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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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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공정거래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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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업무지원팀·종합상담실·기획홍보본부·경쟁정책본부·소비자본부·시장감시본부·카르텔조사단 및 기업협력단을 둔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부위원장 밑에 송무팀장, 사무처장 밑에 심판관리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제6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고객만족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의 요인에 대한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송무팀) | 좌동 |
| ① 송무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 좌동 |
| 2. 위원회 소관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률지원·조정 | 좌동 |
| 3. 위원회 소관 소송관련 고시·지침 등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 좌동 |
| 4. 위원회 소관법률에 관한 판례·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분석 | 좌동 |
| 5. 위원회 소관 고발관련 법률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8조(심판관리관) | 좌동 |
|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안건의 종합관리 및 의사일정 수립 | 좌동 |
|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결 보좌 | 좌동 |
| 3.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판의결서의 작성, 심판결과의 통지 및 회의의 기록·보존 | 좌동 |
| 4.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좌동 |
| 5. 위원회 소관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심결사례 및 제도 등의 수집·분석 | 좌동 |
| 6.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7. 위원회 소관 과징금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 좌동 |
| 8. 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운용 | 좌동 |
| 9. 위원회 소관법률관련 사건통계의 관리 | 좌동 |
| 10. 위원회의 기능 및 사건처리에 관한 홍보 | 좌동 |
| 11. 그 밖에 위원회 소관법률에 관한 심판행정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9조(업무지원팀) | 좌동 |
| ① 업무지원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업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좌동 |
| 7. 물품의 구매·조달 | 좌동 |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11.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종합상담실) | 좌동 |
| ① 종합상담실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종합상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화 및 방문상담 | 좌동 |
| 2. 전화 및 인터넷 민원의 접수·처리 및 관리 | 좌동 |
| 3. 상담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제11조(기획홍보본부) | 좌동 |
| ① 기획홍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기획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기획홍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기획홍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혁신학습·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9. 성과관리관련 제도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정부업무평가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4.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 좌동 |
| 15. 위원회내 부서간 및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정 | 좌동 |
| 16.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 좌동 |
| 17. 위원회내 정보화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나. 사무관리의 개선과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다.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전산자료의 관리·보관, 자체전산교육 및 전산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라. 위원회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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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홍보업무 | 좌동 |
| 19. 정책과정에서의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0.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21. 보도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8호 내지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2조(경쟁정책본부) | 좌동 |
| ① 경쟁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경쟁정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0>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 및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공정거래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좌동 |
| 5.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 좌동 |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7. 공정거래제도관련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및 관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8.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 및 지원제도의 개발 | 좌동 |
| 9.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10.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련제도의 운용 | 좌동 |
|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한제도·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1.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2.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방안 수립·조정 | 좌동 |
| 13.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 | 좌동 |
| 14. 법령안의 심사, 법령질의·회신 및 법무관련 사항의 총괄 | 좌동 |
| 15.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 좌동 |
|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7. 외국과 관련된 경쟁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나. 국제관련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다. 경쟁정책관련 외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업무 및 외국의 경쟁정책 조사·분석 | 좌동 |
| 라. 삭제 <2006·3·10> | 좌동 |
| 마.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경쟁네트워크 그 밖의 국제기구·단체에서의 경쟁정책관련 회의 참석 및 논의의 동향분석 | 좌동 |
| 바.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연계·조정 | 좌동 |
| 사. 경쟁정책관련 국제세미나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제13조(소비자본부) | 좌동 |
| ① 소비자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소비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표시·광고, 약관·할부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집행 | 좌동 |
| 2.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 좌동 |
| 3. 할부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4. 표시·광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 좌동 |
| 다.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 및 공개 | 좌동 |
| 라. 표시·광고에 관한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 좌동 |
| 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바. 표시·광고관련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사.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6.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7. 약관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좌동 |
| 나.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보급 | 좌동 |
| 다.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시정조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시정권고 및 시정요청을 말한다) 및 이행확인 | 좌동 |
| 라. 약관에 관한 심의·의결사례의 수집·분석 | 좌동 |
| 마.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 좌동 |
| 바.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 좌동 |
| 제14조(시장감시본부) | 좌동 |
| ① 시장감시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시장감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0> | 좌동 |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정·운용 | 좌동 |
|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4.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시책 수립·운용 | 좌동 |
| 6. 시장지배적사업자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7.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좌동 |
| 9. 기업결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업결합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나. 기업결합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설정·운용 | 좌동 |
| 다. 기업결합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0. 위원회 소관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 좌동 |
| 11. 독과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나. 독과점산업·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및 공표 | 좌동 |
| 다. 독과점관련 지표 그 밖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의 개발·공표 | 좌동 |
| 12. 경제분석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13. 산업별·분야별 구조개선 및 행태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 좌동 |
| 14. 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 좌동 |
| 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다. 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및 교육훈련 | 좌동 |
| 15.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 좌동 |
| 16.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7.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의 운영 | 좌동 |
| 18. 업종별 거래행태 및 법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9.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20. 신문발행·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제15조(카르텔조사단) | 좌동 |
| ① 카르텔조사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카르텔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자간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 및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2. 사업자간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 좌동 |
| 3. 사업자간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 | 좌동 |
| 7. 업종별 가격동향 파악 등 부당공동행위 상시감시체제의 구축·운용 | 좌동 |
| 제16조(기업협력단) | 좌동 |
| ① 기업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기업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0> | 좌동 |
| 1.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 좌동 |
|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 및 각종 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영 | 좌동 |
| 다. 하도급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마. 건설위탁·제조위탁·수리위탁·용역위탁 등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 좌동 |
| 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 좌동 |
| 자. 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3.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좌동 |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5. 경품류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 및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6. 대규모소매점, 유통·가맹사업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9.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0. 경품류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좌동 |
| 제17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5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 중 6인(4급 2인, 5급 3인, 7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제18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좌동 |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외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의 교육·홍보 | 좌동 |
| 2.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좌동 |
|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 좌동 |
|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 및 하도급거래의 실태조사 | 좌동 |
| 6. 공동행위 위반사건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7.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분야의 실태조사 | 좌동 |
| 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1.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⑥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⑦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위임규정)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사무소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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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위치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