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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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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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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3·31, 2006·6·2, 2007·4·26, 2007·9·10, 2008·2·29> |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
|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 2. 「중소기업창 업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 좌동 |
|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좌동 |
| 4. 삭제 <2007·4·26> | 좌동 |
| 5. 「은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6.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좌동 |
|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 좌동 |
| 9.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 좌동 |
| 1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좌동 |
|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 좌동 |
| 14. 「증권거래법」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 15.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02·11·14]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2006·6·2> |
좌동 |
|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4·26> | 좌동 |
| 1.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1)부터 (7)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일 것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는 기간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날(이하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라 한다)부터 직전으로 연속하여 6월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4·26> |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4·26, 2008·7·29>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좌동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4.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 좌동 |
|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요청한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 좌동 |
|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 좌동 |
|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6·29> | 좌동 |
| 1.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한국기술거래소"라 한다) | 좌동 |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좌동 |
| 5.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업성 평가기준은 제품경쟁력·사업추진능력·시장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⑦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1)에 따라 개발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 좌동 |
|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적용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6> | 좌동 |
|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좌동 |
| ⑨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2] | 좌동 |
| 제3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5·3·31> | 좌동 |
| ③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별표 1의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2·11·14, 2005·10·26> | 좌동 |
| 제3조의2(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6·2> | 좌동 |
| 1.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2.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에 관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3·31] | 좌동 |
| 제3조의3(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5·3·31] | 좌동 |
| 제3조의4(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3·31] |
좌동 |
| 제3조의5(모태조합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9항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태조합운용지침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에 대한 기준 | 좌동 |
| 2.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 좌동 |
|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 좌동 |
|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 | 좌동 |
|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 좌동 |
| 1. 사업개요 | 좌동 |
|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좌동 |
| 3.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 좌동 |
|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 좌동 |
|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및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7·4·26> | 좌동 |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 좌동 |
| 2. 기금관리주체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 좌동 |
| ④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 좌동 |
|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 좌동 |
| 4. 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 좌동 |
|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좌동 |
| ⑤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조합원총회의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2007·4·26> | 좌동 |
|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 좌동 |
| 2. 조합원 명부 | 좌동 |
|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 좌동 |
|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제5항의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6> | 좌동 |
|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 좌동 |
|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3조의7 삭제 <2007·4·26> |
좌동 |
| 제3조의8(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한국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2007·4·26> | 좌동 |
| ② 법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기여한 임원·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 좌동 |
| ② 법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당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직접 설립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 좌동 |
| ③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4·26> | ③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4·26, 2008·7·29>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다.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 좌동 |
|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한다)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 상호간,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상호간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상호간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 좌동 |
|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 좌동 |
| ① 법 제4조의6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좌동 |
|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조합원총수 및 조합원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 좌동 |
|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조의6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26> | 좌동 |
|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4조(기술평가기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8·2·28, 99·1·29, 99·2·26, 2000·6·19, 2001·3·27, 2001·4·30, 2002·11·14, 2002·12·5, 2004·12·3, 2005·3·31, 2006·6·2, 2007·4·26> | 좌동 |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좌동 |
| 2.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3. 한국기술거래소 | 좌동 |
|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한한다) | 좌동 |
| 5. 기술표준원 | 좌동 |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좌동 |
| 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좌동 |
| ② 삭제 <2000·6·19> | 좌동 |
|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3.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역,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③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 좌동 |
| 2. 임원 | 좌동 |
| 3. 보유인력 또는 보유시설 | 좌동 |
| 4.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 좌동 |
|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별표 1의2의 경영분야 또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 | 좌동 |
| 2. 전문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본조신설 2007·4·26] | 좌동 |
| 제4조의3(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행위"란 전문회사와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합병 등 정당한 목적에 의한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1. 채무 보증 | 좌동 |
| 2. 담보 제공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 좌동 |
|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3. 해당 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 좌동 |
|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본조신설 2007·4·26] | 좌동 |
