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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혈액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혈액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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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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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헌혈의 권장)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3조(헌혈자의 보호) 혈액원은 법 제4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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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삭제 <2005·1·29> | 좌동 |
|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9, 2006·6·12> |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9, 2006·6·12, 2008·2·29>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1·29, 2006·6·12>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1·29, 2006·6·12, 2008·2·29> |
| 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 좌동 |
|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9>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5·1·29>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5·1·29, 2008·2·29>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
| ⑧ 삭제 <2005·1·29> | 좌동 |
| 제5조의2(소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9] | 좌동 |
| 제5조의3(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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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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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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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좌동 |
|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 좌동 |
| 3. 혈액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 좌동 |
| 제7조(기록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혈액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기록제출) |
|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 좌동 |
| ③ 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1·29]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9] |
| 제8조(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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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좌동 |
|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 좌동 |
| 제9조(헌혈환부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환부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을대한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적립금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 좌동 |
|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9>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업무 | 좌동 |
|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업무(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한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한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업무 | 좌동 |
|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조성·관리업무 | 좌동 |
| 제11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5>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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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생략 <78>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의 비고란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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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