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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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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제1조의2(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13>[본조신설 2000·10·23]

제2장 (제2조 내지 제10조) 삭제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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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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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글날 행사등)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를 행하고, 한글날이 속하는 주간을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으로 선포하여 이 기간중에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각종 문서·일간신문 기타 간행물의 전면 또는 일부면을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언론기관등에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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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종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제4장 국어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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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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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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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3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중 "10월 20일"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 및 직장은"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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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개정 2002·12·26,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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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7·24, 2002·12·26,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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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동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지구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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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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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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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5·6·13>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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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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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개정 2005·6·1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행한다. <개정 2005·6·13>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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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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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강좌를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5·3·18,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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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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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교등의 문화예술진흥)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이상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 및 직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인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제30조의2(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 및 자산총액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전년도의 상품권의 총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동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30조의3(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설치)

①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증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인증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자

3. 문화예술·문화산업·법률·회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인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30조의4(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 및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7장 문화예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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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③ 삭제 <2005·6·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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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⑤ 삭제 <2005·6·13>

⑥ 이 영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규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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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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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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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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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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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5·6·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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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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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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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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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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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05·6·13>

제41조
삭제 <2005·6·13>

제42조
삭제 <2005·6·13>

삭제

삭제

제9장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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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 및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삭제

삭제

제10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제10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43조의2(설립등기)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3(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5인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4(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5(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등의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계획 등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7(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제43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13]

제43조의8(조사·연구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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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중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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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5·6·13>

제45조(사업실적등의 제출)
전당 및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5·6·13>

제45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법 제23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이라 함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문화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5·6·13>[본조신설 2000·10·23]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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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05·6·13>

삭제

삭제

삭제

부칙 <2005ㆍ3ㆍ18 대령1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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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13 대령1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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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