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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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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0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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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농업과학기술원·작물과학원·연구소 및 한국농업대학를 둔다. <개정 99·12·28, 2000·8·1, 2002·3·2, 2004·1·9, 2005·12·30, 2007·3·27>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2004·1·9, 2005·12·30> |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축산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예연구소를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2004·1·9, 2005·12·30, 2007·6·4> |
제2장 농촌진흥청 |
좌동 |
|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8·8·1, 2000·8·1>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농촌진흥청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농촌지원국을 두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농업경영정보관 및 감사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5조(정책홍보관리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6·6·30> |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6·6·30, 2007·6·4>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삭제 <2006·6·30>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7의2. 농촌진흥시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7의3. 기술공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7의4. 농촌진흥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7의5.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7의6.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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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0. 농업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및 분석 | 좌동 |
| 11. 농업과학기술사업 결과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농업경영정보관) | 좌동 |
| ① 농업경영정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농업경영정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8·8·1, 2002·3·2, 2004·1·9, 2007·2·1> | 좌동 |
| 1. 농업경영 및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 좌동 |
| 2. 농업기술 개발·보급사업의 경제성 분석 | 좌동 |
| 3. 농업경영기술 동향분석 | 좌동 |
| 4. 농산물유통실태 조사·분석 | 좌동 |
| 5. 농업경영체의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 좌동 |
| 5의2. 농업경영체의 농축산물 관련소득 조사·분석 | 좌동 |
| 6. 시험연구 통계모형연구 및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 좌동 |
| 7.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사업의 전산화 | 좌동 |
| 7의2. 청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8. 농업연구·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농업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 좌동 |
| 9. 농촌진흥사업 전산장비 관리·전산망 운영 및 교육 | 좌동 |
| 10. 연구문헌의 관리·보존 및 문헌전산정보 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제7조(감사법무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1·9, 2005·4·15> | 좌동 |
|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8·8·1, 2004·1·9> | 좌동 |
| 1. 공직기강 업무 | 좌동 |
|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7.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9.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제8조 삭제 <2005·4·15> |
좌동 |
| 제9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8·1, 2002·3·2, 2004·1·9, 2005·4·15, 2006·6·30>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9. 정부비상훈련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0. 삭제 <2006·6·30> | 좌동 |
| 11. 기타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연구개발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 99·5·24, 2004·1·9> | 좌동 |
| 1. 농업과학기술 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 좌동 |
| 2. 시험연구체제 및 시험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3. 연구인력의 관리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연구기관의 시험연구사업 조성·지원 | 좌동 |
| 5. 민간·대학·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좌동 |
| 6. 시험·연구사업의 설계·조정 | 좌동 |
| 7. 삭제 <99·5·24> | 좌동 |
| 8. 시험·연구결과의 활용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99·5·24> | 좌동 |
| 10. 삭제 <98·8·1> | 좌동 |
| 11. 국제농업기술의 공동연구 지원 | 좌동 |
| 12. 농업과학 기술개발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의 조사·분석 | 좌동 |
| 13. 농업생명공학연구·육성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14. 농업자재의 등록·품질관리 및 농업자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시험·연구결과의 활용 및 성과관리 | 좌동 |
| 16. 농업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농업에 관한 산·학협동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8.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농업연구기구와의 협조 | 좌동 |
| 19. 농업전문가의 해외파견지원 및 농촌진흥사업 종사공무원의 해외훈련 | 좌동 |
| 20.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해외진출농민에 대한 기술지원 | 좌동 |
| 21.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해외전문가의 활용지원 | 좌동 |
| 22. 국제농업동향의 조사·분석 | 좌동 |
| 23.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류협력 | 좌동 |
| 제11조(농촌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3·2, 2004·1·9, 2006·4·6>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3·2, 2004·1·9, 2006·4·6, 2007·6·4> |
