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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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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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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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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98·6·24, 99·6·8,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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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종류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좌동 |
|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역사,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정류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의한 신호기 | 좌동 |
|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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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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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를 말한다. <개정 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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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 | 좌동 |
| 2.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과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 좌동 |
|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용도변경을 하는 때 | 좌동 |
|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좌동 |
|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4·6·29] | 좌동 |
|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 | 좌동 |
| 제6조의4(회의) | 좌동 |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6·29] | 좌동 |
| 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6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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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적용의 완화)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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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린생활시설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 좌동 |
|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 좌동 |
|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및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 좌동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좌동 |
|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및 도서관 | 좌동 |
|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본조신설 2004·6·29] | 좌동 |
|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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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좌동 |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 좌동 |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좌동 |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본조신설 2004·6·29] | 좌동 |
| 제8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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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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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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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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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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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9·6·8>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8조 및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아니한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2. 법 제8조 및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 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5. 법 제8조 및 법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 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 좌동 |
| ③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및 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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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6·30 대령189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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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차목의 설치기준란(1)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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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
|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