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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2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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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5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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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중앙구매사업단을 둔다. |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품질관리단을 둔다. <개정 2007·5·15> |
|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 좌동 |
제2장 조달청 |
좌동 |
|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본부·전자조달본부·국제물자본부·구매사업본부 및 시설사업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 좌동 |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 제5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
| 1.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조달청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사정업무 | 좌동 |
| 7. 부패방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10. 설계심사·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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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운영지원팀) | 좌동 |
| ① 운영지원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5.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 | 좌동 |
| 7. 예산의 집행 | 좌동 |
| 8.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 좌동 |
| 9. 회전자금의 운용 | 좌동 |
| 10.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 좌동 |
| 11. 자금의 공급 | 좌동 |
| 12.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 좌동 |
| 13.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 좌동 |
| 14. 수요기관 관리의 총괄 | 14. 삭제 <2007·5·15> |
| 1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6. 정부 비상훈련 | 좌동 |
|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8. 청사시설의 보호 | 좌동 |
| 19.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20. 조달전문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21. 그 밖에 청내 다른 본부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정책홍보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정책홍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정책홍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
|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보상체제의 운영 | 좌동 |
| 4.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감독 | 좌동 |
| 9. 조달에 관한 제도 및 기법의 연구 | 좌동 |
| 10.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2.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 좌동 |
| 13.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5. 연보의 발간 | 좌동 |
| 16.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17. 조달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18.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0.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21.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좌동 |
| 22.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 좌동 |
| 23. 행정능률 관리 | 좌동 |
| 24.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 좌동 |
| 25.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28. 소관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 총괄 | 좌동 |
| 29.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 좌동 |
| 30.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31.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2.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 좌동 |
| 3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34. 법제자료의 조사 | 좌동 |
| 35. 조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 좌동 |
36. 수요기관의 기준·범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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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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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전자조달본부) | 좌동 |
| ① 전자조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전자조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전자조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
|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1의2.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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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달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관리 | 좌동 |
| 3.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 좌동 |
| 4.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5. 조달정보화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의 확산 | 좌동 |
| 6.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 좌동 |
| 8.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 | 좌동 |
| 9. 조달정보화에 관한 교육 | 좌동 |
| 10.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 좌동 |
| 11. 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지원 | 좌동 |
| 12.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13.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 좌동 |
| 14. 목록전산체계의 연구·개발 | 좌동 |
| 15.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 좌동 |
| 16.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 좌동 |
| 17.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좌동 |
| 18. 물품목록화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19.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 좌동 |
| 20. 목록자료의 유지 그 밖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분석 | 좌동 |
| 2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 | 좌동 |
| 2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조사 | 좌동 |
| 2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 좌동 |
| 2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 좌동 |
| 2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 좌동 |
| 2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 좌동 |
| 2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발전 | 좌동 |
| 29. 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 29. 내지 34. 삭제 <2007·5·15> |
| 30. 고객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삭제 |
| 31. 신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 삭제 |
| 32. 가격 및 유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삭제 |
| 33. 마케팅과 관련된 홍보활동의 총괄·조정 | 삭제 |
| 34. 마케팅 교육 및 성과관리 | 삭제 |
| 35.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 좌동 |
| 36.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관리 및 평가 | 좌동 |
| 3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및 관리 | 좌동 |
| 3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관리 | 좌동 |
| 39. 정부조달콜센터의 운영 | 좌동 |
| 40. 그 밖에 청내 다른 본부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국제물자본부) | 좌동 |
| ① 국제물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국제물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제물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
| 1. 국제물자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곡물, 시설자재(철근·레미콘·아스콘·시멘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매·비축 및 방출 | 3. 곡물의 구매·비축 및 방출 |
| 4. 시설자재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入量)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4. 삭제 <2007·5·15> |
| 5.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 좌동 |
| 6.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 | 좌동 |
| 7. 비축사업 제도의 조사·연구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8. 비축기지 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9.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 | 좌동 |
| 10. 국내·외 비축사업과 관련된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 좌동 |
| 11. 외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12. 외자의 연간단가계약 및 옵션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13. 상업신용장,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좌동 |
| 14. 외자의 물류계약·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외자물자의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외자물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 좌동 |
