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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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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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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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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
좌동 |
| 제2조(정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7·15, 2006·10·26> |
좌동 |
| 1.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를 활용한 의상·식품·주거·조형물·장식용품·소품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의 기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 좌동 |
|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 좌동 |
| 나. 그 밖의 문화상품과 관련한 기획행사 | 좌동 |
| 3.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중 2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좌동 |
| 4.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저장·검색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 좌동 |
|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 좌동 |
|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사항 | 좌동 |
|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확충계획 | 좌동 |
|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 좌동 |
| 3. 주요사업별 세부수행계획 | 좌동 |
| 4. 문화상품 유통촉진계획 | 좌동 |
| 5. 그 밖의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투자분 인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분석서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투자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금차입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산업관련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창업·제작·유통 |
좌동 |
|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26, 2008·2·29>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 좌동 |
|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규모의 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 좌동 |
|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 좌동 |
| 4. 그 밖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좌동 |
|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 | 좌동 |
|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0·26] | 좌동 |
|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제작사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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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수 방송영상·광고프로그램의 기획·제작·개발의 지원 | 좌동 |
| 2. 제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 좌동 |
| 3. 독립제작사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 좌동 |
|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관련사업의 지원 | 좌동 |
| 제13조(공동물류센터의 설립·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관련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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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음반·비디오물·게임물 | 좌동 |
| 2. 출판·정기간행물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식별자의 부착장려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08·2·29> |
좌동 |
| 1. 유통단계의 축소 및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 좌동 |
|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소매상의 협업화사업 | 좌동 |
| 제19조(우수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제품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1. 제작자금의 지원 | 좌동 |
|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 좌동 |
|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 좌동 |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6·10·26, 2008·2·29> | 좌동 |
|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촉진)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문화상품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2. 공동구매의 알선사업 | 좌동 |
| 3. 상설판매장의 설치·운영 | 좌동 |
|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게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
좌동 |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 좌동 |
|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 좌동 |
| 3.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8·2·29> | 좌동 |
|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 좌동 |
|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좌동 |
|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 좌동 |
| 6.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08·2·29> |
좌동 |
| 1. 강사료 및 제수당 | 좌동 |
| 2. 연수교재 및 실습기자재비 | 좌동 |
|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경비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5·7·15> |
좌동 |
|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6·10·26, 2008·2·29> |
좌동 |
| 1. 사업실시기관 | 좌동 |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좌동 |
| 마.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좌동 |
| 2. 지원대상사업 | 좌동 |
|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 나.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 좌동 |
| 다.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좌동 |
| 라.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 좌동 |
| 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 좌동 |
| 바.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전문개정 2005·7·15] | 좌동 |
|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26, 2008·2·29>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 좌동 |
|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시책의 수립·집행 및 자금의 지원 [전문개정 2005·7·15] | 좌동 |
|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 좌동 |
|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 좌동 |
|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성이 있고, 사회·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 좌동 |
| ② 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기술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 좌동 |
|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 좌동 |
| 2. 지원금액 | 좌동 |
|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의 회수 및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7·15] | 좌동 |
|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제24조제2호가목·마목의 사업과 동조동호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납부하는 때에는 징수금액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25조제5호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의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6·10·26]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1. 콘텐츠진흥원 | 좌동 |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 좌동 |
|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협회·미술관협회 | 좌동 |
| 4.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5, 2008·2·29>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관련사업자가 입주할 것 | 좌동 |
| 2. 총입주 문화산업관련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좌동 |
| 3.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좌동 |
|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진흥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좌동 |
| 2.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좌동 |
|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5> | 좌동 |
|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상품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력양성기관과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의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1. 내지 3. 삭제 <2006·10·26>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간 균형배치 | 좌동 |
| 2. 기존의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기능의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 좌동 |
| 3. 지역의 산업연관효과 및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 좌동 |
|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좌동 |
| 3.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진흥지구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진흥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지정의 목적 | 좌동 |
|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 좌동 |
| 5. 향후 지원·육성계획 | 좌동 |
|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진흥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변경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해제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10·26] | 좌동 |
| 제33조의3(지구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6] | 좌동 |
|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문화산업의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0·26] | 좌동 |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
좌동 |
| 제34조(소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영상·게임·음악·문화상품·문화콘텐츠 그 밖의 관련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정리하며 그 밖의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는 각각 15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위원 | 좌동 |
| 2.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외부전문가 | 좌동 |
| 제35조(전문위원)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중에서 5인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의견진술)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8조(위원회의 간사) |
| 제39조(내부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좌동 |
제5장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40조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41조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43조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6·10·26>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6·10·26> |
좌동 |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
좌동 |
| 제46조의2(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부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회사의 상호 | 좌동 |
| 2. 회사의 형태 | 좌동 |
| 3. 본점의 소재지 | 좌동 |
|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5.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6. 정관의 목적사업 | 좌동 |
| 7. 자본금 | 좌동 |
|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 좌동 |
|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 좌동 |
|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 좌동 |
|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시설 2006·10·26] | 좌동 |
|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요구 | 좌동 |
|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변경요구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본조시설 2006·10·26] | 좌동 |
제6장 보 칙 |
좌동 |
|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7·15, 2008·2·29>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마목ㆍ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96>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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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