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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27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7-10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를 둔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 좌동 |
제2장 관세청 |
좌동 |
|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관세청에 총무과·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을 둔다.<개정 99·5·24, 99·12·31> | 좌동 |
| ②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차장밑에 기획관리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 좌동 |
| 제5조(공보담당관) | 좌동 |
| ① 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기획관리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7. 보고심사 | 좌동 |
| 8. 청사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 좌동 |
| 9. 직원숙소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11.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2. 삭제 <99·12·31> | 좌동 |
|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15. 내지 19. 삭제 <2001·12·31> | 좌동 |
| 20.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1. 삭제 <2001·12·31> | 좌동 |
| 2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3.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5.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방호계획의 총괄 | 좌동 |
| 제7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 좌동 |
|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비위사항 및 비위사항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9.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관세민원 안내 및 상담과 민원서비스 개선 | 좌동 |
| 12. 관세민원제도 및 민원서식의 개선 | 좌동 |
| 13. 진정(비위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 좌동 |
| 14.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9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복리후생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보안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통관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31, 2001·12·31> | 좌동 |
| 1.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물류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행자, 수출입화물, 기타 물품·업체 등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입항적하목록의 관리 및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리대상화물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통관과 관련된 여행자·선사(船社)·항공사·운송업자 등의 자발적 법규준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세공장·보세판매장·수출자유지역·종합보세구역 등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2. 관세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출항적하목록의 관리 및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통과화물·이적화물·환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선용품 및 기용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관세자유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여행자·항공기승무원 및 선원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한다) 및 전자상거래물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심사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발적 법규준수제도·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업체 및 신고인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사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5.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세환급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종합심사대상업체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정보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수입물품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납세신고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개별사후심사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품목별 법규준수도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과세가격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 | 좌동 |
| 25.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전문개정 99·12·31] | 좌동 |
| 제12조(조사감시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31, 2001·12·31> | 좌동 |
|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3.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범칙자 및 우범자에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 좌동 |
| 5.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과한 사항 | 좌동 |
| 7.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확보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항·항만 등 개항장내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법규 위반사범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12.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 좌동 |
| 16.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사항 | 좌동 |
| 17.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 좌동 |
| 20.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 좌동 |
| 2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의2. 각 세관에서 운용하는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 좌동 |
| 22의3. 탐지견의 훈련시설·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 좌동 |
| 23. 제18호 내지 제21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24. 청장이 특명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정보협력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31> | 좌동 |
|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2. 자발적 법규준수제도 및 위험관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지원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분석 | 좌동 |
| 5.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산관련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6.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8. 정보화관련 용역의 관리 | 좌동 |
| 9.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10. 수출입물품의 지적재산권관리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 좌동 |
| 12. 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의 운영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제관세 및 무역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4. 관세행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시행 및 운영 | 좌동 |
| 15. 국제관세기구·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좌동 |
| 16.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 체결 | 좌동 |
| 17.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 좌동 |
| 18.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 좌동 |
| 19. 관세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 좌동 |
| 20. 국내기업의 외국통관에 관한 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 좌동 |
| 21의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한다)에 대한 조사·수사에관한 사항 | 좌동 |
| 21의3.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의4.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 좌동 |
| 23. 기타 관세관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관세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7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99·12·31> |
좌동 |
제3장 (제15조 내지 제17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
좌동 |
|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물품의 분석 및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분석과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를 위한 물품의 규격기준,구성재료의 분석·조사 및 연구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2. 수출입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3. 분석·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 좌동 |
| 5. 수출입견본의 보관 및 도서관리 | 좌동 |
| 6.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 좌동 |
| 7.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연구 | 좌동 |
| 제19조(소장) | 좌동 |
| ① 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공업서기관 또는 물리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0조(하부조직) 분석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세관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31> |
좌동 |
| 1.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과 세액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부정무역·불공정무역·원산지표시위반·지적재산권위반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좌동 |
|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 좌동 |
| ①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③ 세관장 또는 출장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또는출장소장소속하에 감시소를 둔다. | 좌동 |
|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출장소장 또는 감시소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출장소장 또는 감시소장과 협의하여 당해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세관의 관할구역과 출장소 및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세관 |
좌동 |
| 제23조(세관장) | 좌동 |
| ①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 좌동 |
| ②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 및 부산세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부이사관으로, 거제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기타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3·27> | 좌동 |
|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세관에 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고, 인천공항세관에수출입통관국·휴대품통관국 및 조사감시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감시국을, 인천세관에 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감시국을 둔다. <개정 2001·3·27> | 좌동 |
| ②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세관의 감시국장은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출입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수출입물품의 검사 및 감정 | 좌동 |
| 3. 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리 | 좌동 |
| 5. 선사·항공사·운송업자 등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 좌동 |
| 6.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원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공매예가산출 및 매각 | 좌동 |
| 8.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10. 우편물 수출입신고의 수리 | 좌동 |
|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지원 및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수출입통관국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 좌동 |
| 3. 각종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징수액 결산 | 좌동 |
|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및 분석물품의 견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출입사업자 및 관세사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 좌동 |
| ⑤ 휴대품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 좌동 |
|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관리업무 | 좌동 |
| 6.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 좌동 |
| 7. 여행자신원조회업무 | 좌동 |
| ⑥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4. 수입물품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 좌동 |
| 6.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세액심사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 좌동 |
| 10.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 좌동 |
| 12.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 좌동 |
| ⑦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무역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 좌동 |
| 4.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및 화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 좌동 |
| 7.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마약류·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12.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5. 선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선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 좌동 |
| 8.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 좌동 |
| 9.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여행자·승무원 및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 좌동 |
| 14.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 좌동 |
| 15.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 좌동 |
| 16.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조사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제3호 내지제9호의 사항을 제외하며, 인천공항세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01·3·27> | 좌동 |
| 1. 제7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 | 좌동 |
| 2. 제8항제5호 내지 제16호의 사항 | 좌동 |
| 3.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항공기의 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승기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 좌동 |
| 9.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 좌동 |
| 10.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 좌동 |
| 12.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전문개정 99·12·31] | 좌동 |
| 제25조(하부조직)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4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8·1, 99·5·24, 99·12·31, 2000·11·17,2001·3·27, 2001·12·31, 2002·5·27> |
좌동 |
|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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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제23조제2항·별표 2 및 별표 3의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협력국장 및 광주세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
제2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부칙 <2002ㆍ5ㆍ27 대령17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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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세관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관세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