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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2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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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3-25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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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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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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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석유환산기준) 법 제8조 또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협의대상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거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를 작성할경우 연료·열 및 전기량의 에너지환산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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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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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 좌동 |
| 2. 석유사업법에 의한석유정제업자(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대상인 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 및 석유수출입업자 | 좌동 |
|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 좌동 |
|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 좌동 |
|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 | 좌동 |
| 6. 연간 2만석유환산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중심으로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기타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4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등을 정하여 그 조치예정일 7일이전에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된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5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또는 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에너지의전환 | 좌동 |
| 2. 위생접객업소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 좌동 |
| 3. 차량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 좌동 |
|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 좌동 |
| 5.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간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할 때에는 그 7일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제한이 필요한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1. 도시개발사업 | 좌동 |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좌동 |
| 3. 에너지개발사업 | 좌동 |
| 4. 항만건설사업 | 좌동 |
| 5. 철도건설사업 | 좌동 |
| 6. 공항건설사업 | 좌동 |
| 7. 관광단지개발사업 | 좌동 |
|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9·26> | 좌동 |
| 1. 연간 5천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 좌동 |
| 2. 연간 2천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9·26> | 좌동 |
| 1. 연간 1만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 좌동 |
| 2. 연간 4천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9·26> | 좌동 |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0일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있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⑥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02·9·26> | 좌동 |
| 1.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나. 정부출자기관. 다만,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 | 좌동 |
| 다.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제7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좌동 |
| 3.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 | 좌동 |
| 3의2.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 | 좌동 |
|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 좌동 |
| 4의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방안 | 좌동 |
| 5. 사후관리계획 | 좌동 |
|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8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대학부설 에너지관계연구소 | 좌동 |
|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기술사 | 좌동 |
|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9·6·30> | 좌동 |
| 제9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검토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 좌동 |
| 2.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 좌동 |
| 3.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 좌동 |
|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수급의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좌동 |
| ② 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호의 조치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제10조(이의신청등) | 좌동 |
| ① 사업주관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에너지사용계획의변경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변경으로 인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 좌동 |
| 1. 토지면적이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 좌동 |
| 2.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 시설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증가되는 경우 | 좌동 |
| 3. 에너지사용기자재 설치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등) | 좌동 |
| ①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등에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 | 좌동 |
|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및 이행계획중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의확정후 14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 99·6·30, 2002·9·26>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⑤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6> | 좌동 |
|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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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에너지공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2002·9·26> | 좌동 |
| 1. 삭제 <2002·9·26> | 좌동 |
| 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 좌동 |
|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 좌동 |
| 4. 기타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수요관리투자의 촉진을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투자계획"이라 한다)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장·단기 에너지수요전망 | 좌동 |
| 2. 에너지절약잠재량의 추정내용 | 좌동 |
|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방법 | 좌동 |
| 4. 기타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 및 그시행결과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2·2, 99·6·30> | 좌동 |
| ⑤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15조의2(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2. 기타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관[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5조의3(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당해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관련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5조의4(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 좌동 |
|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시설 | 좌동 |
| 3. 기타 에너지절약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시설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6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7조(에너지총조사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는 3년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되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 및 간이조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관하여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개정 99·6·30> | 좌동 |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 |
좌동 |
| 제18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는 매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당해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평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의2(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1·1·29> | 좌동 |
| 1. 재정경제부장관 | 좌동 |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좌동 |
| 3. 행정자치부장관 | 좌동 |
| 4. 과학기술부장관 | 좌동 |
| 5. 산업자원부장관 | 좌동 |
| 6. 환경부장관 | 좌동 |
| 7. 건설교통부장관 | 좌동 |
| 8. 기획예산처장관 | 좌동 |
| 9. 국무조정실장 | 좌동 |
| 10. 삭제 <99·6·30> | 좌동 |
| 11. 한국전력공사사장 | 좌동 |
| 12.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 좌동 |
| 13. 기타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8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중장기 에너지절약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좌동 |
| 2. 부처별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점검 | 좌동 |
| 3.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8조의4(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국가에너지절약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1·1·29> | 좌동 |
| 1. 재정경제부 차관보 | 좌동 |
| 2. 행정자치부 차관보 | 좌동 |
| 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 좌동 |
