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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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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19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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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과학기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둔다.[전문개정 99·12·28] |
좌동 |
제2장 과학기술부 |
좌동 |
| 제3조(직무)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 기타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2001·9·29> | 좌동 |
| ② 과학기술부에 총무과·과학기술정책실·연구개발국·원자력국·기초과학인력국및 과학기술협력국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5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사정업무 | 좌동 |
| 2. 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폐기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시험·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기타 인사업무 | 좌동 |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관리 | 좌동 |
| 7. 기타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9·29> | 좌동 |
| 1.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보고사무의 운영·관리 | 좌동 |
| 9. 부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0. 과학기술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유통·관리 지원 | 좌동 |
| 12.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정보화 지원 | 좌동 |
| 13. 부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정보통신망 등의보안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14. 소속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 및 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1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7.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18.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20.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2. 주요시설방호계획의 조정·통제 | 좌동 |
| 23.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 좌동 |
| 25.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화재·안전 및 보안업무 지도·감독 | 좌동 |
| ④ 삭제 <99·5·24> | 좌동 |
| 제9조(과학기술정책실)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조정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심의관은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9·29> | 좌동 |
|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좌동 |
| 2.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대방안 강구 | 좌동 |
| 6.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개최·운영 지원 | 좌동 |
| 7.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 | 좌동 |
| 8.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 좌동 |
| 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좌동 |
|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개최·운영 지원 | 좌동 |
|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개최·운영 지원 | 좌동 |
|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종합 및 조정 | 좌동 |
|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예산요구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특정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8. 특정연구기관의 연구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9.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0. 국내 과학기술관련시책의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21. 국내외 과학기술에 관한 동향 및 환경의 조사·분석 | 좌동 |
| 22.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자료·통계의 수집·발간 | 좌동 |
| 23.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각종 지표의 분석·개발 | 좌동 |
| 24. 삭제 <2001·9·29> | 좌동 |
| 25.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의 조사 및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 좌동 |
| 26. 중·장기 과학기술예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과학기술관련 도서·자료 활용계획의 수립 및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28. 삭제 <2001·9·29> | 좌동 |
| 29.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 좌동 |
| 30. 과학기술관련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 좌동 |
| 32. 과학기술관련 연구회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과학기술부소관 연구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 좌동 |
| 36.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37. 신기술창업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좌동 |
| 38.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연구결과의 활용 및 실용화지원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40.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및 제도개선 | 좌동 |
| 4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 좌동 |
| 42.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연구개발성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44.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45. 과학연구단지의 조성·지원 | 좌동 |
| 46. 엔지니어링기술진흥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7.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48.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그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49. 과학기술문화창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50.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51. 사립과학관 등 과학기술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 좌동 |
| 52. 민간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의 지원 | 좌동 |
| 53.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과학기술문화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54. 삭제 <2001·9·29> | 좌동 |
| 55. 과학기술자 우대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56. 과학기술유공자 포상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57. 과학기술관련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 좌동 |
| 5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5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과 그 활용 | 좌동 |
| 60. 대덕연구단지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1. 대덕연구단지의 관리와 관련된 기준·법령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62.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육성·지원 | 좌동 |
| 63.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기획조정심의관은 과학기술 관련시책의 기획·조정·심의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0조(연구개발국) | 좌동 |
| ① 연구개발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9·2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9·29, 2002·6·19> |
| 1. 특정연구개발사업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국내외 주요연구사업의 조사·분석 | 좌동 |
| 4.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 좌동 |
| 6. 삭제 <2001·9·29> | 좌동 |
| 7. 산·학·연 협동연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 좌동 |
| 8.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준 및 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9.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통계유지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특정연구개발사업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1. 삭제 <2001·9·29> | 좌동 |
| 12. 기계·소재·전기·전자·정보·컴퓨터·통신·나노 및 엔지니어링 등기반기술분야(이하 "기반기술분야"라 한다)에 관한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분석 | 좌동 |
| 13. 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선정·조정 및 협약의 체결 | 좌동 |
| 15. 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관리 및 결과평가 | 좌동 |
| 16. 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결과의 활용 및 실용화촉진 | 좌동 |
| 17. 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 좌동 |
| 18. 우주·항공·건설·교통·천문·해양·선박·자원·측정 및 표준 등전략기술분야(이하 "전략기술분야"라 한다)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 좌동 |
| 19. 내지 22. 삭제 <2001·9·29> | 좌동 |
| 23. 전략기술분야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24.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선정·조정 및 협약의 체결 | 좌동 |
| 25.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관리 및 결과평가 | 좌동 |
| 26.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결과의 활용 및 실용화촉진 | 좌동 |
| 27.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획 및 추진 | 좌동 |
| 28.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산·학·연 및 군간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 좌동 |
| 29. 민·군겸용기술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0. 국가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31. 생명공학·농수산·의료보건·뇌연구·화학·화공·환경·기상·에너지 및방재 등 공공기술분야(이하 "공공기술분야"라 한다)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조사·분석 | 좌동 |
| 32. 공공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33. 공공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선정·조정 및 협약의 체결 | 좌동 |
| 34. 공공기술분야의 연구관리 및 결과평가 | 좌동 |
| 35. 공공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결과의 활용 및 실용화촉진 | 좌동 |
