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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6-25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삭제 <2000·12·30>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홍수통제소 및 항공통제관제소를 둔다. <개정 2001·7·14> | 좌동 |
|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토지수용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지리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 좌동 |
제2장 건설교통부 |
좌동 |
| 제3조(직무) 건설교통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급 국토건설계획의 조정,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및 간척과 육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예산·행정관리·국제협력·정보화·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에 총무과·수송정책실·국토정책국·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건설경제국·기술안전국·도로국·수자원국 및 항공국을 둔다. | 좌동 |
| ④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 좌동 |
| 7.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의 총괄 | 좌동 |
| 8.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9. 역무·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 좌동 |
| 10.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대국회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세입·세출 및 결산 | 좌동 |
| 6.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 좌동 |
| 7. 주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보고통제 및 조정 | 좌동 |
| 12. 산하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13. 건설교통부문의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의 총괄 | 좌동 |
| 14. 건설교통부문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약체결의 심사·조정 | 좌동 |
| 15. 건설교통부문의 대외개방대책 및 해외투자의 총괄 | 좌동 |
| 16. 국제기구 파견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건설·교통행정의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건설·교통통계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19. 지가 및 토지거래·소유 정보망의 운영 | 좌동 |
| 20. 지가산정 및 토지거래변동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21. 지리정보전산체계의 운용 | 좌동 |
| 22. 건설·교통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정보화 | 좌동 |
| 23. 건설·교통관련 전자계산조직의 운영 및 연구·개발 | 좌동 |
| 24.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과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 좌동 |
| 25.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27.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28.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30.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3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3. 정부비상훈련 및 통일대비관련업무 | 좌동 |
| 34. 국가보안목표 및 교통시설·장비의 보안·방호계획 | 좌동 |
| 3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3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④ 비상계획관은 비상계획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수송정책실) | 좌동 |
| ① 수송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수송물류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수송물류심의관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교통수단간 연계수송 및 수송분담의 종합·조정 | 좌동 |
| 4.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정부합동특별소송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통수단별 세제·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요금제도의 개선 | 좌동 |
| 7.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철도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9. 철도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철도수송시설의 재해대책 조정 | 좌동 |
| 11. 철도경영개선추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2. 철도청 소관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3. 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 좌동 |
| 14. 교통부문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관련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교통안전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0. 교통안전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좌동 |
| 2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2. 교통안전관련 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계획의 종합 | 좌동 |
| 23.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계몽 | 좌동 |
| 24.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책의 수립 및 제도운영 | 좌동 |
|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고속철도건설 주요정책의 결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고속철도건설 투자재원조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0. 고속철도역 및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차량·전기·신호분야 연계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산·학·연 고속철도기술협력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물류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5. 철도·육상교통·해운 및 항공화물 유통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36. 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물류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물류산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39.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물류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물류정책에 관한 기초자료 및 통계의 조사·분석 | 좌동 |
| 42.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43. 유통단지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44. 물류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물류시설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49. 복합운송주선업의 지원·육성 | 좌동 |
| 50. 복합운송주선업단체의 설립 및 육성 | 좌동 |
| 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5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재결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 | 좌동 |
| 5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소화물일관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9. 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수송물류심의관은 중·장기 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 철도정책, 교통정책의연구·개발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국토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국가계획에 따른 건설·교통부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국토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및 조정 | 좌동 |
| 4.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5.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관리 및 국토개발전략 수립·운영 | 좌동 |
| 6. 서해안개발 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총괄 | 좌동 |
| 7.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수도권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 좌동 |
| 10.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발전 | 좌동 |
| 11. 수도권정비 관련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12.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13. 특별시·광역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조정 | 좌동 |
| 14. 광역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5.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총괄 | 좌동 |
| 16.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조정 | 좌동 |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 좌동 |
| 19.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운용 | 좌동 |
| 20.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 좌동 |
| 21. 지방산업단지지정에 관한 협의 및 승인 | 좌동 |
| 2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 좌동 |
| 23.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계획의 종합심사 및 평가·조정 | 좌동 |
| 24.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25.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분석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관리 | 좌동 |
| 27.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조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8.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제12조(토지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토지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개발부담금제의 운영 | 좌동 |
| 4. 토지거래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5.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의지정 및 해제 | 좌동 |
| 6. 선매한 토지 및 유휴지에 관한 이용조사 및 이에 관한 조치 | 좌동 |
| 7. 토지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9. 토지수용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0. 한국토지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발전 | 좌동 |
| 12.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 좌동 |
| 13. 국토이용관련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4.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관리 등 입지의 협의 및 승인 | 좌동 |
| 15. 토지수급계획의 수립과 조정 | 좌동 |
