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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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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25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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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
좌동 |
|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 좌동 |
| 가.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좌동 |
| 나. 회의참가자가 300인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일 것 | 좌동 |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좌동 |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 좌동 |
| 가. 회의참가자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일 것 | 좌동 |
|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좌동 |
|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 좌동 |
|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2·25> |
| 1.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좌동 |
|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 좌동 |
| 3.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 3.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2·25> |
| 1.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 좌동 |
|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2·25> |
| 1.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 1.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 2.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 좌동 |
|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 삭제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삭제 |
|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 삭제 |
| 3.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삭제 |
| 4.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 삭제 |
| 제5조(육성위원회의 회의) | 제5조 |
| ①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삭제 |
| ②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제6조(국제회의산업자문단) | 제6조 |
|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전문가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자문단의 장은 자문위원간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 삭제 |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자문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삭제 |
| 제7조(수당) 육성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
|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 좌동 |
|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홍보 | 좌동 |
| 3. 국제회의 관련정보의 수집 및 배포 | 좌동 |
|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 | 좌동 |
|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 좌동 |
|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
|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 좌동 |
|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홍보사업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정대상도시안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지정대상도시안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좌동 |
| 3. 지정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 좌동 |
| 제14조(재정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는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실적을 사업종료후 1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의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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