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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7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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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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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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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27> [본조신설 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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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2001·10·31, 2005·4·27> | 좌동 |
|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 좌동 |
|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 좌동 |
|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 좌동 |
|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휴업한 기간 | 좌동 |
|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좌동 |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 좌동 |
|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평균임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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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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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 좌동 |
| ①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통상임금) | 좌동 |
|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 좌동 |
|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금액 | 좌동 |
|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 좌동 |
|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좌동 |
|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준하여 산정된 금액 | 좌동 |
|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 좌동 |
|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금액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좌동 |
|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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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 좌동 |
|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사항 | 좌동 |
|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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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별표 1의2과 같다.<개정 98·2·24>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법 제34조, 법 제54조 및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1> | 좌동 |
| 제9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10인이상 | 좌동 |
|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10퍼센트이상 | 좌동 |
|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100인이상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고의 사유 | 좌동 |
| 2. 해고예정인원 | 좌동 |
|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 좌동 |
| 4. 해고의 일정[본조신설 98·2·24] | 좌동 |
| 제10조 삭제 <9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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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퇴직보험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8·2·24> | 좌동 |
| 1. 삭제 <98·2·24> | 좌동 |
| 2.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는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3.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1년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한다. | 좌동 |
| 4.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 좌동 |
| 5.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 좌동 |
| 6.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사용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 좌동 |
| 제12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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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99·3·3> |
제13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제13조의2(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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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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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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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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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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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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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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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명 | 좌동 |
| 2. 성별 | 좌동 |
| 3. 생년월일 | 좌동 |
| 4. 주소 | 좌동 |
| 5. 이력 | 좌동 |
|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좌동 |
|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사항 | 좌동 |
|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좌동 |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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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보존대상서류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3·3, 2001·10·31> | 좌동 |
| 1. 근로계약서 | 좌동 |
| 2. 임금대장 | 좌동 |
|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휴가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 좌동 |
|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 좌동 |
|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3·3> | 좌동 |
|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 좌동 |
|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 좌동 |
|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 좌동 |
|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 좌동 |
|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 좌동 |
|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 좌동 |
|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 좌동 |
|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 좌동 |
| 제18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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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 좌동 |
|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 좌동 |
|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상여금 | 좌동 |
|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 좌동 |
| 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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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제20조(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 법 제4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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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 좌동 |
|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좌동 |
|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제21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사용자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그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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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명 | 좌동 |
| 2.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고용 연월일 | 좌동 |
| 4. 종사하는 업무 | 좌동 |
|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좌동 |
| 6. 근로일수 | 좌동 |
| 7. 근로시간수 | 좌동 |
|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좌동 |
|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좌동 |
|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좌동 |
| ②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 좌동 |
|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좌동 |
|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 좌동 |
| 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유효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3·3>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1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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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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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 좌동 |
|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 좌동 |
|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 좌동 |
|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 좌동 |
| 5. 방송프로·영화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 좌동 |
|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삭제 <99·3·3>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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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말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3·3> | 좌동 |
|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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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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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취직인허신청)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및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0·31] | 좌동 |
| 제32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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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하거나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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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 좌동 |
| ① 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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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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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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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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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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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 좌동 |
|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좌동 |
|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좌동 |
| 4. 관리·감독 업무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본조신설 2001·10·31] | 좌동 |
|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휴업보상의 산출)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사용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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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장해등급의 결정) | 좌동 |
|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 등급에의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 좌동 |
|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등급에 3개등급 인상 | 좌동 |
|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등급에 2개등급 인상 | 좌동 |
|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등급에 1개등급 인상 | 좌동 |
| ③ 별표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보상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44조(유족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의한다. | 좌동 |
|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 좌동 |
|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및 조부모 | 좌동 |
|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좌동 |
| 4.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 좌동 |
| ②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좌동 |
| 제45조(동 순위자) 동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의하여 등분한다. |
좌동 |
| 제46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경우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제47조(보상시기) | 좌동 |
| ①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좌동 |
| 제49조(서류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제50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 사용자는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얻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안을 7일이상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알린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51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01·10·31] |
좌동 |
| 제52조(기숙사의 설치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등을 피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3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4조(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8·2·24, 2001·10·31, 2003·12·11> |
좌동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 좌동 |
| 2. 및 3. 삭제 <99·3·3> | 좌동 |
| 3의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계획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및 5. 삭제 <99·3·3> | 좌동 |
| 6.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 좌동 |
| 7.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 좌동 |
| 8. 및 9. 삭제 <99·3·3> | 좌동 |
| 10.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 좌동 |
|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 좌동 |
| 1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 좌동 |
| 13.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와 18세미만인 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좌동 |
| 14. 내지 16. 삭제 <99·3·3> | 좌동 |
| 17.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및 이를위한 진단·검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 좌동 |
| 1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 좌동 |
| 20. 삭제 <99·3·3> | 좌동 |
| 21.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 좌동 |
| 22.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 통고의 수리 | 좌동 |
| 2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 좌동 |
| 2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 좌동 |
| 2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 좌동 |
| 2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의 취소 및 사용정지 | 좌동 |
| 27.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 신고의 수리 | 좌동 |
부칙 <2005ㆍ4ㆍ27 대령188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12>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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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 좌동 |
|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별표 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 좌동 |
| [별표 3]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 좌동 |
| [별표 4] 신체장해의 등급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