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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4-17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외교안보연구원을 둔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 좌동 |
| 제2조의2(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 좌동 |
|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직무등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좌동 |
| 1. 외교안보연구원의 원장·연구위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3등급 또는 14등급 | 좌동 |
| 2. 차관보, 의전장, 기획관리실장, 외교정책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외교안보연구원의연구실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3등급 | 좌동 |
| 3. 국장,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제외한다), 외교안보연구원의교수부장·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9등급 내지 12등급 | 좌동 |
| 4.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7등급 내지 9등급 | 좌동 |
| 5. 그밖의 직위: 1등급 내지 6등급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되,대한민국재외공관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3조(정원의 통합관리)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표 3 및별표 4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중8퍼센트이내의 인원을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별표 5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중8퍼센트이내의 인원을 외교통상부 및 외교안보연구원에 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 및 외교안보연구원에 특수분야 전문가를 확보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별표 4에 규정된5급 내지 11급 외무관 및 4등급 외무행정관의 정원중 10인이내의 인원을 2급상당내지 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체하여 그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2000·3·4, 2001·6·30> | 좌동 |
|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에 특수분야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별표 5에 규정된 5급 내지11급 외무관 및 4등급 외무행정관의 정원중 20인이내의 인원을 2급상당내지 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체하여 그 해당직위에 보할 수 있다.<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별표 3의통상교섭본부 정원중 15인(9급 외무관 3, 6급 내지 8등급 외무관 3, 5등급 외무관9)이내의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제2장 외교통상부 |
좌동 |
| 제4조(직무)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관련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공보,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장관 및 차관의 명을 받아주요외교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하여 장관 및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장관 밑에 공보관 1인을, 차관 밑에 의전장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에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조사·분석하며 예산,재외공관지원·재산관리, 행정관리, 법제, 인사, 정보화 및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기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④ 외교통상부에 총무과·외교정책실·아시아태평양국·북미국·중남미국·구주국·아중동국·조약국·문화외교국·재외국민영사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개정 99·5·24> | 좌동 |
|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제7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외무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2000·3·4, 2001·6·30>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8조(의전장) | 좌동 |
| ① 의전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② 의전장 밑에 의전심의관 1인을 두되, 의전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00·3·4, 2001·6·30> | 좌동 |
| ③ 의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의 대통령·수상 및 외무부장관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 좌동 |
| 2.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 좌동 |
| 3.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 좌동 |
| 4.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 좌동 |
| 5. 외교공관·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 좌동 |
| 6. 외교관 및 영사의 신분증발급 및 기록·유지 | 좌동 |
| 7. 외교공관·영사관 및 그 관원의 차량·물품의 면세 | 좌동 |
| 8. 주한외교공관 및 영사관과의 협조 | 좌동 |
| 9. 기타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④ 의전심의관은 의전장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 의전업무의 기획·조정과 총괄업무에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9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사정업무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다른 기관에 의한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10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 좌동 |
| 2의2. 공무원의 복무 및 교육훈련중 근무시간·당직·출장·직장훈련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물품의 구입 및 조달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한국외교협회의 활동지원 | 좌동 |
| 7. 재외공무원자녀의 기숙사 운영 등과 국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통제 | 좌동 |
| 9. 외교행낭의 운영 | 좌동 |
| 10.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심의관 및 외교정보관리심의관 각1인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실장은 외무관으로, 기획심의관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외교정보관리심의관은 외무정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6·30, 2002·8·8>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3.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조정 | 좌동 |
| 4. 외무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5. 외교통상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인사평정·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의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및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외교정보화계획 및 예산의 수립·시행·조정 및 추진성과의 평가·분석 | 좌동 |
| 8. 외교정보관리시스템의 총괄·운영 | 좌동 |
| 9. 외교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10.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 좌동 |
| 11.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12.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13.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4.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 좌동 |
| 15.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16. 외무인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7.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8. 최신 정보화관련기술의 조사·연구 | 좌동 |
| 19. 전문 및 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종합관리 | 좌동 |
| 20. 외교정보통신 보안·암호업무 및 현업업무의 운영·관리 | 좌동 |
| 21. 발신·수신전문의 접수·배포 및 통제 | 좌동 |
| 22. 전산 및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 좌동 |
|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4. 정부의 비상훈련 | 좌동 |
|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④ 기획심의관은 예산·재외공관지원·재산관리 및 행정법무 등에 관한총괄·조정 및 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⑤ 외교정보관리심의관은 외교정보화 및 외교통신 관련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⑥ 삭제 <99·5·24> | 좌동 |
| 제12조(외교정책실) | 좌동 |
| ① 외교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기구정책관 및 정책기획관 각 1인을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실장·국제기구정책관 및 정책기획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외교정책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연간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총괄·조정 | 좌동 |
| 4. 다자간 군비통제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업무 | 좌동 |
