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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6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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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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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품질관리단을 둔다. <개정 2007·11·30> | 좌동 |
|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 좌동 |
제2장 조달청 |
좌동 |
|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전자조달국·국제물자국·구매사업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 좌동 |
|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4조의3(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 | 좌동 |
|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왜곡보도 대응[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4조의4(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 좌동 |
|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 좌동 |
| 8. 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9. 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1. 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조달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소속 공무원 대한 교육 | 좌동 |
| 15. 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 좌동 |
| 16.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18. 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5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 좌동 |
|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삭제 <2010·3·26> | 좌동 |
| 3.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좌동 |
|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 좌동 |
| 5. 삭제 <2010·3·26> | 좌동 |
| 6. 삭제 <2010·3·26> | 좌동 |
|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설계심사·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10·3·26>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기록물의 관리·보전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품·용역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달특별회계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 좌동 |
|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 좌동 |
| 9.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 좌동 |
| 12.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 삭제 <2008·2·29>> |
좌동 |
| 제8조(전자조달국) | 좌동 |
| ① 전자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전자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4.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 좌동 |
| 5. 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 좌동 |
| 8.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 좌동 |
|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사용자 및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관리 | 좌동 |
| 11. 정부조달콜센터 운영 | 좌동 |
| 제9조(국제물자국) | 좌동 |
| ① 국제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국제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국제물자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비축기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외자원시장의 조사·연구·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 좌동 |
| 6.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 좌동 |
| 7. 외자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외자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9. 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11.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 좌동 |
| 12.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 좌동 |
| 제10조(구매사업국) | 좌동 |
|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수요물자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내자 물품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물품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5. 일반용역의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일반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7.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8. 가격관리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9. 거래실례가격의 조사·통보 | 좌동 |
| 10. 물품 및 일반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내자 물품·일반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11조(시설사업국) | 좌동 |
|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2. 시설공사·기술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설공사·기술용역 계약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4.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 총괄 | 좌동 |
| 5. 시설공사의 기획 및 설계관리 | 좌동 |
| 6.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 좌동 |
| 7. 총 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 좌동 |
| 8. 시설공사·기술용역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 좌동 |
| 9. 시설공사·기술용역에 관한 가격조사 및 관리 | 좌동 |
| 10. 시설공사·기술용역에 관한 내역서 검토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 좌동 |
| 11. 시설공사·기술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공사시공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13.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
좌동 |
제3장 품질관리단 |
좌동 |
| 제13조(직무) 품질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
좌동 |
|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 좌동 |
| 3. 조달물자에 대한 사전·사후 품질관리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의2(단장) | 좌동 |
| ① 품질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단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1·30] | 좌동 |
|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1·30] |
좌동 |
제4장 지방조달청 |
좌동 |
| 제15조(직무) | 좌동 |
| ① 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2. 물가조사업무 | 좌동 |
| 3.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4.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 좌동 |
| ② 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 좌동 |
|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2. 조달물자 검사 | 좌동 |
| 3. 물가조사업무 | 좌동 |
| 4.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5.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6.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 좌동 |
|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지방조달청장) | 좌동 |
| ① 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지방조달청장·부산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구지방조달청장·광주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7·5·15>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 좌동 |
| ②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10·3·26> | 좌동 |
| ③ 삭제 <2009·6·2> | 좌동 |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 좌동 |
|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3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7·11·30, 2008·2·29, 2010·3·26> | 좌동 |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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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조달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