|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1·14, 2005·3·31, 2005·10·26> | 좌동 |
| 1.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일 것 | 좌동 |
|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좌동 |
|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좌동 |
| 6. 삭제 <2005·10·26>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모집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완료한 개인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결성총회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좌동 |
| 1. 조합규약 | 좌동 |
| 2. 조합원 명부 | 좌동 |
|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을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전문개정 2001·4·30] | 좌동 |
| 제5조의2(해산사유)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좌동 |
| 2. 조합원간의 이해상충으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본조신설 2001·4·30] | 좌동 |
| 제5조의3(조합의 운영)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0·26] |
좌동 |
|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는 창업후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7년 이내인 기업에 행한 투자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그 투자실적을확인하여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료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실적의 확인을 받은 개인 또는개인투자조합이 그 투자지분을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1·4·30] | 좌동 |
|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4·19] | 좌동 |
|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6·6·2> |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
| 1. 「증권거래법」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 좌동 |
| 4. 한국기술거래소 | 좌동 |
| 5. 기술신용보증기금[본조신설 2004·4·19] | 좌동 |
|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2001·11·22> |
좌동 |
|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이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7·16 대령17303, 2005·3·31, 2007·3·16> |
좌동 |
|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좌동 |
|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좌동 |
| 4.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본조신설 99·4·30] | 좌동 |
|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4·30> | 좌동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교부하는 방법 | 좌동 |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1·4·30> | 좌동 |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 좌동 |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좌동 |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좌동 |
|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당해 주식의 시가 | 좌동 |
|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에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4·4·19, 2005·3·31> | 좌동 |
|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2006·6·2, 2007·9·10> | 좌동 |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 좌동 |
|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좌동 |
|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좌동 |
| 5. 「변리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좌동 |
|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좌동 |
| 7.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한 세무사 | 좌동 |
|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좌동 |
|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 좌동 |
|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좌동 |
|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4·26> | 좌동 |
|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좌동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4.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 좌동 |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4·30> | 좌동 |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법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 좌동 |
| ⑧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하여는「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00·6·19, 2001·4·30, 2005·3·31>[본조신설 99·4·30] | 좌동 |
| 제11조의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 좌동 |
|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 또는 부지의 연면적 | 좌동 |
|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제11조의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좌동 |
| 제11조의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11조의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6·6·2> | 좌동 |
|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좌동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좌동 |
| 2.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 좌동 |
| 3.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본조신설 2002·11·14] | 좌동 |
| 제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6, 2008·2·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본조신설 2002·11·14] | 좌동 |
| 제11조의1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처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6,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5·7·27, 2007·4·26> | 좌동 |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본조신설 99·4·30] | 좌동 |
| 제11조의1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당해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 10 이상일 것 | 좌동 |
|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 좌동 |
|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촉진지구의 명칭 | 좌동 |
|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육성계획의 개요 | 좌동 |
| ④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0·6·19] | 좌동 |
|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30, 2005·3·31> |
좌동 |
|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0·7·27, 2005·3·31>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임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1·14, 2004·4·19, 2005·3·31>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7·4·26> | 좌동 |
|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구조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4·26>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8조의2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본조신설 2006·6·2] | 좌동 |
|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6> |
좌동 |
| 1.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은 확인일부터 1년 | 좌동 |
| 2.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벤처기업은 확인일부터 2년[전문개정 2006·6·2] | 좌동 |
|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좌동 |
|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반정보 :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제품 및 그 변경사항 | 좌동 |
| 2. 재무정보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좌동 |
| 3. 투자 관련 정보 :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동목(1) 내지 (7)에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 좌동 |
| 4. 보증 또는 대출 관련 정보 :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동목(1)에 규정된 자로부터 보증 또는 대출받은 금액, 보증 또는 대출받은 시기 및 그 변경사항 | 좌동 |
| 5. 벤처기업확인서 :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2] | 좌동 |
|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06·6·2, 2008·2·29> [본조신설 2002·11·14]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30, 2001·4·30, 2002·9·11, 2002·11·14, 2006·6·2, 2007·3·22> | 좌동 |
| 1.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 좌동 |
| 2. 삭제 <2006·6·2> | 좌동 |
| 2의2. <2006·6·2> | 좌동 |
| 3.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 | 좌동 |
| 4.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8·2·28, 99·4·30, 2005·3·31, 2006·6·2> | 좌동 |
|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사항 | 좌동 |
|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99·4·30> | 좌동 |
| ③ 삭제 <2001·4·30> | 좌동 |
|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28> | 좌동 |
| 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당해 협회에 가입을 강제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같은 조 제15호 중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 중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0분의 5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제11조의11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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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 | 좌동 |
| [별표 1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