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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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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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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조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중앙보급창을 둔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소속하에 지방조달청과대전출장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조달청 |
좌동 |
|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조달청에 총무과·물자정보국·구매국 및 시설국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차장밑에 기획관리관·원자재수급계획관 및 감사담당관각 1인을 둔다.[전문개정 2002·3·2] | 좌동 |
| 제4조의2(공보담당관) | 좌동 |
| ① 공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02·3·2] | 좌동 |
| 제5조(기획관리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3·2>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 5.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 좌동 |
| 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7.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9.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0. 조달에 관한 제도 및 기법의 연구 | 좌동 |
| 1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1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13.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 발간 | 좌동 |
| 14. 삭제 <2002·3·2> | 좌동 |
| 15.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16.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력업무 | 좌동 |
| 17. 회전자금의 운용 및 각종 수수료율의 조정 | 좌동 |
| 18. 수요기관관리의 총괄 | 좌동 |
| 19. 기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결산 | 좌동 |
| 20. 내지 25. 삭제 <99·5·24> | 좌동 |
| 26.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 좌동 |
| 27.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 좌동 |
| 28. 자금의 공급 | 좌동 |
| 29.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 좌동 |
| 30.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 좌동 |
| 제5조의2(원자재수급계획관) | 좌동 |
| ① 원자재수급계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자재수급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비축물자사업자금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비축물자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 좌동 |
| 5.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본조신설 2002·3·2] | 좌동 |
| 제6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조달청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6. 사정업무 | 좌동 |
| 7.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관리 | 좌동 |
| 5. 예산의 집행 | 좌동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7.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9. 정부 비상훈련 | 좌동 |
|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1. 청사시설의 보호 | 좌동 |
| 12.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물자정보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 좌동 |
| 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 조사 | 좌동 |
| 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 좌동 |
| 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 좌동 |
| 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 좌동 |
| 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 좌동 |
| 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조달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0.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설계·개발 | 좌동 |
| 11. 조달정보화자원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2. 조달정보화교육 | 좌동 |
| 13.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14.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 좌동 |
| 15. 목록전산체계의 연구·개발 | 좌동 |
| 16.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 좌동 |
| 17.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 좌동 |
| 18.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좌동 |
| 19.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 좌동 |
| 20. 목록자료의 유지 및 기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내지 25. 삭제 <2002·3·2> | 좌동 |
| 제9조(구매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수요물자의 종합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 좌동 |
| 4. 수요물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 좌동 |
| 5. 내자의 구매계약,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가격조사와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6. 내자의 가격조사 및 규격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가격조사제도의 연구·개발 | 좌동 |
| 8. 정부보유외환 자금 및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의 규격검토,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및 구매계약 | 좌동 |
| 9. 제8호에 부수되는 본선사고의 처리 | 좌동 |
| 10. 외자구매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 좌동 |
| 11. 상업신용장,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내시장 물가동향의 조사 | 좌동 |
| 13. 가격정보지의 발행 | 좌동 |
| 14. 조달물자의 인수·하역·보관·수송 및 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외자의 국내사고 처리 | 좌동 |
| 16. 조달물자의 조작대행 계약의 체결 | 좌동 |
| 17. 조달물자의 조작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약체결 | 좌동 |
| 제10조(시설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 좌동 |
|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 좌동 |
| 3. 시설공사의 입찰등록사무 | 좌동 |
| 4. 입찰공고 및 입찰집행 | 좌동 |
| 5.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 좌동 |
| 6.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 좌동 |
| 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설정 | 좌동 |
| 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좌동 |
| 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지도·교육 | 좌동 |
| 10.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시설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 좌동 |
| 12.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및 예정가격의 사정자료 작성 | 좌동 |
| 13. 시설공사내역서의 검토 | 좌동 |
| 14.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15.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 좌동 |
| 16. 시설공사의 설계용역계약 및 관리 | 좌동 |
| 17. 시설공사의 감리용역계약 및 관리 | 좌동 |
| 18. 공사시공관리업무의 집행 | 좌동 |
| 19.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 좌동 |
| 20. 조달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업무집행 | 좌동 |
| 제11조(위임규정) 조달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9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2·3·2> |
좌동 |
| 제12조(조달청 직할출장소) | 좌동 |
| ①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직할하는 기관으로서대전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대전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대전출장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제3장 중앙보급창 |
좌동 |
| 제13조(직무) 중앙보급창은 조달물자의 보관·공급·품질시험 및 물가조사에 관한 다음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조달물자의 구매 및 계약관리 | 좌동 |
| 2. 삭제 <2000·12·30> | 좌동 |
| 3. 행정용품의 재고조정과 지방조달청에 대한 수준 보충 | 좌동 |
| 4. 행정용품의 인수·판매 및 보관 | 좌동 |
| 5.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 좌동 |
| 6. 행정용품의 규격관리 | 좌동 |
| 7. 조달물자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 좌동 |
| 제14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1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중앙보급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0·12·30] |
제1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① 중앙보급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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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보급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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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조달청 |
좌동 |
| 제16조(직무) | 좌동 |
| ① 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3·2> | 좌동 |
| 1. 레미콘·아스콘·시멘트가공품 등에 속하는 내자물자의 가격조사, 규격검토,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2. 기계기구류·화학약품류 등에 속하는 내자물자의 가격조사, 규격검토, 구매계약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3. 정부보유외환 및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의 가격조사, 규격검토, 구매계약 및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4. 삭제 <2002·3·2> | 좌동 |
| 5. 시설공사에 관한 입찰의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6. 공사시공의 관리와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업무 집행 | 좌동 |
| ② 기타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물가조사·조달물자 납품검사·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사고처리·가격조사·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사항 | 좌동 |
| 제17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지방조달청장) | 좌동 |
| ① 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기타의 지방조달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지방조달청에 두는 과는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에는 5개의 범위안에서, 기타의지방조달청의 경우에는 2개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5·24> |
좌동 |
| 제20조(출장소) 지방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조달청장은 별표 2의 조달청공무원정원중 5급 1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 좌동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중앙보급창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0·12·30>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전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중 대전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부분은 조달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조달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한 조달청대전지청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1인(5급 1, 6급 1, 7급 1, 기능직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3인(3·4급 1, 4급 2, 4·5급 1, 5급 3, 7급 10, 별정직 7급상당 1, 8급 7, 9급 8, 기능 10급 2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인(5급 1, 8급 5, 기능 10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7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보급창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2·3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3·2 대령17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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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조달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