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0-02-26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2011-02-25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육전문직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0·2·26> |
제1조(목적) |
| 제2조(정원)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3조(정원의 배정)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학생밀도 및 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 좌동 |
부칙 <2010ㆍ2ㆍ26 대령220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의2] 삭제 <2005.4.9> | 좌동 |
| [별표 2] 공립의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