| 36. 공공기술분야에 대한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 좌동 |
| 37. 삭제 <2001·9·29> | 37.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 38.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38. 생명공학육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
| 39. 생명공학의 안전관리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추진[전문개정 99·5·24] | 40.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41.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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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추진[전문개정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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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원자력국) | 좌동 |
| ① 원자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원자력안전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원자력안전심의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9·29> | 좌동 |
| 1.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의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추진 | 좌동 |
| 2. 원자력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 좌동 |
| 3.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 좌동 |
| 4.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5. 원자력관련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원자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7. 원자력정보의 종합·관리 및 보급 | 좌동 |
| 8.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8의2. 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 좌동 |
| 8의3. 원자력분야 산·학·연 협동연구의 지원 | 좌동 |
| 8의4. 원자력관련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8의5. 원자력연구개발관련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9. 원자력손해배상업무 | 좌동 |
| 10.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원자력에 관한 국제안전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2. 국내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원자력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제원자력협력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5.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6. 원자력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 | 좌동 |
| 17. 원자력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8.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좌동 |
| 19.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상호사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원자력안전관련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1.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23.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운영 | 좌동 |
| 24. 원자로 및 핵물질관련 시설의 인·허가 | 좌동 |
| 25. 삭제 <2001·9·29> | 좌동 |
| 26.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27.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 | 좌동 |
| 28.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 좌동 |
| 29.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각종 검사 및 관련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0.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보안조치에 대한 감독 | 좌동 |
| 31. 삭제 <2001·9·29> | 좌동 |
| 32.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 좌동 |
| 33.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 좌동 |
| 34.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핵물질관련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성능에 대한 각종 검사 | 좌동 |
| 36. 핵물질관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보안조치에 대한 감독 | 좌동 |
| 37.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조정 및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평가 | 좌동 |
| 38. 방사선방호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9.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 좌동 |
| 40.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 좌동 |
| 41.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42.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 지도·감독 | 좌동 |
| 43.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등의 면허관리 | 좌동 |
| 44.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 좌동 |
| 45. 방사선의 이용 및 안전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46.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 좌동 |
| 47.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 좌동 |
| 48.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인·허가 및 감독 | 좌동 |
| 49.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 좌동 |
| 5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운영 | 좌동 |
| ④ 원자력안전심의관은 원자력안전규제업무 및 원자력통제업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2조(주재관)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3조(기초과학인력국) | 좌동 |
| ① 기초과학인력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개정 2001·9·29> | 좌동 |
| 1.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기초과학진흥관계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국내외 기초과학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분석 | 좌동 |
| 4. 기초연구분야의 연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거대과학기초연구사업의 기획 | 좌동 |
| 6.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국과학재단의 육성·지원 | 좌동 |
| 8. 대학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9.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 좌동 |
| 10.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의 육성·지원 | 좌동 |
| 11. 기초연구분야의 연구과제선정·조정·평가 및 사후관리 | 좌동 |
| 12. 기초과학분야의 학술활동 지원 | 좌동 |
| 13. 기초과학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4.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기초연구시설 및 장비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기초과학연구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고등과학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19.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0.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21.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조사 및 수급추계의 분석 | 좌동 |
| 22.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한국과학기술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24. 광주과학기술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25. 과학영재의 육성 및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해외과학기술자의 초빙·활용 | 좌동 |
| 27. 고급과학기술자의 국내외 연수 | 좌동 |
| 28. 기술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과학기술협력국) | 좌동 |
| ① 과학기술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9·29> | 좌동 |
| 1. 과학기술국제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종합 | 좌동 |
| 2. 과학기술국제협력관계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3.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삭제 <99·5·24> | 좌동 |
| 7. 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관리 | 좌동 |
| 8. 기술수출의 지원 및 전략기술수출의 통제 | 좌동 |
| 9. 기업 및 대학의 해외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 10. 해외주재과학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 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지원 | 좌동 |
| 12. 해외 과학기술정보 및 동향의 수집·분석 및 그 활용의 지원 | 좌동 |
| 13. 과학기술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위임규정) 과학기술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5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9·29> |
좌동 |
제3장 국립중앙과학관 |
좌동 |
| 제16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수집·보존·연구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99·12·28] |
좌동 |
| 제1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국립중앙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28] |
좌동 |
|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9·12·28>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0조(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 및 별표 1의규정에 불구하고 원자력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과학기술처및그소속기관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6인(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9인(별정직 1급상당 2, 2·3급 2, 별정직 3급상당 1, 3·4급 2, 4급 3, 4·5급 2, 5급 3, 6급 4,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당시 비상계획관인 별정직 3급상당 1인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9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중앙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인(관리관 또는 공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9·29 대령173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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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과학기술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