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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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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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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립현충원 및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국방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을 둔다. <개정 2000·8·28>[전문개정 99·12·28] |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을 둔다. <개정 2000·8·28, 2005·4·22> [전문개정 99·12·28] |
제2장 국방부 |
좌동 |
|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보좌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기획을 조정하며 계획 및 예산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 좌동 |
| ③ 국방부에 총무과·정책실·획득실·인사국·동원국 및 군사시설국을 둔다.<개정 99·5·24, 2004·3·20> | ③ 국방부에 총무과·정책홍보실·획득실·인사국·동원국 및 군사시설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4·3·20, 2005·4·22> |
| ④ 장관밑에 군사보좌관 및 공보관을, 차관밑에 법무관리관·감사관·분석평가관·복지보건관 및정보화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12·3, 2004·3·20> | ④ 장관밑에 군사보좌관을, 차관밑에 법무관리관·감사관·분석평가관·복지보건관 및 정보화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12·3, 2004·3·20, 2005·4·22> |
|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군사보좌관) | 좌동 |
| ① 군사보좌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② 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 귀빈의 안내 | 좌동 |
| 4.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 | 좌동 |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공보관) | 제7조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별정직 3급상당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삭제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삭제 |
|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삭제 |
| 2. 국방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 | 삭제 |
| 3. 내·외신기자의 취재협조 [전문개정 2004·3·20] | 삭제 |
| 제8조(법무관리관) | 좌동 |
| ① 법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4·3·20> | ① 법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2.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3. 일반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4.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지도·감독 | 좌동 |
| 5.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제도의 개선 | 좌동 |
| 8.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업무 | 좌동 |
| 9. 법령안·훈령 및 예규안의 기초·심사 | 좌동 |
| 10. 국방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좌동 |
| 11. 국방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좌동 |
| 12.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좌동 |
| 13. 행정심판·소청·인권옹호 및 징계업무 | 좌동 |
| 14.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좌동 |
| 15. 국방부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좌동 |
| 16. 삭제 <2000·6·27> | 좌동 |
| 제9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감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금전 및 물품손망실의 처리 | 좌동 |
| 7. 전비품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사·감독 | 좌동 |
| 9.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감독 | 좌동 |
| 10. 삭제 <2004·3·20> | 좌동 |
| 11.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9조의2(분석평가관) | 좌동 |
| ① 분석평가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분석평가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분석평가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주요투자사업 및 경상비 사업의 사전·사후분석 평가 및 비용 분석 | 좌동 |
| 3. 각군 및 기관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의 조정·통제 | 좌동 |
| 4. 각군 및 기관의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 검증 | 좌동 |
| 5. 전력운영 분석 및 전력화 평가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6. 분석평가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7. 무기체계 장비별·획득방법별 비용분석기법의 연구·발전 | 좌동 |
| 8. 비용 및 가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0조(복지보건관) | 좌동 |
| ① 복지보건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복지보건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복지보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복지·직업보도·군인연금 및 보건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 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연금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군 주택·복지시설·면세품·직업보도 및 예비역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 건강보험·장병건강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전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의 연구·발전 | 좌동 |
| 8.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운영과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 좌동 |
| 9. 국군의무사령부·국군서울지구병원·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관련 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전문개정 2004·3·20] | 좌동 |
| 제11조(정보화기획관) | 좌동 |
| ① 정보화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정보화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국방정보화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및 관련획득사업의 주관 | 좌동 |
| 3. 국방정보체계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 4.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화체계통합·연동 및 상호운용성 업무 | 좌동 |
| 6. 국방정보체계사업의 표준화·인증·감리·종합군수지원 업무 | 좌동 |
| 7. 국방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 좌동 |
| 8. 정보전·정보체계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방정보체계 보수유지·운용관리대책 및 계획 수립 | 좌동 |
| 10.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관련 산하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1. 기타 정보화관련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3.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좌동 |
|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7.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도서 및 국방자료의 관리 | 좌동 |
| 9.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0.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조정관 및 계획예산관 각 1인을둔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조정관 및 계획예산관은 이사관 또는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관리실장은 1급으로, 기획조정관 및 계획예산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8·14>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5. 국방조직진단,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검토 및 승인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방통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사무개선 업무 | 좌동 |
| 12.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13. 국방현황의 종합관리 | 좌동 |
| 14. 군무회의등 각종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대국회 정책자료의 총괄·조정 | 좌동 |
| 16. 삭제 <2004·8·14> | 좌동 |
| 17. 계엄관련 정무업무 | 좌동 |
| 1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계획예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1.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좌동 |
| 2.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 좌동 |
| 3. 예산운영·자금운영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좌동 |
| 4.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5.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 좌동 |
| 6. 회계 및 원가관리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7.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8. 삭제 <2004·3·20> | 좌동 |
| 제13조의2(정책실) | 제13조의2(정책홍보실) |
| ① 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정훈기획관 각 1인을 둔다. | ① 정책홍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홍보관리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정훈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22> |
| ② 정책실장은 관리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훈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정책홍보실장은 1급,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2급·3급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훈기획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③ 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22> |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 | 1. 국방과 관련된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 2. 국가안보현안에 관한 국방 관련사항의 검토·협조 |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 보도 |
