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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공정거래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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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공정거래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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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1급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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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총무과·정책국·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 및 조사국을둔다. | 좌동 |
| ② 위원장밑에 공보관과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부위원장밑에 송무담당관 1인을,사무처장밑에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9·29> | 좌동 |
| 제6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별표 1의 정원중5인(4급 1인, 5급 이하 4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 좌동 |
| 제7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8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의2. 고객만족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의 요인에 대한 분석 | 좌동 |
| 6. 기타 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의2(송무담당관) | 좌동 |
| ① 송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송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부위원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01·9·29] | 좌동 |
| 제9조(기획관리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사무관리의 개선과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9.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전산자료의 관리·보관, 자체전산교육 및 전산관련기관과의업무협조 | 좌동 |
| 10.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2.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 좌동 |
| 1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 좌동 |
| 제10조(심판관리관) | 좌동 |
| ① 심판관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 좌동 |
|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개정 99·5·24, 2001·9·29, 2004·3·22> | 좌동 |
|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의 종합관리 및 의사일정 수립 | 좌동 |
|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의 심판의결서의 작성, 심판결과의 통지 및 회의의기록·보존 | 좌동 |
| 3.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소관 관련 국내외 법이론의 검토 및 심결사례·판례 등의 수집·분석 | 좌동 |
| 5. 위원 지시사항의 검토·보고 | 좌동 |
| 6.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좌동 |
| 7. 위원회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관련 업무의 지원 | 좌동 |
| 8. 위원회소관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위원회 소관법률관련 사건통계 관리 | 좌동 |
| 10. 기타 위원회소관 법률에 관한 심판행정 및 법률지원·조정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11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22> | 좌동 |
| 1. 공무원의 연금·급여관리 | 좌동 |
| 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관리 | 좌동 |
| 3. 관인의 관리 | 좌동 |
| 4. 보안 | 좌동 |
| 5.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좌동 |
|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구매·조달·관리 | 좌동 |
| 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9. 기타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정책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9·29, 2004·3·22>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좌동 |
| 3.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 좌동 |
| 4. 경쟁정책관련 시장구조 및 산업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각종 지표 개발·공표 | 좌동 |
| 4의2. 산업별·분야별 경쟁제한적인 제도정비, 구조개선 및 행태시정을 위한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 | 좌동 |
| 6. 국제관련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7. 경쟁정책관련 외국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업무 및 외국의 경쟁정책 조사·분석 | 좌동 |
| 8.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9.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그 밖의국제기구·단체에서의 경쟁정책 관련회의 참석 및 논의 동향분석 | 좌동 |
| 10.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연계·조정 | 좌동 |
| 11. 경쟁정책관련 국제세미나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홍보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13. 법령안의 심사, 법령질의·회신 및 법무관련사항의 총괄 | 좌동 |
| 1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 좌동 |
| 제13조(독점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의2.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표 | 좌동 |
|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5.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련제도의 운용 | 좌동 |
| 6.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한제도 및 상호출자금지제도 위반사건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7.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7의2. 지주회사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기업결합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9. 기업결합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0.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 좌동 |
| 11. 부당 내부거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2.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시책 수립 및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제14조(경쟁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9·11> | 좌동 |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좌동 |
|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정·운용 | 좌동 |
| 3.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4.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이행확인 | 좌동 |
| 5.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상품의 지정 | 좌동 |
| 6. 업종별 거래공정화에 관한 고시·지침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7.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을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 좌동 |
| 7의2. 삭제 <2001·9·29> | 좌동 |
| 8. 사업자간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 및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9. 사업자간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 좌동 |
| 10. 사업자간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부과및 이행확인 | 좌동 |
| 1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12.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 | 좌동 |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1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제15조(소비자보호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9·29, 2002·9·11> | 좌동 |
| 1. 표시·광고, 약관·할부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및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집행 | 좌동 |
| 2.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 좌동 |
|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3의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 좌동 |
| 3의3.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 및 공개 | 좌동 |
| 3의4. 표시·광고에 관한 임시중지명령제 운용 | 좌동 |
| 3의5. 할부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4.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표시·광고관련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6.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7.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발전 | 좌동 |
| 8.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보급 | 좌동 |
| 9. 불공정약관에 대한심사·시정조치(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시정명령·시정권고 및 시정요청을 말한다) 및 이행확인 | 좌동 |
| 10. 약관에 관한 심의·의결사례 수집 및 분석 | 좌동 |
| 11. 약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2.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 좌동 |
| 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4.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제16조(하도급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 좌동 |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지침·고시 및 기준의 제정 및 운영 | 좌동 |
| 3. 하도급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건설업·제조업·수리업 등의 관련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의뢰 | 좌동 |
| 8. 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제17조(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3. 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업종별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수립·실시 | 좌동 |
| 5. 업종별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6. 업종별 유통 및 거래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제18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좌동 |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속하에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의 교육·홍보 | 좌동 |
| 2.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좌동 |
|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 및 관리 | 좌동 |
|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 및 하도급거래의 실태조사 | 좌동 |
| 6. 공동행위 위반사건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이행확인 | 좌동 |
| 7.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기업결합 신고의 수리·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9. 국제계약의 심사·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 좌동 |
| 10.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분야의 실태조사 | 좌동 |
| 1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3. 기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⑥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같이 정하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위임규정) | 좌동 |
| ① 위원회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9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9·11, 2004·1·29> | 좌동 |
| ② 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제1항·제10조제1항 및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송무담당관·심판관리관 및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2·9·11>[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부칙 <2004·12·30 대령18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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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위치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