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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12-31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좌동
제2조(정원)	좌동
①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좌동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좌동
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81>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정원표	좌동
[별표 1의2] 삭제 <2005.4.9>	좌동
[별표 2] 공립의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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