| 16. 국토이용정보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17.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8.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9.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0.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1. 외국인의 토지취득실태에 관한 조사 및 관리 | 좌동 |
| 2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23.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4. 지가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5. 지가조사체계 및 지가공시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6.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결정·공시 | 좌동 |
| 27.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및 연구·발전 | 좌동 |
| 29.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0. 지가변동상황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감정평가사의 자격관리 | 좌동 |
| 32.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인가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감정평가협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국립지리원에 대한 운영지원 | 좌동 |
| 제13조(주택도시국) | 좌동 |
| ① 주택도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도시건축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도시건축심의관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택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주택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장·단기주택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주택정책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5. 주택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6. 임대주택·근로자주택 등 공공주택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택금융의 확충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9.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지정 및 해제 | 좌동 |
| 11. 택지개발계획의 조정 및 연구·발전 | 좌동 |
| 12. 택지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3.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4. 아파트지구제도의 운용 및 발전 | 좌동 |
| 15.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6. 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7.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정책의 입안 연구·발전 | 좌동 |
| 18. 주택단지계획에 관한 기술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9. 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0. 주택사업공제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주택의 구조 및 건설기준 등 공법개발과 표준설계도의 작성·보급 | 좌동 |
| 22. 주택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3. 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4.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5. 국가계획관련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 좌동 |
| 26. 신도시개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 및 발전 | 좌동 |
| 27. 상세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8. 지하공간이용·지하도로시설기준 및 토지형질변경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2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3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3. 도시개발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34.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3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주차장 및 주차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주차장의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38.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9. 건축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40. 도시설계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41. 건축물유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42. 위법건축물정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3. 건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44. 건축기준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45. 건축자재 및 설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건축사협회 등 건축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기타 주택 및 도시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도시건축심의관은 도시정책 및 계획의 수립, 도시정비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건축관련 제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4조(육상교통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육상교통종합정책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육상교통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육상교통관련 투자재원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통수요관리제도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관사업의 첨단교통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과 도시교통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육상교통기초조사 및 교통지표설정 | 좌동 |
| 8. 육상교통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업용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육상교통통계의 관리 | 좌동 |
| 14.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6.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도시교통소통·교통체계관리 및 도시교통시설설치기준의 설정 | 좌동 |
| 18.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21. 도시권 육상교통의 수요예측·분석 및 수송력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질서의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조정 및 개선명령 | 좌동 |
| 24. 도시권 교통수단간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사자의 교육·복지 및 노사협력 | 좌동 |
| 26. 도시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 좌동 |
| 28. 지역간 육상교통의 수요예측·분석 및 수송력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질서의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조정 및 개선명령 | 좌동 |
| 31. 지역간 교통수단간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사자의 교육·복지 및 노사협력 | 좌동 |
| 33. 자동차대여사업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자가용자동차(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지역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도서·벽지지역 교통망의 확충 및 재정지원 | 좌동 |
| 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 좌동 |
| 40. 도시철도 건설투자재원의 확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2.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도시철도의 환승 및 연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좌동 |
| 46. 부산교통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자동차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48. 자동차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자동차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7. 자동차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자동차의 정비·검사기준의 설정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 좌동 |
| 59.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기타 육상교통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건설경제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건설경제에 관한 연구·발전 | 좌동 |
| 3. 건설업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설업경영합리화의 지도 및 연구·발전 | 좌동 |
| 5.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수립 | 좌동 |
| 6.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설관련보증제도 및 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건설인력의 수급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건설통계자료의 조사·분석 및 유지 | 좌동 |
| 13. 해외건설수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4. 해외건설에 관한 협력과 해외진출에 관한 대책 | 좌동 |
| 15. 해외건설업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16. 해외건설시장정보 등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 | 좌동 |
| 17. 건설관계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해외건설공사수주활동의 지원 | 좌동 |
| 19. 해외건설공사의 조정·지원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0. 해외건설관련단체 및 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건설기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2.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3. 건설산업설비기술의 육성·발전 및 정보화추진 | 좌동 |
| 24. 기전설비·프랜트건설분야의 기술개발 및 지원 | 좌동 |
| 25. 골재채취관련제도의 개선 | 좌동 |
| 26. 건설자재의 동향분석 및 중·장기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27. 건설용기자재의 안정적 공급대책수립 및 지원 | 좌동 |
| 제16조(기술안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건설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투자 등의 권고 | 좌동 |
| 3.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5. 건설기술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기준 등의 제정 및 연구 | 좌동 |
| 8. 설계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 | 좌동 |
| 9. 대형공사의 입찰방법과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연구 | 좌동 |
| 1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건설기술용역의 능력평가와 우수설계업자의 지정 | 좌동 |
| 12.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13. 감리전문회사의 육성방안수립 및 관리 | 좌동 |
| 14. 감리업무수행지침 및 감리대가기준의 운용·관리 | 좌동 |
| 15. 감리원의 수급조절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감리업무수행실태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 | 좌동 |
