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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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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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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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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고기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2·9, 2005·6·30> |
제2조(신고기관) |
|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 | 1. 대통령 및 대통령실소속 공무원은 대통령실 |
| 2. 대통령경호실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실 | 2. 삭제 <2008·2·29> |
| 3.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소속 공무원은 국무총리비서실 | 3.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실소속 공무원은 국무총리실 |
| 4.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은 국무조정실 | 4. 삭제 <2008·2·29> |
| 5.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 좌동 |
| 6.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및 법원소속 공무원은 법원행정처 | 좌동 |
| 7.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 좌동 |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좌동 |
|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 8의2. 삭제 <2008·2·29> |
| 9. 부·처·청소속 공무원은 당해 부·처·청 | 좌동 |
| 10.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소속기관인 위원회소속 공무원은 당해 위원회 | 좌동 |
| 11. 감사원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 좌동 |
| 12. 국가정보원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 좌동 |
| 1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제14호 내지 제16호에 해당되는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14.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 좌동 |
| 15.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 좌동 |
| 16.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 좌동 |
| 17.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공직유관단체(제18호의 한국은행을 제외한다)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18. 한국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 좌동 |
| 19. 제1호 내지 제18호외의 신고의무자는 행정자치부 | 19. 제1호 내지 제18호외의 신고의무자는 행정안전부 |
| 제3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2조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신고의무고지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의무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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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신고대상자의 연령적용 기준) 법 제3조 본문에서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라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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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병역사항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보완을 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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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신고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간의 연장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병역사항신고기간연장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5> | 좌동 |
| 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사항신고의무자명부에 병역사항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6·30, 200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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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제1호 내지 제12호, 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동조제17호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병무청장 | 좌동 |
| 2. 제2조제13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무자와 동조제17호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해당 지방병무청장 | 좌동 |
| 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 좌동 |
| ①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이하 "병역사항공개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7, 2005·6·30, 2007·11·5> | 좌동 |
| 1. 소속 신고의무자가 신규채용·승진·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하게 된 때 | 좌동 |
| 2. 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 좌동 |
| 3.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 좌동 |
| ②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고의무자의병역사항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관련서류를 송부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지체없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9조(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3·27, 2005·6·30, 2007·11·5> | 좌동 |
| 1. 신고대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좌동 |
| 2. 신고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신고대상자의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 좌동 |
| 4.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 또는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 좌동 |
| 5.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좌동 |
| 6.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경우 | 좌동 |
| 7. 국외에 불법체재하게 된 경우 | 좌동 |
| 8. 및 9. 삭제 <2001·3·27> | 좌동 |
| ② 신고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5> | 좌동 |
| ③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한 병역사항변동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신고서"는"병역사항변동신고서"로 본다. | 좌동 |
| ④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사항변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자명부에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07·11·5> | 좌동 |
| ⑤ 신고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당해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 좌동 |
| 제10조(승진·전보·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0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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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신규채용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신규채용되는 경우로서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 좌동 |
| 2. 퇴직·강임 기타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해의 12월 31일이전에 복직되거나 동일기관 또는 타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조사 등) | 좌동 |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또는신고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나 사실확인서류의 제출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이하 "관련자료의 제출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직접 요구한 때에는 소속 신고기관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신고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요구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당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2조(확인·조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누락하거나 기재사항을 오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고발한 기관의 장에게 통바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 좌동 |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병역사항공개서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 공개 7일전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5> | 좌동 |
|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병역사항：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좌동 |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병역 변동사항：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좌동 |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병역사항공개서를 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병역사항공개서를 지체없이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
|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신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 임기가 시작되는 공직선거 당선자는 임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 좌동 |
|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2·28> | 좌동 |
| ② 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나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요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28> | 좌동 |
| 제15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 좌동 |
| ① 국회의장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②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4항 또는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당선인 또는 임명동의되거나선출된 자(이하 "당선인등"이라 한다)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병역사항신고의무자명부에 병역사항신고서 및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중인사람의 경우에는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은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의사본 각 1부를 당선인등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당선인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6조의2(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접수·등록 | 좌동 |
| 2.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관리 | 좌동 |
| 3. 신고내용의 확인 | 좌동 |
| 4. 그 밖에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병역사항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병무청장은 병역사항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17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5·6·30> |
좌동 |
| 1.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변동신고서: 10년 | 좌동 |
|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0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제출자료: 5년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6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2·29 대령206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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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비공개대상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