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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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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6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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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6·1·26>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국방부 |
좌동 |
|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방부에 총무팀·혁신기획본부·정책홍보본부·인사복지본부 및 자원관리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3인, 차관 밑에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6·30> | 좌동 |
| 제5조(군사보좌관) | 좌동 |
|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 귀빈의 안내 | 좌동 |
| 4.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 | 좌동 |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좌동 |
|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좌동 |
|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보고의제의 사후관리 | 좌동 |
|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전파 | 좌동 |
| 10. 장관실 소관의 민원 처리 | 좌동 |
| 11.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의2(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6조(법무관리관) | 좌동 |
|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2.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3.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업무 | 좌동 |
| 9. 법령안·훈령 및 예규안의 기초·심사 | 좌동 |
| 10.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좌동 |
| 11. 국방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좌동 |
| 12.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좌동 |
| 13.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 업무 | 좌동 |
| 14.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좌동 |
| 15. 국방부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좌동 |
| 16.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 좌동 |
| 18. 군내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인권관련 진정·민원 사항의 처리 | 좌동 |
| 19.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장병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금전 및 물품손망실의 처리 | 좌동 |
| 6. 전비품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종합민원실·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총무팀) | 좌동 |
| ① 총무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7.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좌동 |
|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좌동 |
|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혁신기획본부) | 좌동 |
| ① 혁신기획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계획예산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기획조정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4.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방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7. 경상비 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8. 경상비 분야의 분석평가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9. 주요 경상비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분석 평가의 실시 | 좌동 |
| 10.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11.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 좌동 |
| 12.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 좌동 |
| 13.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14. 대국회 및 정당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5. 계엄관련 정무 업무 | 좌동 |
| 16. 삼청교육관련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1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9. 국방조직의 진단,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좌동 |
| 20.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발전 및 제도개선 | 좌동 |
| 21.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관리, 목표·성과지표 등의 수정·보완,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국방분야 국정평가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2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24. 자체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발전 | 좌동 |
| 25.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2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7.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좌동 |
| 28.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 좌동 |
| 29.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수립 | 좌동 |
| 30. 운영유지비 예산의 편성 | 좌동 |
| 31.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예산운영·자금운영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33.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34.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 좌동 |
| 35. 회계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6. 통합재정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④ 기획조정관은 제3항제10호 내지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④ 기획조정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
| ⑤ 계획예산관은 제3항제27호 내지 제3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정책홍보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홍보관리관 및 정훈기획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국제협력관·홍보관리관 및 정훈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 | 좌동 |
| 2. 국가안보현안에 관한 국방관련 사항의 검토·협조 | 좌동 |
| 3. 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 좌동 |
| 4.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조정 | 좌동 |
| 5. 국방백서의 발간 | 좌동 |
| 6.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7. 군비통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군비통제관련 기구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9.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전체제의 관리·전환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관련업무 | 좌동 |
| 12. 한반도 평화체제관련 회의의 군사분야 대책 수립 | 좌동 |
| 13.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 및 방안의 수립·분석·평가 | 좌동 |
| 14. 군비통제관련 감시·검증정책 업무 | 좌동 |
| 15. 국군포로·실종자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16.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 좌동 |
| 1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9. 대외군사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 좌동 |
| 20.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좌동 |
| 21.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2.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3.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4.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및 지역안보협의체관련 업무 | 좌동 |
| 25. 방위비 분담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26.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 좌동 |
| 27.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관련 업무 | 좌동 |
| 28. 군축 및 군비통제관련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29. 대량살상무기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제체계와 테러관련 업무 | 좌동 |
| 30.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1.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 좌동 |
| 32.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3. 내·외신 기자의 취재 협조 | 좌동 |
| 34. 국방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좌동 |
| 35. 군 문화활동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 좌동 |
| 36. 국방문화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37.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38. 국방홍보원과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9호 내지 제29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30호 내지 제34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정훈기획관은 제3항제35호 내지 제38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인사복지본부) | 좌동 |
| ① 인사복지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인사기획관·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1·26> | 좌동 |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인사기획관·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1·26, 2006·6·30>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7·7·26> |
| 1.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연구의 발전 | 좌동 |
| 3.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의 발전 | 좌동 |
| 4.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정책에 대한 평가 | 좌동 |
| 5.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차별관련 제도개선 및 복지추진 | 좌동 |
| 6.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의 보육 및 모성보호 정책의 추진 | 좌동 |
| 7. 부내 여성공무원 및 여군·여성군무원 고충의 처리·상담 | 좌동 |
| 8.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9. 군종장교의 양성·보수교육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좌동 |
| 10. 종교단체와의 교류·지원 | 좌동 |
| 11. 국방인사·인사근무·교육·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12.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 및 통제 | 좌동 |
| 15.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16.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18. 군인의 복제·군기·안전·상훈·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군체육 및 국제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사회단체의 장병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군인의 위탁·수탁교육 및 대외군사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국방부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3.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4.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5.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6.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7.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28.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정부연습업무의 총괄 | 좌동 |
| 29.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운용계획의 기준과 방침의 결정 | 좌동 |
| 31.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분석 및 판단 | 좌동 |
| 32. 예비군의 조직·편성·자원·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 좌동 |
| 33.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4. 예비군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 좌동 |
| 35. 국방복지·군인연금·보건업무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36.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연금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7. 군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군 건강보험·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군 전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의 연구·발전 | 좌동 |