| 17.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8. 공사비산정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9. 건설감리협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건설관련신기술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준의 제정·운영 | 좌동 |
| 23.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및 소요인력의 양성 | 좌동 |
| 2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관리 | 좌동 |
| 25.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시설물에 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27. 건설교통부소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운영 | 좌동 |
| 28.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9. 재난관리법에 의한 건설재해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0.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1.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종사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32.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제도 및 우수건설업자지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33.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및 특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제도의 연구 | 좌동 |
| 35. 건설공사관련 부실벌점제도의 운용·연구 | 좌동 |
| 36. 건설공사안전점검기법의 연구·발전 및 교육 | 좌동 |
| 37. 건설분야의 품질보증체제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건설공사와 관련된 시험기준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40.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제도 및 연구·발전 | 좌동 |
| 41.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공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의 기준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43.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의 운영·발전 | 좌동 |
| 44. 공공건설사업의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 제17조(도로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도로확충·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도로예산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4.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 좌동 |
| 5.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6.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7. 유료도로의 설치허가 및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도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일반국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2.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일반국도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4. 도로의 규격 및 구조기준의 연구·발전 및 운영 | 좌동 |
| 15. 도로와 다른 교통시설과의 관련시설기준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도로와 관련된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8.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19.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도로의 포장·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도로포장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 좌동 |
| 22.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4.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 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27. 교량·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노후교량의 개축·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교량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 좌동 |
| 30.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도로교통관리·운영 및 교통량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도로상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수자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 좌동 |
| 1.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지하수개발·관리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6.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8. 하천사업의 계획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하천종합치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의2. 하천시설기준의 연구·발전 | 좌동 |
| 9의3.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의4.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완 | 좌동 |
| 10. 하천관련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홍수의 통제·예보·경보 업무계획 수립 | 좌동 |
| 1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 좌동 |
| 12의2.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3.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5. 하천갈수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6. 하천정보체계의 구축 등 하천정보화 업무 | 좌동 |
| 13. 운하(해운을 위한 운하를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14.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좌동 |
| 15.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6.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댐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9.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건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댐·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시설기준의 연구·발전 | 좌동 |
| 제19조(항공국) | 좌동 |
| ① 항공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국제항공협력관은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 좌동 |
| 1. 주요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과 항공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항공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4. 항공통계 및 항공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5.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항공관련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항공안전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8.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와 준사고에 관한 조사 | 좌동 |
| 9. 항공기피납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불랙박스의 해독·분석과 사고의 검증 | 좌동 |
| 11. 사고항공기의 수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항공기운항기준의 제정과 운항규정의 인가 | 좌동 |
| 13. 항공종사자자격기준의 제정 | 좌동 |
| 14. 항공종사자의 양성·시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항공교통관제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항로의 설정 및 공역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항공정보 및 기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항공통신(항공기의 관제 및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전자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9.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의 건설·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에 대한 지침의 설정 | 좌동 |
| 21.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항공통신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비행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공항개발계획의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항공기 등의 제작에 관한 형식증명 및 소음기준적합증명 | 좌동 |
| 26. 항공기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상 안전기준의 설정 | 좌동 |
| 27. 항공기의 정비기준의 인가 | 좌동 |
| 28. 항공기의 감항검사·재생검사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 좌동 |
| 30.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과 안전기준인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항공기 및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의 인정 | 좌동 |
| 32. 항공기 및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공항시설에 관한 계획 및 조정 | 좌동 |
| 34.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사설공항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중장비의 운용 및 보수의 감독 | 좌동 |
| 37. 공항시설의 공사용 재료의 규격제정 | 좌동 |
| 38. 군·민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좌동 |
| 39. 공항건설공사의 공정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전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의 계획 및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항공등화용품의 규격제정 | 좌동 |
| ④ 국제항공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항공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항공협정의 체결·개정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제항공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영토안의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의 항공운수관련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제20조(위임규정) 건설교통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55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24, 2001·7·13>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립지리원 |
좌동 |
| 제21조(직무) 국립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 좌동 |
|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좌동 |
| 5. 세부도화 | 좌동 |
|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 좌동 |
|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 좌동 |
|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 좌동 |
