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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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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9·30, 2006·6·2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30, 2001·2·24, 2006·6·22>

1. "관리주체"라 함은 「전기사업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소유자와의 계약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책임이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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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계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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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사용설비"라 함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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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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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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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9·30,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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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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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이 새로운 전력기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제품에 적용된 것(이하 "신기술제품"이라 한다)인지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하 "신제조기술·공법등"이라 한다)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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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하거나, 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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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에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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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시험시공의 권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자는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및 권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7조의6(신기술의 보호기간)

①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6·6·22> [본조신설 2002·12·11]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신기술제품인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신제조기술·공법등인 경우에는 7년의 범위 내에서 각각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6·22>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20일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자료

2.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22>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대상·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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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에게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30,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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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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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취득·변경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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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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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이하 "설계사면허"라 한다)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2006·6·22>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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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 또는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30, 2003·11·29,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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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철도신호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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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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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99·9·30, 2002·12·11, 2003·12·30, 2005·12·28,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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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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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5의3.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의4. 삭제 <2006·6·22>

5의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5의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6·22>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법령·기술기준·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계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22>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9·30, 2001·2·24, 2002·12·11,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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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업자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 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6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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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97·8·18, 99·9·30, 2001·2·24, 2002·12·11, 2002·12·11, 2006·6·22>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6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6의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8. 삭제 <2001·2·24>

9.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수공사를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수 개의 전력시설물공사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 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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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 및 등급별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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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11,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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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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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6·6·22>

⑤ 삭제 <2006·6·22>

제23조(감리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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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99·9·30, 2006·6·22>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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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역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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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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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006·6·22>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작성·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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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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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개정 2006·6·22> [본조신설 2002·12·11]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22>

1. 설계·공사감리용역명

2.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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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시·도지사가 제25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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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2>

1. 가입기간 :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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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감리업자는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 전에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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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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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11, 2006·6·22>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6·6·22>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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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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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6·6·22>

④ 삭제 <2006·6·22>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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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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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9·30,2002·12·11,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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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2ㆍ28 대령1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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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22 대령19543>

[별표 1] 전력기술인의 범위

[별표 2] 감리원의 자격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별표 4]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 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