|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의 장·단기 계획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 좌동 |
| 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원 | 좌동 |
| 4. 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수립 및 활동지원 | 좌동 |
| 5.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 좌동 |
| 6. 농작업 재해의 예방관리 및 농촌생활환경에 관한 기술의 보급 | 좌동 |
| 7. 농산물가공기술 및 전통 식문화 자원의 발굴·보급 | 좌동 |
| 8. 농촌의 노인 및 여성의 능력향상 및 농외소득증대사업의 지원 | 좌동 |
| 9.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보급 | 9. 삭제 <2007·6·4> |
| 10. 벼농사·밭작물·특용작물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 좌동 |
| 11. 주요농작물의 우량품종 및 우량가축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안전영농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 좌동 |
| 14. 원예작물의 기술보급 및 경영지원 | 좌동 |
| 15. 축산·가축위생에 관한 기술보급 및 축산경영지원 | 좌동 |
| 16. 농축산물 수출확대에 관한 기술정보의 보급 | 좌동 |
| 17. 농축산물 유통정보 및 관련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삭제 <2004·1·9>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3장 농업과학기술원 |
좌동 |
| 제13조(직무) 농업과학기술원은 농업환경·토양자원·생물자원·농약·병리·잠사곤충·농촌생활및 농촌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98·8·1, 99·5·24, 2002·3·2, 2004·1·9> |
좌동 |
|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 | 좌동 |
| 2. 농업환경자원의 동태·활용 및 오염대책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토양의 특성 및 보존·이용에 관한 종합연구 | 좌동 |
| 4. 식물영양 및 농업생태에 관한 종합연구 | 좌동 |
| 5. 유용미생물자원의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곤충·병·잡초의 분류동정 및 진단기술 개발 | 좌동 |
| 7. 병해충·잡초의 천적자원의 조사 및 활용기술 개발 | 좌동 |
| 8. 병해충·잡초의 생리·생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유용곤충자원의 활용기술 및 신소재 개발 | 좌동 |
| 10. 양잠·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보급 | 좌동 |
| 11.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1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 좌동 |
| 13. 농업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기술 개발 | 좌동 |
| 14. 농약의 안전성 평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15. 농산물의 가공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좌동 |
| 16. 농촌환경자원·공익기능의 보전·관리 및 소득화에 관한 연구 | 좌동 |
| 17. 농업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 좌동 |
| 제14조(원장) | 좌동 |
| ① 농업과학기술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5조(하부조직)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업환경부·농업생물부 및 농산물안전성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과학기술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15조(하부조직) |
| 제16조(농업환경부) | 좌동 |
|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3·2> | 좌동 |
| 1. 농업환경 자료수집 및 농업환경 대책기술 연구 | 좌동 |
| 2. 농업환경 오염 기준설정 및 피해해석 연구 | 좌동 |
| 3. 토양자원의 정보화 및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4. 환경친화형 작물영양관리 기술 연구 | 좌동 |
| 5. 유용 유기자원 및 미생물자원의 농업적 이용연구 | 좌동 |
| 6. 기후자원의 이용과 농업생태계의 안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 좌동 |
| 7. 환경농업모형설정 및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 좌동 |
| 8. 비료의 분석 및 분석방법의 설정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버섯자원의 개발 및 생산성 향상기술 연구 | 좌동 |
| 제17조(농업생물부) | 좌동 |
|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곤충·병·잡초의 분류동정·진단 및 발생조사 | 좌동 |
| 2. 병해충·잡초의 발생예찰 및 피해분석 | 좌동 |
| 3. 병해충·잡초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병해충·잡초의 생물적 방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병해충·잡초의 관리기술 개발 | 좌동 |
| 6. 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 좌동 |
| 7. 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양잠·양봉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보급[본조신설 2004·1·9] | 좌동 |
| 제18조(농산물안전성부) | 좌동 |
|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농산물중 유해물질관리기준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농산물중 유해성분 경감기술 개발 | 좌동 |
| 4. 친환경농업기술개발의 계획 수립 및 표준영농기술 연구 | 좌동 |
| 5.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개발 | 좌동 |
| 6. 국제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업기술 개발 | 좌동 |
| 7. 농약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 좌동 |
| 8.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농산물잔류허용량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농약 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 확인·분석[전문개정 2004·1·9] | 좌동 |
| 제18조의2 삭제 <2004·1·9> |
좌동 |
| 제18조의3(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좌동 |
| ① 농촌자원의 보전·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소속하에 농촌자원개발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4·1·9> | 좌동 |
| ②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9> | 좌동 |
| 1. 농촌환경자원의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농촌의 전통지식의 발굴 및 생활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농산물을 이용한 한국형 식문화의 정립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농산물의 가공·이용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농촌생활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③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④ 소장은 농업과학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본조신설 2002·3·2]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예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7·6·4> [본조신설 2002·3·2] |
