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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기획예산처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3-28기획예산처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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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기금정책과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2·4> |
제2조(직무) |
| 제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기획예산처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감사·법제·정보화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12·31> | 좌동 |
| ② 기획예산처에 총무과·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예산관리국 및 기금정책국을둔다. <개정 2002·2·4> | ② 기획예산처에 총무과·재정기획실·예산실·재정개혁국·예산관리국 및 기금정책국을둔다. <개정 2002·2·4, 2003·3·28>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1인을 둔다. <개정 99·12·31> | 좌동 |
| 제4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5조 삭제 <99·12·31> |
좌동 |
| 제6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공무원 목표관리제도 운영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 | 좌동 |
| 5. 보안 | 좌동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기타 처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관리 | 좌동 |
| 6. 행정통계 등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 관리 | 좌동 |
| 7. 자체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9.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 좌동 |
| 10.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2.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13.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4.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1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상정안건 검토 | 좌동 |
| 16.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7.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8. 법령협의 및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9. 기획예산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좌동 |
| 21.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자료관리 | 좌동 |
| 2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제8조(정부개혁실) | 제8조(재정기획실) |
| ① 정부개혁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재정개혁단·행정개혁단 및 공공관리단을둔다. | ① 재정기획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재정기획총괄심의관·산업재정심의관 및 사회재정심의관을 둔다.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재정개혁단장 및 행정개혁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공공관리단장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③ 재정개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재정개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 예산관련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
| 2. 예산관련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2.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
| 3.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 3.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조정 |
| 4.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에 관한 사항 | 4. 중장기 재정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 5.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항 | 5.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 6. 기타 재정개혁에 관한 사항과 정부개혁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6. 재정수입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7. 재정의 건전성 회복·유지에 관한 제도·시책의 운영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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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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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부문별·사업별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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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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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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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재정동향의 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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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외 재정관련 주요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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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정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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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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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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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분야별 계획과 사업의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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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행정개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 ④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의 총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성과관리의 종합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행정의 투명성·민주성 제고방안 연구 | 삭제 |
| 3. 행정생산성제고를 위한 행정기관의 업무성과 측정작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협의 | 삭제 |
| 5. 정부출연·보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기타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과 정부개혁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삭제 |
| ⑤ 공공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산업재정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제분야 사업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 정부투자기관의 관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삭제 <99·12·31> | 삭제 |
| 5. 정부개혁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삭제 |
⑥ 사회재정심의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행정분야 사업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0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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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예산실) | 좌동 |
| ① 예산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총괄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사회예산심의관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 | 좌동 |
| 2.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관련자료의 작성 및 협의 | 좌동 |
| 3.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예비비의 관리 | 좌동 |
| 5. 예산과목의 조정 | 좌동 |
| 6. 전시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 좌동 |
| 7. 예산편성지침의 작성·시달 | 좌동 |
| 8.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9.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 좌동 |
| 10. 인건비관련 예산의 심사 및 협의 | 좌동 |
| 11.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 좌동 |
| 12. 출연기관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 좌동 |
| 13. 재해대책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 좌동 |
| 14. 예산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15. 예산자문회의의 운영과 각계의견의 수렴 | 좌동 |
| ④ 예산총괄심의관은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 등에 관하여,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재정기획국) | 제10조(재정개혁국) |
| ① 재정기획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재정개혁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31>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예산관련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 1. 재정개혁의 기획·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2.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 2.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
| 3. 국정과제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 3.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항 |
| 4. 재정수입 관련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4.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에 관한 사항 |
| 5. 재정수입의 추계와 분석 | 5. 정부출연·보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6. 거시경제정책 수단의 종합·조정 | 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7. 재정정책의 주요지표 제시 | 7. 정부투자기관의 관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 8. 대내외 재정환경의 조사·분석 | 8.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9. 주요 부문별·사업별 중장기 재정소요전망 | 9.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
| 10.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대한 종합·조정 | 10.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 |
| 11. 재정관련 주요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의 수립 | 11. 그밖에 재정개혁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3·3·28] |
| 12.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 삭제 |
|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국내외 재정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재정의 건전성 회복·유지에 관한 제도·시책의 운영과 조정 | 삭제 |
| 16. 중장기 재정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11조(예산관리국) | 좌동 |
| ① 예산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및 3. 삭제 <2002·2·4> | 좌동 |
| 4.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5.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집행점검 | 좌동 |
| 6. 주요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사업비의 관리 | 좌동 |
|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운영 | 좌동 |
| 9.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운용 | 좌동 |
| 10. 재정사업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 좌동 |
| 제11조의2(기금정책국) | 좌동 |
