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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0-19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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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
제1조(목적) |
|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가정폭력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내용·방법 | 좌동 |
| 2. 그 밖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그 밖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23]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
|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좌동 |
|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
|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을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본다. |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
|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3] |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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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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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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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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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
| ① 법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6·10·23> | ①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
| ③ 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 보호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
| 제3조 삭제 <2006·10·23> |
좌동 |
| 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0·23> |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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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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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전문개정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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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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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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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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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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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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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2006·10·23, 2008·2·29> |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 2. 「모·부자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 3. 「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
| 4. 기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보호시설 |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전문개정 2009·10·19] |
| 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
|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좌동 |
|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2.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
|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전문개정 2009·10·19] |
| 제7조 삭제 <2004·4·6> |
좌동 |
| 제8조 삭제 <2006·10·23> |
좌동 |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2007·12·31, 2008·2·29>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 ② 여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 삭제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6·23>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제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0ㆍ19 대령21786>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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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