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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3 영화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폐지] 2006-10-26영화진흥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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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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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비상설 상영장의 영화상영일수) 「영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 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6·3·23>[본조신설 200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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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따라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우리나라의 영화제작자와 공동제작상대국의 영화제작자가 공동으로 제작할 것 | 좌동 |
| 2.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할 것 | 좌동 |
| 3. 삭제 <2002·5·27> | 좌동 |
| 제4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5조의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2006·3·23> | 좌동 |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영화가 제5조의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한 때에는그 교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수입추천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영화에 대하여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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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국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 좌동 |
| 2.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 좌동 |
| 3.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 좌동 |
| 4. 국민의 일반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 좌동 |
| 제5조의2(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위원회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5. 자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 좌동 |
|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청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및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22] | 좌동 |
| 제5조의3(변경등기) 위원회는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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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4(이전등기) | 좌동 |
|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4·22] | 좌동 |
| 제6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영화분야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중에서위촉하되, 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관련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영화업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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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예산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 및 예산총칙에 관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본조신설 2000·4·22] | 좌동 |
| 제8조 및 제9조 삭제 <20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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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첨부하여 상영등급분류일부터60일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③ 자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영화필름 등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제10조의2(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위탁보존 등) | 좌동 |
| ① 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위탁보존 또는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영화의 필름원판 등의 보존 또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27] | 좌동 |
| 제11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 좌동 |
| 1. 시설설치내역서 | 좌동 |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좌동 |
|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 좌동 |
|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5·27] | 좌동 |
| 제11조의2(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2005·3·18, 2006·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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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보건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좌동 |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4. 삭제 <2005·3·18 > | 좌동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좌동 |
| 6.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본조신설 2002·5·27] | 좌동 |
| 제11조의3(재해대처계획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의 개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27] | 좌동 |
| 제1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용상영관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액의 지원 | 좌동 |
| 2. 한국영화상영의무의 완화(한국영화전용상영관을 제외한다) | 좌동 |
|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제출일부터 2월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결정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여부를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시·도별 영화상영관의 수가 10개관이상일 경우: 10분의 1이내 | 좌동 |
| 2. 시·도별 영화상영관의 수가 10개관미만일 경우: 1개관 | 좌동 |
| 제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② 삭제 <2006·3·2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상영일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상영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 좌동 |
|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상영일수 | 좌동 |
| 3. 한국영화상영일에 불법으로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된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 좌동 |
| 제13조의2(영화상영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상영 또는 변경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27] | 좌동 |
| 제14조(영사기사) | 좌동 |
| ① 법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② 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영화의 필름규격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02·5·27> | 좌동 |
| 제15조(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이내인 경우: 미달일수 1일당영업정지 1일이하 | 좌동 |
|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달일수 1일당영업정지 2일이하 | 좌동 |
| ② 삭제 <2006·3·23> | 좌동 |
| ③ 삭제 <2006·3·23> | 좌동 |
| ④ 삭제 <2006·3·23> | 좌동 |
| ⑤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0일이내인 경우: 상영일수 1일당영업정지 1일 | 좌동 |
| 2.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1일이상 20일이내인 경우: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 좌동 |
| 3.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21일이상인 경우: 상영일수 1일당영업정지 3일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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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5·27> | 좌동 |
|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처분청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처분청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19조(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41조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청이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문화관광부장관: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1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좌동 |
| ② 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③ 처분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3ㆍ23 대령19405>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령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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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4] 수수료 | 좌동 |
|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