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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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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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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품질관리단을 둔다. <개정 2007·11·30> | 좌동 |
|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 좌동 |
제2장 조달청 |
좌동 |
|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전자조달국·국제물자국·구매사업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 좌동 |
|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4조의3(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 좌동 |
| 2. 조달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내 업무 및 정책의 대외발표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4조의4(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보상체제의 운영 | 좌동 |
| 4.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좌동 |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감독 | 좌동 |
| 8. 조달에 관한 제도 및 기법의 연구 | 좌동 |
|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1.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 좌동 |
| 12.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4. 연보의 발간 | 좌동 |
| 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6.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7.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좌동 |
| 18.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 좌동 |
| 19. 행정능률 관리 | 좌동 |
| 20.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 좌동 |
| 21.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24. 소관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 총괄 | 좌동 |
| 25.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 좌동 |
| 26.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27.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28.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 좌동 |
| 2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30. 법제자료의 조사 | 좌동 |
| 31. 조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 좌동 |
| 32. 수요기관의 기준·범위 설정 | 좌동 |
| 33. 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4.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 좌동 |
| 35. 회전자금의 운용 | 좌동 |
| 36.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 좌동 |
| 37. 자금의 공급 | 좌동 |
| 38.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 좌동 |
| 39.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5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 좌동 |
| 1.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조달청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사정업무 | 좌동 |
| 7. 부패방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10. 설계심사·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2008·2·29>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5.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 | 좌동 |
| 7. 예산의 집행 | 좌동 |
| 8. 삭제 <2008·2·29> | 좌동 |
| 9. 삭제 <2008·2·29> | 좌동 |
| 10. 삭제 <2008·2·29> | 좌동 |
| 11. 삭제 <2008·2·29> | 좌동 |
| 12. 삭제 <2008·2·29> | 좌동 |
| 13. 삭제 <2008·2·29> | 좌동 |
| 14. 삭제 <2007·5·15> | 좌동 |
| 1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6. 정부 비상훈련 | 좌동 |
|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8. 청사시설의 보호 | 좌동 |
| 19.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20. 조달전문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21.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2.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 삭제 <2008·2·29>> |
좌동 |
| 제8조(전자조달국) | 좌동 |
| ① 전자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전자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2008·2·29> | 좌동 |
|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1의2.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2. 조달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관리 | 좌동 |
| 3.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4.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5. 조달정보화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의 확산 | 좌동 |
| 6.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 좌동 |
| 8.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 | 좌동 |
| 9. 조달정보화에 관한 교육 | 좌동 |
| 10.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 좌동 |
| 11.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지원 | 좌동 |
| 12.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13.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 좌동 |
| 14. 목록전산체계의 연구·개발 | 좌동 |
| 15.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 좌동 |
| 16.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 좌동 |
| 17.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좌동 |
| 18. 물품목록화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19.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 좌동 |
| 20. 목록자료의 유지 그 밖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분석 | 좌동 |
| 2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 | 좌동 |
| 2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조사 | 좌동 |
| 2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 좌동 |
| 2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 좌동 |
| 2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 좌동 |
| 2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 좌동 |
| 2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발전 | 좌동 |
| 29. 내지 34. 삭제 <2007·5·15> | 좌동 |
| 35.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 좌동 |
| 36.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관리 및 평가 | 좌동 |
| 3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3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관리 | 좌동 |
| 39. 정부조달콜센터의 운영 | 좌동 |
| 40.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국제물자국) | 좌동 |
| ① 국제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국제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2008·2·29> | 좌동 |
| 1. 국제물자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곡물의 구매·비축 및 방출 | 좌동 |
| 4. 삭제 <2007·5·15> | 좌동 |
| 5.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 좌동 |
| 6.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 | 좌동 |
| 7. 비축사업 제도의 조사·연구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비축기지 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9.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 | 좌동 |
| 10. 국내·외 비축사업과 관련된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 좌동 |
| 11. 외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12. 외자의 연간단가계약 및 옵션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13. 상업신용장,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좌동 |
| 14. 외자의 물류계약·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외자물자의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외자물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 좌동 |
| 1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19. 외자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0.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1.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2. 외국 정부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 | 좌동 |
| 23.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협상 | 좌동 |
| 24. 외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좌동 |
| 25. 조달업무와 관련된 해외홍보 | 좌동 |
| 26.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 좌동 |
| 27.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구매사업국) | 좌동 |
|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2008·2·29> | 좌동 |
| 1. 수요물자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 좌동 |
| 4. 내자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 좌동 |
| 5.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6. 내자의 연간단가계약 및 옵션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그 밖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조정 | 좌동 |
| 8.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포함)계약 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 좌동 |
| 9.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포함)계약 제도 및 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0.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리스계약제도 및 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13.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기법의 조사·연구 | 좌동 |
| 14. 거래실례가격의 조사·통보 | 좌동 |
| 15. 가격관리체제 구축·운영 | 좌동 |
| 16.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포함)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체정보의 제공 | 좌동 |
| 17. 그 밖에 내자 물품구매 및 용역(건설기술용역포함)계약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11조(시설사업국) | 좌동 |
|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2008·2·29> | 좌동 |
|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 좌동 |
| 3. 시설공사 입찰의 등록사무 | 좌동 |
| 4. 시설공사 입찰의 공고 및 집행 | 좌동 |
| 5.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관리 | 좌동 |
| 6. 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 좌동 |
| 7.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의 설정 | 좌동 |
| 8. 입찰가격 적정성심사기준의 설정 | 좌동 |
| 9.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사계약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 11.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좌동 |
| 1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 좌동 |
| 15. 삭제 <2007·5·15> | 좌동 |
| 16. 시설공사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 검토 | 좌동 |
| 17.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 좌동 |
| 18. 시설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 좌동 |
| 19. 시설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 좌동 |
| 20.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의 총괄 | 좌동 |
| 21.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관리 | 좌동 |
| 22.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관리 기법의 개발 | 좌동 |
| 23.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집행 | 좌동 |
| 24.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25.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 좌동 |
| 26. 공사시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시공평가 및 사후평가 등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 좌동 |
| 28.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29.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 좌동 |
| 30. 민간투자사업 대상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검토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
좌동 |
제3장 품질관리단 |
좌동 |
| 제13조(직무) 품질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
좌동 |
|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도·정책 수립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 | 좌동 |
|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 좌동 |
| 3. 조달물자의 규격관리 | 좌동 |
| 4. 조달물자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 좌동 |
| 제13조의2(단장) | 좌동 |
| ① 품질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단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1·30] | 좌동 |
|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1·30] |
좌동 |
제4장 지방조달청 |
좌동 |
| 제15조(직무) | 좌동 |
| ① 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2. 물가조사업무 | 좌동 |
| 3.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4. 공사시공의 관리와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업무 집행 | 좌동 |
| ② 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2. 조달물자 검사 | 좌동 |
| 3. 물가조사업무 | 좌동 |
| 4.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5.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6.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7조(지방조달청장) | 좌동 |
| ① 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7·5·15>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 좌동 |
| ②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5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8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 좌동 |
| ③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7인(4급 또는 5급 1인, 5급 2인, 6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 좌동 |
|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3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7·11·30, 2008·2·29> | 좌동 |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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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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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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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조달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