| 43.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운영과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 43. 「군인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44. 국군의무사령부·국군서울지구병원·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관련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11호 내지 제24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④ 인사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3항제1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
| ⑤ 동원기획관은 제3항제25호 내지 제34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관은 제3항제35호 내지 제44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좌동 |
| 제12조(자원관리본부) | 좌동 |
| ① 자원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 및 정보화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1·26> | ① 자원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정보화기획관 및 전력정책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1·26, 2007·7·26> |
| ② 본부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② 본부장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군수관리관 및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7·26>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7·26> |
| 1. 군사력건설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결정 |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
| 3.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 좌동 |
| 4.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의 승인 및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 4.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의 검토 및 조정 |
| 5.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의 검토·조정 | 5. 방위력 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의 작성 |
| 6.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7.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조정 | 7.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업무 |
| 8. 통합분석평가 및 분석평가 결과의 검증 | 8.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수립 |
| 9.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0.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 | 좌동 |
| 1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12. 장비·물자·탄약의 보급·운영 및 유지 | 좌동 |
| 13. 소관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 14.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기타 비무기체계에 한한다)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 좌동 |
| 15.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군수품의 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18.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관련 사항 | 좌동 |
| 1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군 재난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1. 군 재난대책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22.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3.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군 기능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2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7. 군사시설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8. 시설동원의 소요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29. 군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군사시설의 건설·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군사시설의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관리와 한·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4.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업무 | 좌동 |
| 35.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좌동 |
| 36.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37. 군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조정 | 좌동 |
| 39.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0.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1. 국유재산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42. 주한미군 시설사업계획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 좌동 |
| 43.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44.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군 주둔지역 및 작전지역안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국방정보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과 제도발전 | 47.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소요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
| 48. 국방정보체계의 개발(무기체계의 개발은 제외한다) 및 관련사업의 주관 | 48.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국방시설의 발전방향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49. 국방정보체계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49. 국방정보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과 제도발전 |
| 50.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50. 국방정보체계의 개발(무기체계의 개발은 제외한다) 및 관련사업의 주관 |
| 51. 정보화체계의 통합·연동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 51. 국방정보체계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 52. 국방정보체계사업의 표준화·인증·감리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 52.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 53. 국방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 53. 정보화체계의 통합·연동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
| 54. 정보전·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54. 국방정보체계사업의 표준화·인증·감리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 |
| 55.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운용관리대책 및 계획의 수립 | 55. 국방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
| 56.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56. 정보전·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57.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운용관리대책 및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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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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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군수관리관은 제3항제11호 내지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3항제27호 내지 제4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 ⑤ 군사시설기획관은 제3항제27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6, 2007·7·26> |
| ⑥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47호 내지 제5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⑥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49호부터 제5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
⑦ 전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7·26> |
|
| 제13조(군무회의) | 좌동 |
|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 좌동 |
|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방부혁신기획본부장·국방부정책홍보본부장·국방부인사복지본부장·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
좌동 |
| 제15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06·1·26] |
좌동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2006·6·30> | 좌동 |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6·1·26>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6, 2006·12·29> |
좌동 |
제4장 국방홍보원 |
좌동 |
| 제19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
좌동 |
| 제21조(직무)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2조(소장) | 좌동 |
|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24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0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3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 2007·7·26> |
|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 중 15인(4급 3인, 5급 10인, 6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2·1> | 좌동 |
| 제2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③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1·26> | 좌동 |
| 제2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국방개혁실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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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방개혁실 및 정원) |
|
①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둔다. |
|
② 국방개혁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관 및 국방운영개혁관 각 1인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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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 및 군구조개혁관은 장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
④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
1.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
|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
|
3. 법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
|
4. 국방 개혁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
5.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
|
6. 대내·외 국방개혁업무 협조 |
|
7.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
|
8.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
9. 군 구조〔부대구조·전력구조 (戰力構造)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
|
10. 군 구조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
|
11. 군 구조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
12. 군 구조 개혁분야에 필요한 추가과제 도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
|
13. 국방운영(인사·교육복지 및 자원관리) 개혁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
|
14.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
|
15. 국방운영 개혁분야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
16. 국방운영 개혁분야에 필요한 추가과제 도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
|
⑤ 군구조개혁관은 제4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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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방운영개혁관은 제4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개혁실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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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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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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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26 대령201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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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방부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
| [별표 2] 국방부소속기관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