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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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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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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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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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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 | 좌동 |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재정수입중 자체수입(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 좌동 |
| 2. 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기관운영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행정형기관 및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 좌동 |
| 2. 소요정원의 내역 | 좌동 |
|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 좌동 |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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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채용요건·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정한다. | 좌동 |
|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 좌동 |
| 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 좌동 |
|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 좌동 |
| 2. 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 좌동 |
|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곤란한 때 | 좌동 |
|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 좌동 |
|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좌동 |
|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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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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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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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 좌동 |
|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 좌동 |
|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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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 좌동 |
|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기타 부기관장(청의 경우에는 청장)이 된다. | 좌동 |
|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 좌동 |
| 제12조(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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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2.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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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 좌동 |
| ① 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조직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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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소속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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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5>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6·30>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6·30> | 좌동 |
|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 좌동 |
|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 좌동 |
| 3. 소요정원 설명서 | 좌동 |
|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 좌동 |
|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정원중 103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 좌동 |
제5장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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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임용권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별표 3이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 좌동 |
| 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좌동 |
| 2. 응시자격 | 좌동 |
| 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 좌동 |
|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좌동 |
|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6·30> | 좌동 |
| 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 좌동 |
|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의 곤란한 분야로서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제20조(응시자격 등) | 좌동 |
|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의2(기관간 인사교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21조(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별표 3의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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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예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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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예산내용의 구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중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이를 각각 사업운영부문과 투자 또는 시설부문으로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
좌동 |
|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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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좌동 |
|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좌동 |
|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 좌동 |
|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27조(예산의 전용범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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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예산의 이월)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29조(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 좌동 |
| 2.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7ㆍ14 대령189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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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 | |
| [별표 1의2]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 |
| [별표 2]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 좌동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