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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5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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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09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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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건의료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5·25> |
제2조(보건의료기술) |
| 1. 의과학분야 | 삭제 |
| 가.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의학적 진단·치료·관리기술 | 삭제 |
| 나. 질병지표 및 건강지표의 탐색·개발기술 및 임상시험기술 | 삭제 |
| 다. 한의학의 이론연구 및 치료기술 | 삭제 |
| 라. 노인성질환연구 및 장기이식기술등 | 삭제 |
| 2. 의약품분야 | 삭제 |
| 가. 의약품 신물질의 탐색·개발 및 의약품의 제조기술 | 삭제 |
| 나. 의약품의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술 | 삭제 |
| 다. 진단시약 및 특수의약품 개발기술등 | 삭제 |
| 3. 의료생체공학분야 | 삭제 |
| 가. 의료기기 및 그 소재의 제조·가공기술 | 삭제 |
| 나. 생체현상계측기기 및 의료영상기기의 개발 | 삭제 |
| 다. 재활기기·인공장기 및 치료기기개발등 | 삭제 |
| 4. 식품분야 | 삭제 |
| 가.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의 조사와 안전성 평가·연구기술 | 삭제 |
| 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제거기술 | 삭제 |
| 다. 식품 신소재의 개발 및 식품제조기술 | 삭제 |
| 라. 국민영양개선에 관한 기술개발등 | 삭제 |
| 5. 보건의료정보등의 분야 | 삭제 |
| 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처리 및 교환에 관한 기술 | 삭제 |
|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활용·서비스에 관한 기술 | 삭제 |
| 다.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관리기술등 | 삭제 |
| 제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01·7·16>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또는 단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이상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협약의 체결방법)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법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 좌동 |
|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 좌동 |
|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 좌동 |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납부 | 좌동 |
|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좌동 |
|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 좌동 |
|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9.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10.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출연금등의 관리·지급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등) | 좌동 |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원의 인건비 | 좌동 |
| 2.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설치,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3. 재료구입비 | 좌동 |
|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 좌동 |
|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 좌동 |
|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 좌동 |
|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 좌동 |
| 8. 개발보전비 | 좌동 |
| 9. 기타 연구개발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 좌동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에 종료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종료후 2월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좌동 |
|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이거나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생산과정에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생산·원가절감·품질향상등의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추천한 자 | 좌동 |
| 2. 보건복지부소속 2급 내지 3급 공무원 | 좌동 |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한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위하여 위원회에 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하는전문위원 1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소속 3급 내지 4급 공무원1인으로 한다. |
좌동 |
| 제13조(위원장)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4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의를소집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산업재산권등의 양여신청)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을 무상으로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사이의 양여계약에 의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에 관하여는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 좌동 |
부칙 <2004·5·25 대령1840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한다. ④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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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9ㆍ9 대령18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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