| 1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19. 외자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0.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1.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2. 외국 정부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 | 좌동 |
| 23.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협상 | 좌동 |
| 24. 외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좌동 |
| 25. 조달업무와 관련된 해외홍보 | 좌동 |
| 26.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 좌동 |
| 27. 그 밖에 청내 다른 본부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구매사업본부) | 좌동 |
| ① 구매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구매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구매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
| 1. 수요물자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 좌동 |
| 4. 내자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 좌동 |
| 5.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6. 내자의 연간단가계약 및 옵션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그 밖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조정 | 좌동 |
| 8. 물품·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 8.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포함)계약 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
| 9. 물품·용역계약 제도 및 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9.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포함)계약 제도 및 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 10.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리스계약제도 및 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13.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기법의 조사·연구 | 좌동 |
| 14. 거래실례가격의 조사·통보 | 좌동 |
| 15. 가격관리체제 구축·운영 | 좌동 |
| 16. 그 밖에 내자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항 | 16.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포함)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체정보의 제공 |
17. 그 밖에 내자 물품구매 및 용역(건설기술용역포함)계약과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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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설사업본부) | 좌동 |
| ① 시설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시설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시설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5> |
| 1.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서의 작성 |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
| 2.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계약방법의 결정 |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
| 3.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입찰의 등록사무 | 3. 시설공사 입찰의 등록사무 |
| 4.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입찰의 공고 및 집행 | 4. 시설공사 입찰의 공고 및 집행 |
| 5.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체결·관리 | 5.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관리 |
| 6.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 6. 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
| 7.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의 설정 | 7.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의 설정 |
| 8. 입찰가격 적정성심사기준의 설정 | 좌동 |
| 9.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사계약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 11.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11.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 12.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12.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 1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 좌동 |
| 15. 건설기술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건설기술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 15. 삭제 <2007·5·15> |
| 16.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 검토 | 16. 시설공사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 검토 |
| 17.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 좌동 |
| 18.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 18. 시설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
| 19. 시설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 좌동 |
| 20.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의 총괄 | 좌동 |
| 21.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관리 | 좌동 |
| 22.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관리 기법의 개발 | 좌동 |
| 23.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집행 | 좌동 |
| 24.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25.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 좌동 |
| 26. 공사시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시공평가 및 사후평가 등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 좌동 |
| 28.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29.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 좌동 |
| 30. 민간투자사업 대상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검토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
좌동 |
제3장 중앙구매사업단 |
제3장 품질관리단 |
| 제13조(직무) | 제13조(직무) |
| 1. 조달물자의 구매·공급·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 중앙구매사업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도·정책 수립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 |
|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 좌동 |
| 3. 조달물자의 규격관리 | 좌동 |
| 4. 조달물자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 좌동 |
| 제1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중앙구매사업단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① 품질관리단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5>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구매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07·5·15> |
| ③ 중앙구매사업단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 ③ 품질관리단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7·5·15> |
제4장 지방조달청 |
좌동 |
| 제15조(직무) | 좌동 |
| ① 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2. 물가조사업무 | 좌동 |
| 3.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4. 공사시공의 관리와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업무 집행 | 좌동 |
| ② 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2. 조달물자 검사 | 좌동 |
| 3. 물가조사업무 | 좌동 |
| 4.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5.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6.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지방조달청장) | 좌동 |
| ① 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부산·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제19조(사업소) 지방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장 소속하에 사업소를 두되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②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5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8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③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7인(4급 또는 5급 1인, 5급 2인, 6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중앙구매사업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품질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
|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2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6·30] |
좌동 |
부칙 <2006ㆍ12ㆍ12 대령197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448"을 "44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48"을 "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5"를 "444"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15 대령200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관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ㆍ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2인(기능직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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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의2] 조달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조달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