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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12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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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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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기타시설)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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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 좌동 |
| 2. 평생교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평생교육시설 | 좌동 |
| 3. 학교의 교사대지·체육장 또는 실업계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 좌동 |
|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 좌동 |
|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본조신설 2000·10·18] | 좌동 |
|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10·18, 2004·3·17>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4·3·17, 2006·6·12> |
|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 좌동 |
|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 좌동 |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 좌동 |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또는 임야도등본이 첨부되고 시장·군수 또는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것) | 좌동 |
| 5. 등기부등본 | 5. 삭제 <2006·6·12> |
| 6.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6. 삭제 <2006·6·12> |
| 7.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 좌동 |
| 8. 시행계획의 평면도 | 좌동 |
| 9. 개략설계도서 | 좌동 |
| 10. 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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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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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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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토지의 분할·합병·등록전환·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면적변경 | 좌동 |
| 2.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 좌동 |
|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 좌동 |
|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 좌동 |
| 5.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감독청은승인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협의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시행계획을 변경하는경우에는 변경할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을 법제5조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이를 변경하여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때에는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의 사본을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보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좌동 |
|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 좌동 |
|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좌동 |
|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 좌동 |
| ① 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건축물 및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독청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공고의 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감독청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통보 및 고시)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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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를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 좌동 |
| ②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21> | 좌동 |
| ③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 좌동 |
| 제9조(건축등의 신고)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학교시설과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 좌동 |
|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 좌동 |
| 제10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 좌동 |
| ② 제8조의 규정은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변경승인신청에, 제9조의 규정은 건축등의 변경신고에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3·8·21> | 좌동 |
| 제11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변경승인서 또는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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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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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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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등을 하는 위치 | 좌동 |
| 2. 건축등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법규위반의 내용 | 좌동 |
| 4. 시정조치명령서의 사본 | 좌동 |
|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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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 좌동 |
| 2.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처분기관 | 좌동 |
| 3.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 좌동 |
| 5. 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 좌동 |
| 6. 복구대책 | 좌동 |
|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8. 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 좌동 |
|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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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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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면적 및 규모 | 좌동 |
| 4. 조치사유 | 좌동 |
| 제17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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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준공검사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및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의건축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감독청에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독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필증(건축등의 경우에는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소방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필증의교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1·1·29> | 좌동 |
| ③ 감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준공검사 합격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1. 준공검사필증 사본 | 좌동 |
| 2.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좌동 |
| 3. 건축물 현황도면 | 좌동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완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 좌동 |
| 2. 건축물 현황도면 | 좌동 |
| 제19조(이장등의 공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고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이장비의 납부등) | 좌동 |
| ① 감독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시행지안의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금액을 개산하여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받은 금액이 그 사업시행자가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을 즉시 납부받아야 하며,지급을 완료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위임한다. <개정 96·2·22, 2001·1·29, 2003·8·21> | 좌동 |
|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 좌동 |
|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건물등 조서의 공고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고시 | 좌동 |
|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 좌동 |
|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 좌동 |
|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 좌동 |
|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삭제 <2000·10·18> | 좌동 |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