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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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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주소

8.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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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에 있거나, 인접한 시·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9·4·19,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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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종류별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1, 2003·11·4>

1. 지역조합: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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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시·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9·4·19,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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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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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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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조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③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라 함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동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신설 2003·11·4>[본조신설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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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⑤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11·4]

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정부·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본조신설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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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 다음달 5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외의 조합에 대하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3·11·4>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외의 상환준비금을 현금 또는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4>

④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분한다. <신설 2003·11·4>

1. 상환준비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2. 상환준비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지급 및 결손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 및 조합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제2호나목·제3호의 유가증권에 한한다)을 말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회사채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하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이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

가. 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주식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 편입되지 아니한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

나. 주식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 편입된(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3.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본조신설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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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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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외부감사인의 변경)
법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3. 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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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7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자[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 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 감사업무

③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운용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 3억원

2.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80억원

3. 동일인 및 그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대출: 100억원

4. 대출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대출의 총합계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①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② 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신용예탁금에 한한다)

2.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3.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4. 중앙회안의 다른 사업부문에의 운용

③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회사채

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각목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유가증권

나. 주식

다.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

④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 전월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2.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주식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에 한한다)의 유가증권: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3. 제3항제2호다목(주식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에 한한다)의 유가증권: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⑤ 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등(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에 한한다.

2. 조합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채권

3. 그 밖에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의 수입금액

② 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갈음하여 변제하는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중앙회장이 조합의 이사장중에서 위촉하는 자 2인

2.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이사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6. 금융·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1(출연금 등)

① 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등(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출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예탁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예탁금등의 변제

2. 합병 등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3. 법 제8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② 중앙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① 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조합원등이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탁금·적금 등 채권 및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

2.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등의 변제를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예탁금등의 변제를 청구한 조합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변제를 보류하는 예탁금등의 금액

2.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

3. 예탁금등의 변제보류기간

4.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변제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조합원등이 보류된 예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본조신설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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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 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 경영실태평가 기준

③ 조합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86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2영업일이내에 당해 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 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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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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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기타 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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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4·19, 2000·6·27, 2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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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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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14.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변경권고

15.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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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4]

부칙

부칙 <99·4·19 대령16249>

부칙 <99·5·24 대령16323>

부칙 <2000·6·27 대령1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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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1ㆍ4 대령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