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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2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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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
좌동 |
| 제2조(정원)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3조(정원의 배정)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 15명(서기관 1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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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1의2] 삭제 <2005.4.9> | 좌동 |
| [별표 2] 공립의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