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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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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기술연구소 및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둔다.<개정 2001·8·10, 2004·1·29> | 좌동 |
|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 좌동 |
제2장 국세청 |
좌동 |
|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세청에 총무과·납세지원국·법무심사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 부동산납세관리국·조사국 및 근로소득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6·1·2, 2007·7·18> | ① 국세청에 운영지원과·납세지원국·법무심사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 부동산납세관리국·조사국 및 근로소득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6·1·2, 2007·7·18, 2008·2·29> |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
| ③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2008·2·29>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제5조의2(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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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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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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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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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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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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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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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책홍보관리관) | 제6조(기획조정관) |
|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
|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5·9·1, 2007·8·22>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5·9·1, 2007·8·22, 2008·2·29>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삭제 <2005·9·1>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보고통제 및 관리 | 좌동 |
|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8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8의2. 삭제 <2008·2·29, 2008·2·29> |
| 8의3.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8의3. 삭제 <2008·2·29, 2008·2·29> |
| 8의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8의4. 삭제 <2008·2·29, 2008·2·29> |
| 8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8의5. 삭제 <2008·2·29, 2008·2·29> |
| 8의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8의6. 삭제 <2008·2·29, 2008·2·29> |
| 8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의7. 삭제 <2008·2·29, 2008·2·29> |
| 9.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 좌동 |
| 10. 각종 세무통계 | 좌동 |
|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3.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5.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전산정보관리관) | 좌동 |
|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국세통합시스템의 주전산기 및 통신망 운영 | 좌동 |
| 3. 국세통합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개발 및 관리 | 좌동 |
| 4. 국세통합시스템 관련 장비·물품의 수급 및 통신망의 설치·관리 | 좌동 |
| 5. 국세통합시스템 입출력자료의 조정 및 처리방법의 개선 | 좌동 |
| 제8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5·4> | 좌동 |
|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사정업무 | 좌동 |
| 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동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 심사업무 | 좌동 |
| 8. 기타 국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의2(국제조세관리관) | 좌동 |
|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 좌동 |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 좌동 |
|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 좌동 |
|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 좌동 |
|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 좌동 |
| 7. 삭제 <2005·9·1> | 좌동 |
| 8. 삭제 <2005·9·1> | 좌동 |
| 9.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본조신설 2001·8·10] | 좌동 |
| 제9조(총무과) | 제9조(운영지원과) |
|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납세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0> | 좌동 |
|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 좌동 |
|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 좌동 |
| 3.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4. 계산증명 | 좌동 |
| 5.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좌동 |
| 6. 납세자 권리헌장 및 서비스헌장 | 좌동 |
| 7. 친절서비스운동 | 좌동 |
| 8.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좌동 |
| 9.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 좌동 |
| 10. 세무신고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 좌동 |
| 11. 납세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및 시민운동 | 좌동 |
| 제11조(법무심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5·9·1> | 좌동 |
| 1.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2.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5의2.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사건 및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 | 좌동 |
|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세심사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심사업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한 통계업무 | 좌동 |
| 10.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 결정내용의 분석·활용 | 좌동 |
| 제12조(개인납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 좌동 |
| 1. 부가가치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 좌동 |
|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육성 | 좌동 |
|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좌동 |
|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 좌동 |
| 8. 납세조합관련업무 | 좌동 |
| 9.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0. 기장안내 및 기장확인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12. 개인의 자산재평가 | 좌동 |
| 13. 삭제 <2006·1·2> | 좌동 |
| 14. 삭제 <2000·6·19> | 좌동 |
| 15. 내지 18. 삭제 <2006·1·2> | 좌동 |
| 제13조(법인납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9·1, 2007·12·31> | 좌동 |
|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 좌동 |
| 3. 법인의 자산재평가 | 좌동 |
| 4. 원천징수관련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 좌동 |
| 5.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 좌동 |
|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 좌동 |
| 7.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주세·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9. 내지 12. 삭제 <2001·8·10> | 좌동 |
| 제13조의2(부동산납세관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 좌동 |
|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 좌동 |
|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 좌동 |
|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6.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 좌동 |
| 7. 자기자본회전율의 제정·고시 | 좌동 |
|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본조신설 2006·1·2] | 좌동 |
| 제14조(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 좌동 |
| 1. 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 좌동 |
|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종합·분석 및 평가 | 좌동 |
| 4.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 좌동 |
| 5. 기업실태분석 | 좌동 |
|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관리 | 좌동 |
|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9. 부당이득세 조사와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11. 원단위 및 생산수율조사 | 좌동 |
| 12.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 좌동 |
|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 좌동 |
|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 좌동 |
|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외환전산자료의수집·분석 및 활용 | 좌동 |
| 18.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 좌동 |
| 19. 삭제 <2001·8·10> | 좌동 |