| 5. 국제연합의 정치안보 및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총괄·조정 | 좌동 |
| 6. 군축·원자력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7. 국제연합의 경제·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8. 국제연합 및 정부간, 비정부간 국제기구중 경제·개발, 식량·농업,정보·통신, 위성, 해사관련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9.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중 인권·사회·노동·보건·여성·아동·난민·마약·테러범죄·사회개발·교육 및 문화분야 관련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총괄·조정 | 좌동 |
| 10.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 좌동 |
| 11. 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2.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 좌동 |
| 13. 국제연합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기획 및 분석 | 좌동 |
| 14.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지역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5. 국제안전보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6.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7. 지역 및 집단안전보장기구에 관한 외교업무 | 좌동 |
| 18. 한반도문제에 관련된 주변국가의 지역적 정치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19. 통일문제와 대북한정책 및 한반도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총괄·조정 | 좌동 |
| 20.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21.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수집·기획 및 분석 | 좌동 |
| 22.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관리 | 좌동 |
| 23. 외국의 국제안보 및 외교정보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24. 외교정보의 종합관리 | 좌동 |
| 25. 정보상황실의 운영 | 좌동 |
| ④ 국제기구정책관은 국제연합 기타 관련국제기구에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 좌동 |
| ⑤ 정책기획관은 통일·안보·지역간협력을 위한 외교정책기획업무와정보수집·정세분석·정보자료 관리업무 및 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⑥ 삭제 <99·5·24> | 좌동 |
| 제13조(아시아태평양국) | 좌동 |
| ① 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아시아태평양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8> | 좌동 |
| 1. 나우루·네팔·뉴질랜드·대만·동티모르·라오스·마카오·말레이지아·몰디브·몽골·미얀마·바누아투·방글라데시·베트남·부탄·브루나이·사모아·솔로몬아일랜드·스리랑카·싱가포르·아프가니스탄·오스트레일리아·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키리바티·타이랜드·통가·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필리핀·홍콩 및 휘지 기타 남태평양도서국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동 지역에 관한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증진 및 협의체운영·참가 등 관련업무의기획·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④ 심의관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4조(북미국) | 좌동 |
| ① 북미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북미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미합중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 좌동 |
| 3. 미합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미합중국 의회 및 미합중국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주한미합중국군대와 관련한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한미합중국군대의 지위관련 협정의 운용 | 좌동 |
| 8. 북미지역 총영사관 및 명예영사의 관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심의관은 북미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중남미국) | 좌동 |
| ① 중남미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② 중남미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가이아나·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베네수엘라·벨리즈·볼리비아·브라질·세인트루치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세인트킷츠네비스·수리남·아르헨티나·아이티·안티구아바부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자메이카·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 및 동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미주기구·리오그룹 및 카리브국가연합 등 지역기구 및 미주자유무역지대·남미공동시장 및 안데스공동시장 등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제16조(구주국) | 좌동 |
| ① 구주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구주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7·1> | 좌동 |
| 1. 교황청·구주연합·그루지야·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아크·독일·라트비아·러시아연방·루마니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쉬타인·마케도니아·모나코·몰도바·몰타·벨기에·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사이프러스·산마리노·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신유고연방·아르메니아·아이슬랜드·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안도라·알바니아·에스토니아·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크·카자흐스탄·크로아티아·키르기즈·타지키스탄·터어키·투르크메니스탄·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랜드·헝가리 및 동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총괄·조정 | 좌동 |
|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심의관은 구주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7조(아중동국) | 좌동 |
| ① 아중동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아중동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가나·가봉·감비아·기네·기네비소·까뽀베르데·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아공화국·니제르·라이베리아·레바논·레소토·루안다·리비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코·모리셔스·모리타니아·모잠비크·바레인·베넹·보츠와나·부룬디·부르키나파소·사우디아라비아·상토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쉘·소말리아·수단·스와질랜드·시리아·시에라레온·아랍에미리트연합국·알제리·앙골라·에리트리아·예멘·오만·요르단·우간다·이디오피아·이라크·이란·이스라엘·이집트·잠비아·적도기네·중앙아프리카·지부티·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타르·케냐·코모로·코트디브와르·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쿠웨이트·탄자니아·토고·튀니지·팔레스타인 및 동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제1호의 각국 및 그 지역사정의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의 각국과의 양자간 경제·통상외교 관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8조(조약국) | 좌동 |
| ① 조약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2000·3·4, 2001·6·30> | 좌동 |
| ② 삭제 <99·5·24> | 좌동 |
| ③ 조약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 좌동 |
|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해석 | 좌동 |
| 5. 주요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교섭 및 그 시행 | 좌동 |
| 6.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 좌동 |
| 7.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법 및 섭외적 법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제관습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 좌동 |
| 10.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영토 기타 영역 및 주변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총괄·조정 | 좌동 |
| 12.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④ 삭제 <99·5·24> | 좌동 |
| 제19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20조(문화외교국) | 좌동 |
| ① 문화외교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2000·3·4, 2001·6·30> | 좌동 |
| ② 문화외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문화·학술·관광 및 체육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외교정책에 관한 대외 및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업무 | 좌동 |
| 4. 문화관계 국제기구 및 국내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5. 문화홍보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해외여론조사 및 종합분석 | 좌동 |
| 7. 해외 문화관계 자료의 수집·연구 | 좌동 |
| 8.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좌동 |
| 10. 외교홍보자료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좌동 |
