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1-10-31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1-29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
제1조(목적) |
|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제3조 내지 제12조 및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
좌동 |
| 제3조(교사) | 좌동 |
|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기준면적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5조(체육장) | 좌동 |
| 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31> | 좌동 |
|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 좌동 |
| 2.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삭제 <2001·10·31> | 좌동 |
|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건축물을 둘 수 없다. |
좌동 |
| 제8조(교구) | 좌동 |
|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9조(실업계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 등) 실업계고등학교(실업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및 고등기술학교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 좌동 |
| ①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교사의 내부환경) | 좌동 |
| ①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별표 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
좌동 |
|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 좌동 |
| 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 좌동 |
|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제15조(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 | 좌동 |
| ① 시·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 좌동 |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 좌동 |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 좌동 |
| ② 설립주체 및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학교를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1·10·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0·31> | 좌동 |
| 제16조(학교헌장) | 좌동 |
|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 헌장을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제18조(보고) | 좌동 |
|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설립주체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설비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또는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0·31 대령17397>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ㆍ29 대령186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
|
|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 | 좌동 |
| [별표 2] 체육장의 기준면적 | 좌동 |
| [별표 3] 교사의 내부환경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