제3장의2 작물과학원 |
좌동 |
| 제18조의4(직무) 작물과학원은 벼·맥류·밭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 | 좌동 |
| 2. 현장실증시험·연구 및 기술이전 | 좌동 |
| 3. 작물 유전·육종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작물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벼·맥류·밭작물·특용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개발 | 좌동 |
| 6. 작물생산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식량자원의 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수확물의 품질보전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작물에 관한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방안 연구 | 좌동 |
| 10. 인삼 등 약용작물의 품질향상기술에 관한 연구[본조신설 2004·1·9] | 좌동 |
| 제18조의5(작물과학원장) | 좌동 |
| ① 작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9] | 좌동 |
| 제18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18조의6(하부조직) |
| 제18조의7(출장소) 작물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4·1·9] |
좌동 |
| 제18조의8(농업연구소) | 제18조의8(농업연구소 등) |
| ① 호남지방 및 영남지방에 적응하는 벼·맥류 및 작물환경분야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작물과학원장소속하에 호남농업연구소 및 영남농업연구소를 둔다. | ① 호남지방 및 영남지방에 적응하는 벼·맥류·작물환경 분야의 시험·연구와 우리 나라에 적응하는 인삼·약초 분야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작물과학원장 소속하에 호남농업연구소·영남농업연구소 및 인삼약초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7·6·4> |
| ② 농업연구소에 소장 각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③ 소장은 작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농업연구소 및 영남농업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농업연구소·영남농업연구소 및 인삼약초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예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7·6·4> |
| ⑤ 호남농업연구소 및 영남농업연구소의 지역적인 시험·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4·1·9] | 좌동 |
| 제18조의9(목포시험장) | 좌동 |
| ① 남부지방에 적응하는 밭작물·특용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품종보존, 기본식물의 양성 및 유전공학의 실용화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장소속하에 목포시험장을 둔다. | 좌동 |
| ② 목포시험장에 장장 1인을 두되, 장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본조신설 2004·1·9] | 좌동 |
제3장의3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제3장의3 축산과학원 |
| 제18조의10(직무)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농업과 관련된 생물정보, 유전자원의 관리,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분야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12·30] |
제18조의10(직무) |
| 제18조의11 삭제 <2005·12·30> |
제18조의11(하부조직의 설치 등) |
① 축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4] |
|
| 제18조의12(하부조직의 설치 등) | 삭제 |
| 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삭제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삭제 |
| ③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전문개정 2005·12·30] | 삭제 |
제3장의4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
제18조의12(직무) |
|
제18조의13(하부조직의 설치 등) |
|
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③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전문개정 2005·12·30] |
|
제4장 농업공학연구소 |
좌동 |
| 제19조(직무) 농업공학연구소는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및품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12·28, 2004·1·9> |
좌동 |
|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농업공학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1·9>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공학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③ 농업공학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 제21조 삭제 <99·12·28> |
좌동 |
제5장 원예연구소 |
좌동 |
| 제22조(직무) 원예연구소는 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12·30]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원예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예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원예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전문개정 2005·12·30]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5·12·30> |
좌동 |
제6장 (제27조 내지 제30조) 삭제 <98·8·1> |
좌동 |
제7장 축산연구소 |
제7장 삭제 <2007·6·4> |
| 제31조(직무) 축산연구소는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사양 및사료자원 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 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4·1·9>[전문개정 2000·12·30] |
제31조 |
| 제3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2조 |
| ① 축산연구소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1·9> | 삭제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삭제 |
| ③ 축산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전문개정 2002·6·25] | 삭제 |
| 제33조 내지 제36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8장 농촌생활연구소 |
좌동 |
|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2002·3·2> |
좌동 |
제9장 삭제 <2004·1·9> |
좌동 |
| 제40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41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43조 삭제 <2004·1·9> |
좌동 |
제10장 삭제 <2004·1·9> |
좌동 |
| 제44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47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48조 삭제 <2004·1·9> |
좌동 |
제11장 삭제 <2004·1·9> |
좌동 |
