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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3-28 기획예산처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4-07기획예산처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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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정책과 재정개혁에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2·4, 2003·3·28> |
좌동 |
|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기획예산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감사·법제·정보화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② 기획예산처에 총무과·재정기획실·예산실·재정개혁국·예산관리국 및 기금정책국을둔다. <개정 2002·2·4, 2003·3·28> | 좌동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 좌동 |
| 제4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5조 삭제 <99·12·31> |
좌동 |
| 제6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공무원 목표관리제도 운영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 | 좌동 |
| 5. 보안 | 좌동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기타 처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관리 | 좌동 |
| 6. 행정통계 등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 관리 | 좌동 |
| 7. 자체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 좌동 |
| 10.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2.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13.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4.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1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상정안건 검토 | 좌동 |
| 16.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8. 법령협의 및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9. 기획예산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좌동 |
| 21.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자료관리 | 좌동 |
| 2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제8조(재정기획실) | 좌동 |
| ① 재정기획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재정기획총괄심의관·산업재정심의관 및 사회재정심의관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관련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 좌동 |
| 2.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3.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조정 | 좌동 |
| 4. 중장기 재정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재정수입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7. 재정의 건전성 회복·유지에 관한 제도·시책의 운영과 조정 | 좌동 |
| 8. 재정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9. 주요 부문별·사업별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좌동 |
| 10.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내외 재정동향의 조사·분석 | 좌동 |
| 13. 국내외 재정관련 주요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재정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좌동 |
| 15.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17.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분야별 계획과 사업의 기획·조정 | 좌동 |
| ④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의 총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성과관리의 종합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산업재정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제분야 사업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사회재정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행정분야 사업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03·3·28] | 좌동 |
| 제9조(예산실) | 좌동 |
| ① 예산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총괄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사회예산심의관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 | 좌동 |
| 2.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관련자료의 작성 및 협의 | 좌동 |
| 3.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예비비의 관리 | 좌동 |
| 5. 예산과목의 조정 | 좌동 |
| 6. 전시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 좌동 |
| 7. 예산편성지침의 작성·시달 | 좌동 |
| 8.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9.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 좌동 |
| 10. 인건비관련 예산의 심사 및 협의 | 좌동 |
| 11.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 좌동 |
| 12. 출연기관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 좌동 |
| 13. 재해대책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 좌동 |
| 14. 예산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15. 예산자문회의의 운영과 각계의견의 수렴 | 좌동 |
| ④ 예산총괄심의관은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 등에 관하여,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재정개혁국) | 좌동 |
| ① 재정개혁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정개혁의 기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부출연·보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부투자기관의 관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밖에 재정개혁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3·3·28] | 좌동 |
| 제11조(예산관리국) | 좌동 |
| ① 예산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및 3. 삭제 <2002·2·4> | 좌동 |
| 4.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5.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집행점검 | 좌동 |
| 6. 주요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사업비의 관리 | 좌동 |
|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운영 | 좌동 |
| 9.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운용 | 좌동 |
| 10. 재정사업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 좌동 |
| 제11조의2(기금정책국) | 좌동 |
| ① 기금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금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금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금운용의 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금의 신설·통합·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담금 신설에 관한 심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담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기금정책심의관은 기금정책 관련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02·2·4] | 좌동 |
| 제12조(예산자문회의) | 좌동 |
| ①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하기 위하여 예산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예산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위임규정) 기획예산처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2002·2·4> |
좌동 |
| 제14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 좌동 |
| ②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2003·3·28> | 좌동 |
| ③ 장관은 재정기획실·예산실·재정개혁국·예산관리국 및 기금정책국의 정원중 19인(서기관 7인, 행정사무관12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2003·3·28> | ③ 장관은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과 재정기획실·예산실·재정개혁국·예산관리국 및 기금정책국의 정원중 19인(서기관 7인, 행정사무관12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2003·3·28, 2003·4·7> |
|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조제2항 및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기금정책심의관 및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3·3·28>[본조신설 20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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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3ㆍ28 대령179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1인(2급상당 또는 3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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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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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기획예산처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