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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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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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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27, 2006·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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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 좌동 |
|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대령20260>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7] | 좌동 |
| 제3조(소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 좌동 |
| 제3조의2(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좌동 |
|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합산한 면적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3·23>[본조신설 2001·9·27] | 좌동 |
| 제3조의3(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2007·9·10 대령20262>[본조신설 2001·9·27]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9·27>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11·30>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11·30, 2008·2·29> |
| 1. 재정경제부 차관보 | 1. 기획재정부 차관보 |
| 2.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 2. 지식경제부 산업정책본부장 |
| 3.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3. 삭제 <2008·2·29> |
| 4.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 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좌동 |
| 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좌동 |
|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 좌동 |
|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이사장 | 좌동 |
|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좌동 |
|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장 | 좌동 |
| 1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 좌동 |
|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 좌동 |
| ③ 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 좌동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6조(운영세칙등) | 좌동 |
|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창업지원특례 적용대상 업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3·23>[전문개정 200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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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규모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좌동 |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 좌동 |
| 2.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 좌동 |
|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좌동 |
| 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3·23] | 좌동 |
| 제9조(소상공인지원상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07·9·10 대령20261,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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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2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 업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2. 삭제 <2007·11·30> | 좌동 |
| 3. 소상공인으로서 기업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좌동 |
| 4.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소상공인 지원관련 기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지원경력이 1년 이상인 자[전문개정 2001·9·27] | 좌동 |
| 제10조(상담사의 보수) 상담사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3, 2007·11·30> [본조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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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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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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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06·3·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2·30] | 좌동 |
| 제14조(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수입 및 지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 좌동 |
| 2. 보험료 | 좌동 |
| 3. 계정의 운용수익 | 좌동 |
| 4. 기타 부대수입 | 좌동 |
|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 좌동 |
| 1. 어음보험금지급 | 좌동 |
| 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제15조(계정의 운용)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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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좌동 |
|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좌동 |
| 제16조(계정의 회계 및 결산등) | 좌동 |
| ①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좌동 |
|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7>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운용계획의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중소기업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 ⑤ 중소기업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기획재정부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2008·2·29> |
| ⑥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작성하여 당해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 좌동 |
| 제18조(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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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 좌동 |
| 2. 계정재산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 좌동 |
|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연구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제19조(업무방법서의 승인) | 좌동 |
| ①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9·27> | 좌동 |
|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01·9·27> | 좌동 |
| 5.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승인할 때에는 미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승인할 때에는 미리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2008·2·29> |
| 제20조(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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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계약의 해지등) | 좌동 |
|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미리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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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총액의 한도) 계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총액의 한도는 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17배이내로 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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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9·11, 2003·12·30, 2006·3·23> [본조신설 200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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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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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7·11·30> [전문개정 2006·3·23] | 좌동 |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3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상담사로 재직 중인 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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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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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