| 3.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3. 국방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대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 4. 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국방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 5.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 및 조정 | 5. 내·외신 기자의 취재 협조 |
| 6. 국방백서의 발간 | 삭제 |
| 7.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 삭제 |
| 8. 군비통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 삭제 |
| 9. 군비통제 관련기구와 업무의 지도·감독 | 삭제 |
| 10.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군사지원 사항 | 삭제 |
| 12. 정전체제 관리·전환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 관련 업무 | 삭제 |
| 1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회의의 군사분야 대책의 수립 | 삭제 |
| 14.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 및 방안의 수립·분석·평가 | 삭제 |
| 15.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 정책 업무 | 삭제 |
| 16. 국군포로·실종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 삭제 |
| 17.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 삭제 |
| 18.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삭제 |
| 1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 대외군사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 |
| 2.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2. 국가안보현안에 관한 국방 관련사항의 검토·협조 |
| 3.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3.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파병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
| 4.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4. 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5.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및 지역안보협의체 관련 업무 | 5. 국방부 위기관리체제의 운영 및 조정 |
| 6. 방위비분담업무의 주관과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6. 국방백서의 발간 |
| 7.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 7.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
| 8.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 8. 군비통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
| 9. 군축 및 군비통제 관련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업무 | 9. 군비통제 관련기구와 업무의 지도·감독 |
| 10.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제체계와 테러 관련 업무 | 10.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11.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군사지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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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전체제 관리·전환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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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회의의 군사분야 대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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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 및 방안의 수립·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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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군비통제 관련 감시·검증 정책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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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군포로·실종자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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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테러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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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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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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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정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1. 대외군사정책의 수립·조정 및 종합 |
| 2. 국방 관련 홍보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2.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
| 3. 군 문화활동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 3.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 4.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4. 외국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
| 5. 국방홍보원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본조신설 2004·3·20] | 5. 다자간 안보군사협력 및 지역안보협의체 관련 업무 |
6. 방위비분담업무의 주관과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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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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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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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축 및 군비통제 관련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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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제체계와 테러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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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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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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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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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문화활동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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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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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홍보원 및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본조신설 2004·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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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획득실) | 좌동 |
| ① 획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획득정책관·군수관리관 및 연구개발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획득실장은 관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획득정책관 및 군수관리관은 장관급장교로,연구개발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1·12·31, 2003·7·25, 2004·3·20> | ② 획득실장은 1급 또는 장관급장교로, 획득정책관 및 군수관리관은 장관급장교로, 연구개발관은 2급·3급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1·12·31, 2003·7·25, 2004·3·20, 2005·4·22> |
| ③ 획득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획득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전력투자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 3. 전력투자사업의 예산운영 및 조정, 자금 및 재원관리, 결산 | 좌동 |
| 4.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국외도입사업의 획득공고, 협상·조정·통제, 도입방법 및 기종결정 | 좌동 |
| 6. 국외도입사업의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국외도입사업의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업무 | 좌동 |
| 8. 절충교역 정책 및 제도발전 | 좌동 |
| 9. 국외도입사업의 절충교역 추진여부 결정, 협상지침 수립, 협상진행사항 조정·통제및 협상결과 검토 | 좌동 |
| 10.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군수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2004·8·14> | 좌동 |
|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비축계획의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장비·물자·탄약의 보급·운영 및 유지 | 좌동 |
| 3. 소관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 4.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기타 비무기체계)의소요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 좌동 |