| 제49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50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51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52조 삭제 <2004·1·9>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4·1·9> |
좌동 |
제12장 고령지농업연구소 |
좌동 |
| 제54조(직무) 고령지농업연구소는 고령지의 농업 및 감자의 시험·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99·5·24, 2004·1·9> |
좌동 |
|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 | 좌동 |
| 2. 고령지 적응작물의 품종개량 및 유전육종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3. 고령지 적응작물의 수집·보존 및 기본식물의 양성 | 좌동 |
| 4.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5. 우량종서의 생산 및 기술개발 | 좌동 |
| 6. 고령지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7. 고령지 작물의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8. 북한지역에 적용가능한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 좌동 |
| 제55조(고령지농업연구소장) | 좌동 |
|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9,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소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1·9> | 좌동 |
| 제5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지농업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56조(하부조직) |
제13장 난지농업연구소 |
좌동 |
| 제57조(직무) 난지농업연구소는 난지의 축산·원예작물·감귤 및 식물환경분야의 시험·연구에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2·3·2, 2004·1·9> |
제57조(직무) |
|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 | 좌동 |
| 2. 제주한우, 젖소 및 돼지 개량과 사양기술 개선 시험·연구 | 좌동 |
| 3. 제주 재래가축의 보존·증식 및 이용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4. 난지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 좌동 |
| 5. 난지 원예작물의 품종보존 및 종자 증식 | 좌동 |
| 6. 제주의 농업환경 및 토양보존에 관한 시험·연구 | 6. 난지권(暖地圈)의 농업환경·생태 및 토양에 관한 시험·연구 |
| 7. 감귤의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 7. 난지권 작물의 병해충 생리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 |
| 제58조(난지농업연구소장) | 좌동 |
| ① 난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9,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소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1·9> | 좌동 |
| 제5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지농업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
제59조(하부조직) |
| 제59조의2 삭제 <2002·3·2> |
제59조의2(감귤시험장) |
① 감귤에 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난지농업연구소장 소속하에 감귤시험장을 둔다. |
|
② 감귤시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
1. 감귤의 신품종 육성, 생명공학 및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시험·연구 |
|
2. 감귤의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
|
3. 감귤의 수확 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
|
③ 감귤시험장에 장장 1인을 두되, 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④ 장장은 난지농업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6·4] |
|
제14장 (제60조 내지 제63조) 삭제 <2000·8·1> |
좌동 |
제15장 한국농업대학 |
좌동 |
| 제64조(직무) 한국농업대학은 전문농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7·3·27> |
좌동 |
| 1. 보안, 관인관수, 인사, 급여, 회계, 결산, 용도 | 좌동 |
| 2.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좌동 |
| 3. 전문농업 기술의 실천능력 배양 | 좌동 |
| 4. 학생의 연수 및 영농정착 지원 | 좌동 |
| 5.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제65조(학장) | 좌동 |
| ① 한국농업대학에 학장 1인을 둔다. <개정 2003·2·24, 2007·3·27> | 좌동 |
| ② 학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학생 및 연수생을 지도한다. <개정 99·5·24, 2003·2·24> | 좌동 |
| 제66조(하부조직) 한국농업대학에 교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27> [전문개정 2005·4·15] |
제66조(하부조직) |
| 제67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각 학과의 교육 | 좌동 |
| 2. 교수 등의 연구 | 좌동 |
| 3. 교수 등의 복무 | 좌동 |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6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1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2006·12·29> | 좌동 |
| 제6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0·12·30, 2004·1·9, 2005·12·30, 2006·12·29> |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예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0·12·30, 2004·1·9, 2005·12·30, 2006·12·29, 2007·6·4> |
|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예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6·4> |
| 제70조(개방형직위의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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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27 대령199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15장의 제목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각각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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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6ㆍ4 대령200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ㆍ작물과학원장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 및 한국농업전문학교장”을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 및 한국농업대학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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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농촌진흥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농촌진흥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