| 11.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문화전시장화 사업 | 좌동 |
| 12. 재외공관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의 지원 | 좌동 |
| 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좌동 |
| 14. 외국과의 언론인·청소년·문화계인사 등의 인적교류 관련업무 | 좌동 |
| 15. 홍보관련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6. 외교에 관한 문서의 수집·정리·보존 및 관리 | 좌동 |
| 17. 외교연표 등 외교관계사료의 정리·편찬 및 발간 | 좌동 |
| 18.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총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외교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제21조(재외국민영사국) | 좌동 |
| ① 재외국민영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2000·3·4, 2001·6·30> | 좌동 |
| ② 삭제 <99·5·24> | 좌동 |
| ③ 재외국민영사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의 해외진출과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보호·육성에 관한 외교정책의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 좌동 |
| 3.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4.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허가 및 지도·감독업무 | 좌동 |
| 6. 재외국민의 등록·국적·호적 및 병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재외난민구호 | 좌동 |
| 8.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선박·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사고와 출입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1. 여권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여권관계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④ 삭제 <99·5·24> | 좌동 |
| 제22조(통상교섭본부) | 좌동 |
|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통상교섭 및 그에 관한총괄조정기능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되, 그 영문 명칭을"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통상교섭본부에 다자통상국·지역통상국 및 국제경제국을 두고,통상교섭본부장밑에 통상교섭조정관 1인을 두되, 통상교섭조정관은 외무관 또는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3·4, 2001·6·30> | ③ 통상교섭본부에 다자통상국·지역통상국 및 국제경제국을 두고,통상교섭본부장밑에 통상교섭조정관 1인을 두되, 통상교섭조정관은 외무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3·4, 2001·6·30, 2003·4·17> |
| ④ 통상교섭조정관은 통상부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업무 | 좌동 |
| 2.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업무 | 좌동 |
| 3. 경제통상관련 정보·홍보·통계 및 법률자문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4. 기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23조(다자통상국) | 좌동 |
| ① 다자통상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② 다자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간 및 중장기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 좌동 |
|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세계무역기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5.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각종 국제회의관련 업무, 다자간 통상협상 및 통상규범제정협상과 협상의 총괄·조정 | 좌동 |
| 6.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 및 통상분쟁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신국제무역의제 논의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업무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업무 | 좌동 |
| 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 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 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및 협상의 총괄·조정 | 좌동 |
| 12.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업무와 통상협상 및 협상의총괄·조정[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24조(지역통상국) | 좌동 |
| ① 지역통상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은 외무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지역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상진흥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 좌동 |
| 4.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투자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일본·중국·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러시아연방·동남아시아국가연합및 구주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7. 제6호의 각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구주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총괄·조정 | 좌동 |
| 8. 제6호의 각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25조(국제경제국) | 좌동 |
| ① 국제경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심의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과 심의관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국제경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국제경제사정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 좌동 |
| 3. 양자간 해운 및 항공 등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학기술·에너지·수산 및 자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외교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6.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와 관련한 업무 | 좌동 |
| 7.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좌동 |
| 8. 대외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0.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업무의 협조 | 좌동 |
| 11.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및 선진국 경제협력체에 관한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좌동 |
| 12.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양자간 국제금융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업무 협조 | 좌동 |
| 13. 환경관계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업무관련 국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④ 심의관은 국제경제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26조(위임규정)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를 제외한다)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1개 과(담당관)의 범위내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고,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교섭조정관 및 국장(통상교섭본부의 국장에 한한다)밑에 두는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5개 과(담당관)의 범위내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삭제 <99·5·24> | 좌동 |
제3장 외교안보연구원 |
좌동 |
| 제27조(직무)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국가안보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 관련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조사·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 | 좌동 |
| 4. 국내외 관련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 좌동 |
| 5.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좌동 |
| 6. 다른 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제28조(원장) | 좌동 |
|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 또는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00·3·4, 2001·6·30> | 좌동 |
| ② 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연구위원)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가안보 외교문제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연구원에 5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연구위원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제30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총무과·연구실 및 교수부를 두며, 연구실 및 교수부에 두는 과 또는 이에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제31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인사 및 문서수발·통제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6. 기타 원내 연구실 및 교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32조(연구실) | 좌동 |