| 제14조의2(근로소득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근로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 좌동 |
| 3.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 좌동 |
| 4.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6.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본조신설 2007·7·18] | 좌동 |
|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15조(위임규정)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
좌동 |
|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과연구 | 좌동 |
|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과운영 | 좌동 |
| 4. 교육용시설·기기 및 교재의 제작·관리 | 좌동 |
| 5. 교육평가관리 및 교과분석 | 좌동 |
| 6.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회계관계 공무원의 위탁교육 | 좌동 |
| 제17조(원장) | 좌동 |
|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6·12·29> [전문개정 2006·1·2] |
제18조(하부조직) |
제4장 국세청기술연구소 |
좌동 |
| 제19조(직무) 국세청기술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주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분석 및 감정 | 좌동 |
| 2.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분석 | 좌동 |
|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20조(소장) | 좌동 |
| ①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소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21조(하부조직) |
|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 좌동 |
| ①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연구·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장의2 국세종합상담센터 |
좌동 |
| 제22조의2(직무)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납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 좌동 |
|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본조신설 2001·8·10] | 좌동 |
| 제22조의3(상담센터장) | 좌동 |
| ①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상담센터장 1인을 두되, 상담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05·4·15> | 좌동 |
| ② 상담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1·8·10] | 좌동 |
|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22조의4(하부조직)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좌동 |
|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 좌동 |
| ① 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세무서는 1급지세무서·2급지세무서 및 3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절 지방국세청 |
좌동 |
| 제25조(지방국세청장) | 좌동 |
| ① 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
| 제2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방국세청에 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는 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둔다. <개정 99·7·6, 2004·1·29, 2005·9·1>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
| 제27조(납세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12·28,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 좌동 |
|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 좌동 |
| 2.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3. 삭제 <2005·9·1> | 좌동 |
| 4. 삭제 <2005·9·1> | 좌동 |
| 5.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삭제 <2005·9·1> | 좌동 |
| 7. 소송사무 | 좌동 |
| 8.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유지 및 보수업무 | 좌동 |
| 9.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0.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교육 | 좌동 |
| 제28조(세원관리국) | 좌동 |
|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9·1> | 좌동 |
| 1. 내국세의 신고·경정·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 좌동 |
| 2.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4.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7.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감독 | 좌동 |
| 10.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관한 세원관리 | 좌동 |
| 11. 조세협약의 집행 | 좌동 |
|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7·6> |
좌동 |
| 제31조(조사1국) | 좌동 |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및 부산청 조사1국장은 제1호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 좌동 |
|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 좌동 |
|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좌동 |
|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 좌동 |
|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8. 심리사무 | 좌동 |
|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처분 | 좌동 |
|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대한 조사업무 | 좌동 |
|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 좌동 |
| 제32조(조사2국) | 좌동 |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 좌동 |
|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 좌동 |
|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 좌동 |
| 5.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 좌동 |
|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 좌동 |
|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 좌동 |
|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 좌동 |
| 제33조(조사3국) | 좌동 |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 내지 제11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5·9·1> | 좌동 |
| 제33조의2(조사4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 내지 제11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28>[본조신설 99·7·6] | 좌동 |
|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제3절 세무서 |
좌동 |
| 제34조(세무서장) | 좌동 |
| ① 세무서에 서장을 둔다. | ① 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 ② 1급지세무서의 서장은 4급으로, 2급지세무서의 서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3급지세무서의 서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삭제 <2008·2·29> |
| ③ 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지방지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 좌동 |
|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35조(하부조직) |
제4절 지서·출장소 및 주재관 |
좌동 |
| 제36조(지서와 출장소) | 좌동 |
| ①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①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④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37조(주재관) | 좌동 |
| ①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고시한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
| ② 별표 2에 따른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7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7·18> |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7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7·18, 2008·2·29> |
|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9인(5급 5인, 7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2005·9·1, 2006·12·29, 2007·7·18> |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9인(5급 5인, 7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2005·9·1, 2006·12·29, 2007·7·18, 2008·2·29> |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0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0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3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④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3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 ⑤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13인(5급 6인, 6급 6인, 7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7·18> | ⑤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13인(5급 6인, 6급 6인, 7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7·18, 2008·2·29> |
| ⑥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이를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 좌동 |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6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30] |
좌동 |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ㆍ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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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 | 좌동 |
| [별표 2] 국세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국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국세공무원교육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