|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 좌동 |
|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 좌동 |
|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립지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① 국립지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② 국립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6·25] |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
좌동 |
| 제24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건설감리업등록·측량업등록 및 제재처분 | 좌동 |
| 2. 건설관련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좌동 |
| 3.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 좌동 |
| 4.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5.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좌동 |
| 6.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좌동 |
| 7.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8.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좌동 |
| 9.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좌동 |
| 10.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좌동 |
| 제25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지방국토관리청장)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7·14> | 좌동 |
| 제2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제외한다)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및 건설관리실을 두고,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에 두는과는 7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14> | 좌동 |
| ②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과는 4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1·7·14> | 좌동 |
| 제28조(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중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5개 사무소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28, 2000·12·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의2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좌동 |
| 제28조의2(직무)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28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제28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②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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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항공청 |
좌동 |
| 제29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3·2> |
좌동 |
|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 좌동 |
| 2. 항공기관제 및 공역관리 | 좌동 |
| 3. 항공기안전운항 및 항공통신업무 | 좌동 |
| 4. 항공기의 안전성확인 및 항공기사고조사 | 좌동 |
| 5. 전국 항행시설의 비행점검 | 좌동 |
| 6. 공항건설 및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 좌동 |
| 7. 사설공항설치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 좌동 |
| 8. 공항보안관리 | 좌동 |
| 9. 공항재산관리 | 좌동 |
| 10. 한국공항공사의 공항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0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지방항공청장)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이사관·항공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항공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두고,서울지방항공청의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는 13개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실을 두고, 관리국·공항시설국및 항공관제실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7·14> | 좌동 |
| 제33조(소속관서)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소 및 출장소를 둔다.<개정 2000·11·17> | 좌동 |
|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17> | 좌동 |
제6장 (제34조 내지 제37조) 삭제 <2001·7·14> |
좌동 |
제7장 홍수통제소 |
좌동 |
| 제38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 좌동 |
| 2. 수문조사 및 관측 | 좌동 |
|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경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 좌동 |
| 4. 홍수예보·경보시설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운영관리 | 좌동 |
| 5. 홍수예보·경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 좌동 |
|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 운용 | 좌동 |
| 7. 홍수통제 종사원의 교육 | 좌동 |
|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 좌동 |
| 제39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이 하고, 그 관할구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소장) | 좌동 |
|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낙동강홍수통제소장 및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섬진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1조(하부조직) 홍수통제소에 두는 과는 한강홍수통제소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는 3개 과의범위안에서, 기타의 홍수통제소의 경우에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2조(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중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당해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항공교통관제소 |
좌동 |
| 제43조(직무) 항공교통관제소(이하 "관제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공역에 대한 항공기관제업무 | 좌동 |
| 2.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의 제공 | 좌동 |
| 3. 항공기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4.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좌동 |
| 5. 항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 좌동 |
| 6. 항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제44조(소장) | 좌동 |
| ① 관제소에 소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5조(하부조직) 관제소에 관제부를 두고, 관제소에 두는 과는 5개 과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제9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46조(직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토지수용법 제35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관한 사항 | 좌동 |
| 2. 환매재결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환매재결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토지수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 좌동 |
|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개발부담금의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7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48조(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의 소속기관(국립지리원·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9·12·28, 2000·12·30> | 좌동 |
|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제19조제2항·제40조제3항·제44조제3항·별표 2 및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감사관·토지국장·국제항공협력관·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있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의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8인(1급 1, 2급 또는 3급 2, 3급 또는 4급 2, 4급 5, 4급 또는 5급 6, 5급 22, 6급 22, 7급 8, 8급 16, 9급 13, 기능 7급 1, 기능 8급 6, 기능 9급 9, 기능 10급 5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인(6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6026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1인[3급 1, 4급 1, 4급 또는 연구관 5, 5급 12, 5급 또는 연구관 8, 6급 20, 6급 또는 연구사 8, 7급 29, 7급 또는 연구사 9, 8급 15, 8급 또는 연구사 5, 연구관 6, 연구사 10, 기능직 112(기능 7급 6, 기능 8급 11, 기능 9급 4, 기능 10급 9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8·6 대령165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0·20 대령165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8 대령1636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책 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2인(4급 1인, 5급 1인)에 해당하 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19 대령168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7 대령17000> 이 영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령17077> ①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000호 별표 3의개정규정을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지리원 및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2급 1인, 4급 1인)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4·24 대령17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소속공무원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④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⑤재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국토관리청 ⑥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호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지방항공청장·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부칙 <2002·2·4 대령175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6·25 대령 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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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등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건설교통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건설교통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