| 4.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 좌동 |
| 5.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 좌동 |
| 6.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 좌동 |
| 7. 건설교통부 차관보 | 좌동 |
| 8.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좌동 |
| 9.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좌동 |
| 10. 삭제 <99·6·30> | 좌동 |
| 11. 한국전력공사사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12.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13.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좌동 |
|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 좌동 |
| 15. 기타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8조의5(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2인의 간사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이 된다.<개정 99·6·30>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이 된다.<개정 99·6·30> | 좌동 |
| ④ 간사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8조의6(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8조의7(조사·연구의 의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8조의8(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8조의9(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18조의10(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생산·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9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9·6·30> | 좌동 |
| 1.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 좌동 |
|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기기류의 설치 | 좌동 |
| 3.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 | 좌동 |
| ②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기타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사업으로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좌동 |
|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 좌동 |
| 4. 에너지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좌동 |
| 제20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삭제 <99·6·30> | 좌동 |
| 2.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좌동 |
| 3.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제2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30>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2조(에너지사용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티·오·이 이상인자로 한다. <개정 2002·9·26>[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23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에너지관리지도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개선사항·개선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에너지관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60일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개선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전문개정 98·2·2] | 좌동 |
| 제23조의2(개선명령의 사후관리 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8·2·2] |
좌동 |
| 제23조의3(폐열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9·26] | 좌동 |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
좌동 |
| 제24조(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연차별실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기술개발 과제별 목표 및 개발방법 | 좌동 |
| 2. 연차별 소요 사업비 | 좌동 |
|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5조(기술개발협약의 체결)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자중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9·26> | 좌동 |
| 제26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1. 인력보유현황 | 좌동 |
| 2.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관리능력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동향분석 및 예측 | 좌동 |
|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 좌동 |
| 3.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관리 | 좌동 |
| 4.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운용·관리 | 좌동 |
|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용화 지원 및 시범보급 | 좌동 |
| 6.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전시·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좌동 |
|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 좌동 |
| 제27조(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 정부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기타 기술개발사업) 법 제40조제4항제8호에서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 | 좌동 |
|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3.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활동 | 좌동 |
| 4.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29조(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에너지공급자 | 좌동 |
| 2.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 좌동 |
| 3. 에너지관련 기술용역업자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관련사업자에게에너지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의 권고를 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방법·규모등을 명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30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요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세부운용규정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제31조(공단에의 출연) 정부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지부등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공단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연수원·사업소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2·2> | 좌동 |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 좌동 |
|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 | 좌동 |
| 가. 목적 | 좌동 |
| 나. 명칭 | 좌동 |
|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라.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마. 공고의 방법 | 좌동 |
| 3. 삭제 <98·2·2> | 좌동 |
| ② 삭제 <98·2·2> | 좌동 |
| 제33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8·2·2> | 좌동 |
|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2조제2호 각목의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2·2> | 좌동 |
| ③ 삭제 <98·2·2> | 좌동 |
| 제34조(변경등기) 법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도3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2·2] |
좌동 |
| 제35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기산한다. <개정 99·6·30> |
좌동 |
제6장 시공업자단체 |
좌동 |
| 제36조(정관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단체(이하"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6·30>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지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삭제 <99·6·30> | 좌동 |
|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37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38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
|
| 제39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 좌동 |
|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 좌동 |
| 3.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통보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 좌동 |
|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에너지관리지도 | 좌동 |
| 6. 법 제58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좌동 |
| 7.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 | 좌동 |
| 8.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사용중지·설치자 변경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좌동 |
| 9.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 좌동 |
| ②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좌동 |
| 2.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전문개정 2002·9·26] | 좌동 |
| 3. 법 제58조제2항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좌동 |
| 4.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교부(제3호의 검사에 한한다) 및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의 연기 | 좌동 |
| 5.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기기의설치·시공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시공업자단체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증기관중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위탁한다. <개정 2000·6·23> | 좌동 |
| 1.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검사 | 좌동 |
| 2.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교부(제1호의 검사에 한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40조(보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41조 삭제 <98·2·2> |
좌동 |
|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6·30, 2002·9·26> | 좌동 |
| ③ 과태료의 금액 및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 좌동 |
부칙 <2003ㆍ3ㆍ25 대령179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⑨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 (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전,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
|
| [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시기 | |
| [별표 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