활을 위한 사업 |
| 제23조 삭제 <2007·6·28>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7·6·28>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7·6·28> |
좌동 |
| 제26조(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이었으나 채용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자가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이 수급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지원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6·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지원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전문개정 2007·6·28] |
|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6·25> | 좌동 |
| ②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007·6·28 제41조에서 이동>> | 좌동 |
|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6·28>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 좌동 |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좌동 |
|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 좌동 |
|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 좌동 |
|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 좌동 |
| 6. 기금의 운용수익 | 좌동 |
|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2007·6·28 제42조에서 이동>> | 좌동 |
|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6·2·22, 2009·7·24> |
좌동 |
|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 좌동 |
| 2의2.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 좌동 |
| 2의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좌동 |
| 2의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좌동 |
|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좌동 |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 좌동 |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 좌동 |
|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2007·6·28 제43조에서 이동>> | 좌동 |
|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 좌동 |
|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6·25>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6·25> | 좌동 |
|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7·6·28 제44조에서 이동>> | 좌동 |
|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좌동 |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007·6·28 제45조에서 이동>> | 좌동 |
| 제26조의7(기금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 및 관할 시·군·구의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7·6·28 제46조에서 이동>> |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 및 관할 시·군·구의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의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 좌동 |
| ① 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6·28, 2008·6·25> | 좌동 |
|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도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6·28> | 좌동 |
|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자활지원계획에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관한 사항 | 좌동 |
|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 좌동 |
|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한다. | 좌동 |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31조(회의 및 의사) | 좌동 |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32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간사) | 좌동 |
| ①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각 위원회를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09·12·30 대령21926> | 좌동 |
| 제34조(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금융정보 | 좌동 |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좌동 |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좌동 |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좌동 |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좌동 |
| 2. 신용정보 | 좌동 |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좌동 |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좌동 |
| 3. 보험정보 | 좌동 |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좌동 |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8·6·25] | 좌동 |
|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
| 1. 수급권자·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급권자·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 좌동 |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좌동 |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려면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대령21926>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려면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대령21926, 2010·3·15> |
| 1.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 3. 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인 경우 [본조신설 2008·6·25] | 3. 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인 경우 [본조신설 2008·6·25] |
|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당해 시·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제1항의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당해 시·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자활지원계획을보고받은 때에는 시·도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자활지원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시·도자활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38조(보장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8·6·25> |
제38조(보장시설) |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 좌동 |
|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좌동 |
|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 좌동 |
|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 제39조(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8·6·25> |
좌동 |
| 제40조(보조금의 정산)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법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교부를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법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당해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당해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 잉여금은 이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 좌동 |
| ① 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① 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1.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1.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2. 제1호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 좌동 |
| ③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2007·6·28 제47조에서 이동>>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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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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