| 5. 군수품의 표준화·규격화·목록화·품질보증·형상관리 및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수품 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방 수송운영방침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8. 탄약의 저장· 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 좌동 |
|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방부 재해대책업무의 조정·통제 | 좌동 |
| 11. 국방부조달본부·국방품질관리소 및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2. 군수품 외자구매제도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4. 군 기능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연구개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국방연구개발(체계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연구개발"이라 한다), 국방과학기술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및 제도발전 | 좌동 |
| 2. 방위산업 육성지원, 방위산업 수출 및 획득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제도발전 | 좌동 |
| 3. 국방연구개발계획서의 발간·배포 | 좌동 |
| 4.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의 주관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 좌동 |
| 6. 국외도입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시 기술관련 협상대안의 수립, 협상결과의 검토 및획득기술의 관리 | 좌동 |
| 7. 군용물자·부품개발업무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8. 연구개발대상사업 및 사업주도형태의 결정 | 좌동 |
| 9.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업무에 관한 협조 | 좌동 |
| 10.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⑥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4·3·20> |
좌동 |
| 제16조(인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1. 국방인사·인력·인사근무·교육·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을 제외한다) 및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장관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명령 | 좌동 |
| 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통제 | 좌동 |
| 5. 군 인력의 수급조정·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 좌동 |
| 6.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국군체육 및 국제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군체육 및 국제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단체의 장병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탁·수탁교육 및 대외군사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방부직할교육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2. 군종장교의 양성·보수교육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 좌동 |
| 13. 종교단체와의 교류·지원 | 좌동 |
| 14. 국립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5. 내지 19. 이전 <2004·3·20> | 좌동 |
| 20. 삭제 <2004·3·20>[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7조(동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국방동원자원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업무의 총괄 | 좌동 |
| 5.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동원운용계획의기준과 방침의 결정 | 좌동 |
| 7.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분석 및 판단 | 좌동 |
| 8. 예비군의 조직·편성·자원·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 좌동 |
| 9.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0. 예비군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관리 | 좌동 |
| 제18조 내지 제20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21조(군사시설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4·3·20> |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2005·4·22> |
| 1. 군사시설 및 환경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시설동원의 소요판단 및 복원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군 관련업무 | 좌동 |
| 4. 군사시설건설·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투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 좌동 |
| 6.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및 국방부소관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및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7.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관리와 한·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관리업무 | 좌동 |
| 9.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좌동 |
| 10.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 11. 군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조정 | 좌동 |
| 1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4.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15. 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군 주둔지역 및 작전지역안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국유재산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18. 주한미군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 좌동 |
| 19.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22조(군무회의) | 좌동 |
| ①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 좌동 |
|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방부기획관리실장·국방부정책실장·국방부획득실장·국방부차관보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3·20> | ② 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방부기획관리실장·국방부정책홍보실장·국방부획득실장·국방부차관보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3·20, 2005·4·22> |
| ③ 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위임규정) 국방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4·3·20, 2004·8·14> |
제23조(위임규정) |
제3장 국립현충원 |
좌동 |
| 제24조(직무) 국립현충원은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5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현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① 국립현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1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4·3·20> | 좌동 |
| ④ 삭제 <2004·3·20> | 좌동 |
| 제26조(국립대전현충원) | 좌동 |
| ① 대전국립묘지의 관리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대전현충원을 둔다. | 좌동 |
|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③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은 국립현충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7조(하부조직)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4·3·20> |
제27조(하부조직) |
제4장 국방홍보원 |
좌동 |
| 제28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2000·8·28>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① 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2> |
|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2> [전문개정 2002·6·25] |
| 제30조 삭제 <99·12·28> |
좌동 |
제5장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
좌동 |
| 제31조(직무)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제32조(소장) | 좌동 |
|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2> |
| ②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하부조직)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34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① 국방부에 두는 국장급이상의 직위수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3·20> | 좌동 |
| ⑤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2인(3급·4급 또는 별정직 3급상당·4급상당 1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 ⑤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2인(3급·4급 또는 별정직 3급상당·4급상당 1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15인(4급 3인, 5급 10인, 6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
|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정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9·12·28, 2000·8·28> | 좌동 |
|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립현충원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에 제1항 및 제2항의 공무원외에 필요에 따라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제32조제1항·별표 1 및별표 2 및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정보화기획관 및 획득실장·연구개발관 및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다. <개정 2001·1·27, 2004·3·20>[본조신설 2000·2·28] |
제3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법무관리관ㆍ인사국장 및 군사시설국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무관리관ㆍ인사국장 및 군사시설국장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무관리관ㆍ인사국장 및 군사시설국장이 최초로 임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별표 1] 국방부에 두는 국장급이상 직위표 | 좌동 |
| [별표 2] 국방부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국방부소속기관공무원(군인제외)정원표 | 좌동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