| ① 기금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금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금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금운용의 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금의 신설·통합·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담금 신설에 관한 심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담금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기금정책심의관은 기금정책 관련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02·2·4] | 좌동 |
| 제12조(예산자문회의) | 좌동 |
| ①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하기 위하여 예산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예산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위임규정) 기획예산처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2002·2·4> |
좌동 |
| 제14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 좌동 |
| ②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정하며, 정부개혁실의 직급별 정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 ②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2003·3·28> |
| ③ 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부개혁실의 정원중 19인(서기관 7인, 행정사무관12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 ③ 장관은 재정기획실·예산실·재정개혁국·예산관리국 및 기금정책국의 정원중 19인(서기관 7인, 행정사무관12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2003·3·28> |
|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8조제2항·제9조제2항 및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정부개혁실장 및 예산총괄심의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기획예산위원회직제 2. 예산청직제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종전의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의 정원에서 감축되는 정원 20인(2급 또는 3급 1인, 4급 1인, 5급 6인, 6급이하 6인, 기능직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동항제8호 본문·제4항 전단, 제12조 내지 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 본문, 제152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41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9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행정개혁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본문·제6호 및 제3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⑨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해양수산부의 차관, 예산청장"을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차관"으로 한다.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56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예산청소속"을 "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예산심의관"을 "기획예산처예산심의관"으로 한다. ⑭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1호중 "재정경제원·교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처소속"을 "재정경제부·교육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⑮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의2제6호 및 제12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장,"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16>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후단 및 제19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부장관(제1)"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3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기획예산처 제9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 및 해양수산부"를 "노동부·해양수산부 및 계획예산처"로 한다. <21>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처소속"을 "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 및 국가보훈처소속"으로 한다. <24>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본문·단서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 차장"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으로 한다. <27>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9>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1>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2>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 및 국방부소속공무원중에서"를 "재정경제부·국방부 및 기획예산처소속 공무원중에서"로 한다. <33>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 및 건설부"를 농림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36>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7>농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8>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차관"을 "과학기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41>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농림부소속"을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42>농업정책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장관 <45>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차관·내무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46>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를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로 한다. <47>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8>몰수품심사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법무부검찰국장·재정경제원예산심의관"을 "법무부검찰국장"으로 한다. <49>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50>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51>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 본문중 "재정경제원과 농림부가"를 "통계청이"로 한다. <52>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3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3>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국방부"를 "국방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4>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예산청"을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로 한다. <56>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7>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9>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60>산업정책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1>새교육공동체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2>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를 "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6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제16조제5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수난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67>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시·도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과학기술처차관 및 환경부차관"을 "과학기술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9>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0>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로 한다. <71>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2>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소속"을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소속"으로 한다. <7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노동부"를 "노동부·기획예산처"로 한다. <74>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5>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76>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예산청·조달청"을 "조달청"으로 한다. <77>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78>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무조정실 및 예산청"을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9>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체신부 및 총무처"를 "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80>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81>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회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2>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제2호 가목·제3호 가목·제4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86>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87>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8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중 "예산청"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한다. <89>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기회예산처 <90>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91>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2>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내무부장관·총무처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총무처"를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로 한다. <9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중 "재정경제원·국방부"를 "국방부·기획예산처"로 한다. <94>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문화체육부"를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95>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6>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7>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정무장관(제1)"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8>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99>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0>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01>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102>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로 한다. <10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4>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05>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06>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7>행정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예산처 <108>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과학기술처 및 환경부"를 "과학기술처·환경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9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2·4 대령17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3ㆍ28 대령179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1인(2급상당 또는 3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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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기획예산처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