| ① 연구실장 밑에 5개의 연구부를 두며, 각 연구부에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 및5인이내의 연구관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및 각 연구부장은 외무관 또는 교수로, 연구관은 외무관 또는 외무행정관으로보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구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도서 및 편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④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교수부) | 좌동 |
| ① 부장은 외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3·4, 2001·6·30> | 좌동 |
|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2.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 좌동 |
| 3.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 좌동 |
| 4.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 좌동 |
| 5.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 좌동 |
| 6.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 좌동 |
| 7. 시청각교육기재의 관리 및 교재편찬 | 좌동 |
| ③ 교수부의 교수는 연구실 소속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임하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제34조(교수의 임명) 교육훈련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제청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3·4> |
좌동 |
| 제3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부처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
좌동 |
| 제36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 좌동 |
|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특명전권대사·총영사 및 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 좌동 |
| ②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 공관의 장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99·5·24> 대사(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두는 각 2인에 한한다)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행정관 사서관 |
좌동 |
| ③ 총영사관에는 총영사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영사관에는 영사외에 필요에 따라 부영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부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있다. | 좌동 |
| 제37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있다. |
좌동 |
| 제38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9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있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의 장이 다른 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관의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 좌동 |
| ① 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총무과·정무과·경제통상과 및 영사과와 2인이내의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관에제1항에서 규정한 과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영사과장은 총영사·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 좌동 |
| 제42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의전 | 좌동 |
| 3. 공관직원의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43조(정무과) 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 좌동 |
|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보고 | 좌동 |
|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당해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 좌동 |
|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공보 | 좌동 |
| 5. 국제문화교류 | 좌동 |
| 제44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 좌동 |
| 2. 주재국과의 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통상교섭 | 좌동 |
|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보고 | 좌동 |
|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 좌동 |
|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 좌동 |
|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당해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 좌동 |
| 제45조(영사과) 영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권 및 사증 | 좌동 |
| 2. 주재국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 좌동 |
| 3.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 좌동 |
| 4. 국적 및 호적 | 좌동 |
| 5. 문서의 공증 | 좌동 |
| 제46조(직무대행) | 좌동 |
| ① 공관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궐석 또는 부재하는경우에는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중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에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주재관)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관에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에주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주재관은 재정경제·통일연구·출입국·법무·교육·과학기술·문화·농무·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무·건설교통·해양수산·홍보·공정거래·외자구매·세무·관세·외사·산림·특허·식품의약·해양경찰 등의업무분야에 관련된 부·처·청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용한다.<개정 98·7·1, 99·5·24, 2002·2·4> | 좌동 |
| ④ 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제3항의 해당 업무분야에관련된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⑤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분관 및 출장소)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사무를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좌동 |
| 2.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밖에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인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내지제46조를 준용한다. <신설 99·5·24> | 좌동 |
| 제49조(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내지제4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50조(문화홍보원)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에 문화홍보원을 둘 수 있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문화홍보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문화분야 또는 홍보분야의 주재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홍보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및국정홍보처장과, 그 운영에 관하여는 국정홍보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9·5·24>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1조(외교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및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제52조(외교안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외교안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 및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제53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5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제2항의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4조(개방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제12조제2항·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제25조제2항·제32조제2항·별표 3 및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관,정책기획관, 문화외교국장, 재외국민영사국장, 국제경제국 심의관 및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장중 2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4ㆍ17 대통령령179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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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 | |
| [별표 2] 주재관정원표 | |
| [별표 3] 외교통상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외교안보연구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