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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06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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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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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농산물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말한다. <개정 2001·9·1,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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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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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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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1·9·1] | 좌동 |
| 제6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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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윈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9·1> | 좌동 |
| 제10조(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에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둔다.<개정 2001·9·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이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라 한다)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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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품질인증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 좌동 |
| 1. 당해 농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것 | 좌동 |
| 2. 당해 농산물의 규격 또는 등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좌동 |
| 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경우 : 당해 농산물의 특성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또는 등급 이상일 것 | 좌동 |
| 나. 가목외의 농산물의 경우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중 최상등급일 것.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산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일 것 | 좌동 |
| 3. 당해농산물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자재를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당해 농산물의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계와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적합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1·9·1> | 좌동 |
| 제13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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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③ 품질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9·1> | 좌동 |
| 제14조의2(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 좌동 |
| 2.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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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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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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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 좌동 |
| 1.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 좌동 |
| 2. 삭제<2002·7·13> | 좌동 |
| 3. 당해 품목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 좌동 |
| 4.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일 것 | 좌동 |
| 5.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신설 2001·6·22, 2006·1·16> | 좌동 |
|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7·6·26> | 좌동 |
| ②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개정 2001·6·22, 2006·1·16> | 좌동 |
|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은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 1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6·26> | 좌동 |
|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회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참작하여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있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⑤ 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정당한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등록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제19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정지,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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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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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성조사의 기본 방향 | 좌동 |
|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대상품목 및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 좌동 |
|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산물의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저장창고, 도매시장,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및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다.<개정 2001·7·13> | 좌동 |
| ② 생산·저장 및 출하단계별 특성에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생산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 좌동 |
|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대상으로 그 저장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 좌동 |
| 3. 출하단계조사는 농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 좌동 |
| ③ 안전성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제22조(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 처리방법)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을 생산자 등에게고지하는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경우에는 이용·사용중지 또는 개량방법과 그 기한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농산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리방법을 청하여 함께 고지하여야한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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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유해물질이「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한한다) | 좌동 |
| 2.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전환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폐기 | 좌동 |
| 제23조(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제33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6·1·16, 2007·9·10> | 좌동 |
|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1·16> | 좌동 |
| 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5·29, 2001·9·1, 2002·7·13, 2006·1·16, 2007·6·26> | 좌동 |
|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 좌동 |
| 2. 수입농산물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 좌동 |
|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 좌동 |
| 4.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산농산물등·국내가공품 및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5·29, 2001·9·1, 2007·6·26> | 좌동 |
| ③ 삭제 <2006·1·16> | 좌동 |
| 제25조(원산지의 판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7·13, 2006·1·16> | 좌동 |
| 1.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 | 좌동 |
| 2.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야생 동·식물 : 당해 동·식물이 사육 또는 채취된 시·도 또는 시·군·구 | 좌동 |
| ② 수입농산물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등을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2007·9·10>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 좌동 |
| 제2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6·26] |
좌동 |
| 제27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3, 2007·6·26> | 좌동 |
| 1.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로 표시 | 좌동 |
|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으로 표시 | 좌동 |
|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 좌동 |
|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 좌동 |
|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 좌동 |
| 제27조의2(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부장관이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6·1·16>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7·13] | 좌동 |
| 제27조의3(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대상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표시위반물량 : 100톤 이상 | 좌동 |
|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 이상(가공품의 경우 20억원 이상) | 좌동 |
| 3.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업체명·업주명 및 주소 | 좌동 |
| 2. 위반농산물명 | 좌동 |
| 3. 위반내용 | 좌동 |
| 4. 처분내용 [본조신설 2006·1·16] |
좌동 |
| 제28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6> | 좌동 |
|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 좌동 |
|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농산물 | 좌동 |
|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 좌동 |
| 4.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농산물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29조(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곡류, 특작·서류, 과실·채소류, 종자류, 잠사류 등의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 좌동 |
| ② 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누에고치 검사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 좌동 |
| 1.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 좌동 |
| 2. 생산자단체등에서 농산물검사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1·5·29> | 좌동 |
| 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 | 좌동 |
| 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보고 및 점검대상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또는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 좌동 |
|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 좌동 |
|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 좌동 |
| 제30조의2(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림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30조의3(자격시험의 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좌동 |
|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1.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 | 좌동 |
| 2. 원예학개론(수확 후의 품질관리론을 포함한다) | 좌동 |
| 3. 농산물유통론 | 좌동 |
| ③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1·16>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30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 좌동 |
| ①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6>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30조의5(시험위원)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30조의6(자격시험의 공고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 좌동 |
|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6> | 좌동 |
| 제30조의7(합격자의 공고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명단을 자격시험의 시행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31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16, 2007·6·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 제3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제·개정 또는 폐지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등록 | 좌동 |
| 3. 법 제10조 및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표준규격품·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 좌동 |
|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및 운영 | 좌동 |
| 5.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 및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지원 | 좌동 |
| 6.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되어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한안전성조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수거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제3항·제4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 좌동 |
|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및 그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 | 좌동 |
|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중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 | 좌동 |
| 4.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화 및물류표준화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법 제13조제2항,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제18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하되, 가공업자의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제외한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3·7·29, 2006·1·16> |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3·7·29, 2006·1·16, 2007·12·6> |
|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및축산물의 표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 좌동 |
|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 | 좌동 |
|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기관의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 좌동 |
| 3의2.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의 인증 | 좌동 |
| 3의3.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 좌동 |
| 3의4.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 좌동 |
| 3의5.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 | 좌동 |
|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 | 좌동 |
| 5.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다만, 임산물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제외한다. | 좌동 |
|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임산물 및 이의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대한 조치 | 좌동 |
|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 및 그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 | 좌동 |
| 7의2.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 | 좌동 |
| 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산물검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누에고치 검사를 제외한다) | 좌동 |
|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등 | 좌동 |
|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 좌동 |
| 1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검정 | 좌동 |
|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 | 좌동 |
| 13.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수립·시행 | 13.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
| 14. 법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 좌동 |
| 15.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 좌동 |
| 16.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1·16> | 좌동 |
|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고시 | 좌동 |
| 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 | 좌동 |
| ⑤ 삭제 <2001·9·1> | 좌동 |
| 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1·9·1, 2002·7·13, 2006·1·16> | 좌동 |
|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7·29>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3·7·29]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7·12·6> [본조신설 2003·7·29] |
|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개정 2001·9·1>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1·9·1, 2002·7·13, 2004·3·17>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2001·9·1, 2002·7·13>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 | 좌동 |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2ㆍ6 대령204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격시험의 관리는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별표 1]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