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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7-27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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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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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6·10·26, 2007·8·6, 2008·10·8, 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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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 좌동 |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 좌동 |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좌동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 좌동 |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 좌동 |
|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 좌동 |
|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 좌동 |
|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 좌동 |
|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 좌동 |
|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 좌동 |
|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제출받은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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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와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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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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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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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2ㆍ4 대령213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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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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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