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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공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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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공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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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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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29>[본조신설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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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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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 삭제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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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 | 좌동 |
|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0, 2006·10·26, 2008·2·29> | 좌동 |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연물의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에해당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여부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 좌동 |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공연추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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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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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 좌동 |
|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 좌동 |
|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절차)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공연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이를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8·2·29>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8·2·29> | 좌동 |
| ③ 삭제 <2002·7·30>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허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 좌동 |
| ⑤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객석수가 10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공연장으로 한다. <개정 2002·7·30, 2006·12·29> | 좌동 |
|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사항 | 좌동 |
|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전문개정 2002·7·30] | 좌동 |
| 제10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 좌동 |
| ①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이거나 무대 상·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의 착수 전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객석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연장의 등록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부터 정기적으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이고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5년마다, 그 밖의 공연장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장 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공연장 운영자는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장비를 갖춘 법인·단체 중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게 할 안전진단전문기관을 2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7·30] | 좌동 |
| 제10조의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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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종류는 무대기계전문인·무대조명전문인 및무대음향전문인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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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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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시행일 30일전까지 검정의 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6·1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신설 2000·2·14, 2006·12·29> | 좌동 |
|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있다. <신설 2000·2·14> | 좌동 |
|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4, 2006·12·29>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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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좌동 |
|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 있어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삭제 <2006·12·29>[본조신설 2000·2·14]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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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에서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응시원서제출전에 별표 2의3의교육과정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2·14]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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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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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6·12·2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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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 삭제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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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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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 좌동 |
|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 좌동 |
|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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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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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2·7·30]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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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20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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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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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92>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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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안전진단기관의 요건 | |
| [별표 1의2] 삭제 | 좌동 |
| [별표 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좌동 |
| [별표 2의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 좌동 |
|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 삭제 | 좌동 |
| [별표 2의4]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3]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